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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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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02 17:10 조회24,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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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사회의 건설 


친척이  와서 빚보증을 서달라고 조른다. 보증을 서주면 친척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마음고생을 해야 하고, 서주지 않으면 관계악화는 물론, 보복까지 당한다. 빚보증을 잘못 서면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온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끔찍한  일도 생긴다. 친구에게 서준 빚보증 때문에 퇴직금도 차압당하고 잠적해 다니는 기막힌 사연들도 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까? 빚보증제가 없어지면 이러한 고통도 없어진다.


미국인들은 자기신용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개인 신용은 어떻게 파악되는가? 개인별 기록에 의해 파악된다. 수입, 세금, 거래량에 대한 기록이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현금 사용을 기피하고 카드를 사용하려 든다. 카드를 사용해야만  거래액이 기록되고, 그 거래액이 바로 신용이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이렇게 기록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대출조건을 결정한다.


한국의 은행들은 이렇게 중요한 신용정보를 기록해두지 않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담보물을 저당잡고 돈을 내주는 전당포 역할만 수행한다. 정부는 말로만 신용대출을 늘리라고 주문할 것이 아니라, 빚보증제도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 땅 짚고 헤엄치는 길을 막아야 비 로소 은행들도 어렵고 성숙된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있다.


남의 돈을 갚지 않고도 떳떳이 지내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 어찌 모든 사람들이 줄 돈을  제 날짜에 척척 갚으려 하겠는가? 그러나 미국에서는 신용시스템 자체가  남의 돈을 떼먹을 수 없도록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제 날짜에 척척 갚는다.  돈을 갚지 않는 개인과 기업은 수금대행기관(Collection Agency)에 고발돼 신용불량 리스트에 오른다. 그런 존재에겐 신용거래가 차단된다.


작은 돈을 갚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은 신고 되자마자 판사의 법집행 명령이 발동된다. 변호사가 필요 없이 판사가 마을회관에 나와 판결을 해주고 갚을 날짜를 지정해 준다. 미국인들이 저절로 신용을 잘 지킨다면 미국에 왜 이런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짜여있겠는가?


게으른 사람은 응당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열심히 뛰는 사람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싱크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가면서 훌륭한 제품을 설치해 줬지만 거의가 다 외상이다.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끈질기게 주지 않는다. 결제만 잘 해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 결제기강의 문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죽지  못해  일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빚만 늘어간다.  "에이! 더러운 세상, 전쟁이나 확 터졌으면 좋겠다. 전쟁이 터져야 그 피 말리는 빚 독촉이 없어질  것 아니냐."  빚을 안 갚는 사람에게 신고만으로 판사가 명령을 내리고 법집행을 강제해주는 단순한 재판 시스템이 미국에는 있는데 왜 한국엔 없는가?


90일 이내에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신용이 수금대행기관(Collection Agency)에 의해 기록되는데, 누가 감히 돈을 떼어먹겠는가? 신용사회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건설되는  것이지, 앉아서 의식개혁만 외친다고 건설되는 게 아니다. 자영업자가 나날이 도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신용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한국의 자영업체는 물론 중견기업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2009.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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