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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쓰고 머리 안 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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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01 20:09 조회24,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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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쓰고 머리 안 쓰는 정부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사회의 건강을 점칠 수 있다. 대통령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강한 구심력을 발휘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심복세력을 형성하여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리더십도 있다. 전자의 리더십에는 사회에 생동감이 흐르지만 후자의 리더십에는 온갖 갈등만 늘어난다.


리더십  도구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리더 자신의 도덕성과 철학이다. 인도의 간디와 같이 정의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있으면 정의의 편에 서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지만, 이해득실에 따라 오늘의 소신 다르고 내일의 소신이 다른 기회주의적 발상에 의해 세상을 살아온 리더 밑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 들끓는다.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세상을 속이는 능력 하나만은 뛰어난 사람들이다.


다른 하나의 리더십도구는 시스템이다. YS때 삼풍참사가 있었다면, DJ때에는 씨랜드참사가  있었다. 참사는 시스템의 산물이다. 두 사람 모두에 리더십 도구가 없었던 것이다. 참사의  원인을 살펴보면 씨랜드참사가 더 악성적이었다. 씨랜드 비리는 우리 사회 전체의 비리를 가장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 군수,  공무원, 업자, 깡패, 유치원 모두가 달려들어 뜯어먹기에 바빴지, 일하는 손은 없었다.


문제 있는 곳엔 반드시 해결방법이 있다. 씨랜드참사를 예방하는 방법도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길에서 쉽게 주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돈을 쓰면서 땀을 흘려야 개발해낼 수 있는 창조물인 것이다. 바로 이런 시스템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다.  이는 도로나 항만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만, 장돌뱅이 출신의 정치꾼들이 이런 진리를 알리 없다.


의료 보험료가 매해 1조원씩 새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견 기업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교수와 공무원들에게 26억원을 뿌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장군과 기무사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무기정보를 빼내 팔고, 불필요한 군장비를 사주려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공무원들과 브로커들이 나눠먹는 '눈먼 돈'이라는 기사도 많았다. 수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도 똑같은 식으로 나눠 가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어찌 이뿐 만이겠는가? 공무원 사회에는 "너도 나도 먹는 세상에 나만 안 먹으면 누가 알아주느냐"라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개혁을 하겠다는 개혁세력에게도 부정이 있었다. 10여 년 전에 만연됐던 이러한 병리현상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을까? 보도만 없다 뿐이지 병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댈지 모를 만큼 더욱 깊어지고 있을 것이다.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한지 오래 되었다.

미국 감사계에는 튀는 격언이 하나 있다. “'부정은 심복으로부터!” 권력의 심복들에 부정이 많다는 것이다. 권력과 야합한 언론들도 이제는 먹이사슬의 한 고리가 돼 버렸다. 망하는 나라에 도둑이 창궐해도 짖는 개가 없는 것이다. 사회 모두가 썩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미래의 후손들에 천문학적인 빚을 지우면서 흥청망청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 정치꾼들에는 명분만 있고 돈의 경제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 정치계의 테크노크라트화가 절실한 것이다. 토목대통령에는 토목사업만 보인다. 지금은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선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데 돈을 써야 할 때인 것이다. 돈 쓰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리를 알 수 있다.      


2009.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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