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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노조파업, 그 못된 버릇 단단히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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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1-30 14:14 조회25,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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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기차표 판매 전담 직원의 최고직급(3급) 연봉 평균이 7,400만원, 4급 6,400만원, 5급 5,290만원이라 한다. 연봉 2000만원인 특정직 역무보조 직원 182명, 연봉 2,200만원인 계약직 사무보조 직원 470명을 매표업무에 투입해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표만 파는 업무에 연 7,0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사장연봉보다 약간 더 높은 9,000여 만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400명이 넘는다 한다.

매년 6,000억~7,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고 누적 부채가 8조2,000억원이나 되는데도 철없는 철도노조는 국민감정이나 국가의 장래에는 아랑곳없이 연봉을 무조건 인상하고 불법퇴직자들을 복귀시키라는 정치성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도로공사 영업소 직원의 연봉은 1,800만원이라 한다.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이 국민세금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들인데 왜 이토록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며, 대통령은 어째서 이런 허무맹랑한 불균형을 진작 고치지 못했는가?


이런 신의 자식들이 11월 26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은 철도공사 파업 노조원들을 모두 내 보내고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새로운 연봉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왜 저런 인간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불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이들의 행패는 목불인견이다. 한글날·제헌절 등 전 국민이 일하는 날에도 코레일은 지나치게 많은 휴일을 즐기고 있으며 이런 날 근무를 하면 휴일 수당까지 챙긴다고 한다. 무경오- 무법지대인 것이다.


다른 공기업은 정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만 노조전임자가 61명으로, 정부 기준 20명의 3배가 넘는다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만으로 연간 30억원이 들어간다. 노조전임자 수를 줄이자고 하자 노조는 전임자 급여의 10배에 달하는 기금(노조재정자립기금) 내놓으라며 떼를 쓴다고 한다. 최근 3년 동안 코레일은 신규 채용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30억원이면 철도를 정말 사랑하는 젊은 인재 수십 명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한다.


철도노조는 2002, 2003년, 2006년 강경 파업을 벌였고 이 때마다 불법해고자 일부가 복직되는 등의 타협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 그리고 봉급 체계를 도로공사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파업 4일째인 으로 인해 철도공사는 외부에서 5,60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한다. 그래도 해외로 나갈 화물운송이 지연되고 있다. 업무에 익숙치 못한 외부인들이 운영하면서 곳곳에 사고도 도사리고 있다 한다. 적반하장으로 철도노조는 허준영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고, 또 관제센터장을 비롯해, 부산차량정비단장, 광주본부 영업팀장, 부천역장, 서울본부장 등 다수의 관리자를 고발했으며 이어서 27일에는 17여명의 관리자를 무고죄로 형사고발했다고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철도노조의 파업 기간에도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운행을 확대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건의했다. 26일부터 시작된 철도 파업으로 수도권과 부산 광양 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수송이 차질을 빚어 무역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닷새째 계속되는 철도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한때 평상시 대비 10%까지 떨어져 수출입 화물과 시멘트의 물류 수송이 큰 차질을 빚었다 한다. 코레일은 26일부터 3일간 파업으로 37억6,0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무역업계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코레일과 무역업계는 파업 피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노조의 책임 여부를 철저히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무책임한 철도 파업병을 뿌리 뽑으려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 닷새째인 11.30일 경찰은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15명이 30일에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집행부 15명 이외에 또 다른 29명에 대해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다.


정부는 불법 파업 동참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2009.11.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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