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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버스에 침묵하는 게 친서민 정책인가?

대통령, 여당, 야당이 모두 ‘친서민’ 입 잔치를 벌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입으로만 하는 빈 잔치다. 정치꾼들이 모두 나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서민이란 누구인가? 수입이 적은 사람, 신용불량자, 집이 없는 사람, 중소기업 근로자들  . . 도대체 누가 대상인 것이며, 그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자생력을 갖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돈을 배급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각자에게 혜택을 직접 주겠다는 것인지, 그들이 사용하는 간접자본을 통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냥 ‘친서민’으로 끝나는 것이다. 

얼마 전, 대통령은 느닷없이 대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지적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신사적인 대접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알게 모르게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많은 대기업의 관행임에는 틀림없다. 대통령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과제다. 필자가 듣기로는 납품업체에 가장 신사적인 기업은 삼성이라고 한다. 삼성을 앞세우면 다른 대기업들도 삼성을 따르려 할 것이다.

기술은 중소기업에 담겨야 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이 담기려면 중소기업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품질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납품기업 즉 하청기업들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오랜 인간관계와 신뢰를 전제로 하여 거느리는 가족 군이 돼야 한다. 마치 항공모함이 가면 그 주위를 호위하는 구축함, 잠수함 등 함정들이 함께 움직이듯이.   

이를 시정하는 일은 대통령의 설교사항이지 매를 들 대상이 아니다. “다른 기업들도 삼성처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번 대통령은 대기업을 마치 악의 대명사라도 되는 것처럼 때렸다(Bashing). 그리고 이어서 ‘친서민’정책이 나왔다.

대통령 마음속에 정말로 친서민이 있었다면 천연가스(CNG) 버스의 가스통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두 발목을 순식간에 잃었다는 8월 9일의 기막힌 뉴스가 터지자마자 대통령은 즉각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단시간 내에 대한민국 모든 버스에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국민을 안심시켰어야 했다.

국민은 이 엄청난 위험요소를 누가 언제 시정하는가에 대해 답답해했다. 이렇게 답답한 상태에서 8월 12일, 서울 신촌에서 냉각장치 고장으로  버스에서 수증기가 치솟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버스를 타려니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지하철을 타려니 노선이 복잡하다. 더구나 지금은 북괴가 무슨 테러를 저지를지 몰라 지하철을 매일 타기에도 조금은 걱정이 된다. 지금은 북괴의 장난질이 다양하게 예상되는 시기다.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대책과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대책에 각별히 안전을 강조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이를 철저히 점검할 책임이 있다.

지금은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는 포퓰리즘을 할 때가 아니다. 많은 인구를 가진 ‘서민층’의 인기를 얻기 위해 정치공작을 할 때가 아닌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이 잔뜩 올라있는 북괴의 다양한 예상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일이다.

온 서민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래 온갖 언론들이 서민들의 불안을 대변해주고 있는지가 벌써 5일이나 경과했다. 버스야 말로 서민용이다.

친서민을 외치는 대통령은 이 폭탄버스를 언제까지 어떻게 고쳐줄 것인지 지금 당장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10.8.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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