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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오지게 걸려든 북한

북한의 핵은 미국을 상대로 직접 사용될 수 있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테러집단들에 수출되고, 그 테러집단이 미국을 상대로 테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미국 안보에 치명적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북한과 중국은 6자회담을 악용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오면서 사실상 미국에 물을 먹였다. 미국이 조롱당한 것이다. 이번 오바마 정부가 이를 아주 제대로 파악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6자회담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 오직 북한을 고립-봉쇄-고사시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미국은 구실이 없어서 그렇지 북한과 전쟁이라도 해서 북한 핵을 제거해야할 입장에 있다. 이런 차제에 김정일이 참으로 무모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아주 잘 걸려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데에는 중국이 참견할 입장에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조이는 데에는 중국이 간섭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은 미국이 가장 바라는 명분을 선사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의 돈줄을 파악해 온 것 같다.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면 그 때는 이미 대부분이 완성돼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한편으로는 돈줄을 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북한을 공간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 같다.

북한은 금년 1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NLL에 사격구역을 설치하여 그 동안에는 그 지역에 우리 어선과 함정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후 사전정찰과 공격용 침투를 했다. 이와 똑같이 한미가 여러 달에 걸쳐 벌이는 훈련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해역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북한의 선박이 무기든 마약이든 밀수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돈줄 조이기의 가닥도 발표돼 있다. 1)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과 개인들에 대해 제재대상을 추가지정하고 자산을 동결한다. 2)위폐·마약·담배 밀수 등 해외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북한 무역회사의 금융거래를 차단한다. 3)핵확산과 관련된 북한 핵심 인물들의 여행금지를 확대한다. 4)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불법거래감시를 강화한다.

이미 200여개의 계좌가 발굴되어 추적되고 있고, 북의 고위층 5,000명을 직접 겨냥한 돈줄죄기도 가동되고 있는 모양이다.  2005년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2,500만 달러의 북한 자금을 동결한 것만으로도 북한은 ‘피가 얼어붙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했는데 이번에는 그 100배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다. 이 모든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 1874호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감사하며 희망을 걸면서, 다른 면으로는 심기일전하여 좌익들과의 싸움에 박차를 가하고 이 나라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아픈 매를 들어야 할 것이다.

2010.7.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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