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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입주업체 대한민국을 잊었나

 

 

박근혜 정부의 2월10일 개성공단 중단발표 후에 나타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의 발언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스엔지 대표)의 발언이다.

 

1)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적법하지 않은 ‘행정력의 남용’에 해당한다

2) 개성공단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갖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서 고생을 감수해 왔는데 정부가 우리를 너무 홀대하고 있다

3) 정부가 실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정부와 금융권은 입주 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신 만기연장 등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개성공단 운용 중단으로 공단 입주기업에 지급될 보험금이 3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피해 기업들은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손실액 90% 범위에서 한 기업에 최대 70억 원을 보전 받게 된다고 예고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신보, 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이날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피해기업 지원에 나선다. 우선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수탁 받아 운영 중인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경협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기금을 '남북경협보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지급 심사를 거쳐 3개월 안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의 경우 원인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지급심사가 신속히 이뤄져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전망이다. 경협보험은 손실액 90% 범위에서 최대 70억 원을 입주업체에 지원한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6곳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노력이 엿 보이는 조치라고 하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개성에 들어가 기업을 하라고 강요했는지 말하라.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젊은 장병 46명이 처참하게 수장 당한 비극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로 개성공단이 중단되었을 때, 정부는 모든 기업들에게 개성공단에서의 기업운영을 계속 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통보했었고, 그래도 좋다고 남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자유이며 그 기업의 흥망에 대해서는 기업주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김대중과 노무현 붉은 정부가 북한 김정일 체제 하에서 60억 달러에 가까운 대한민국 國富를 퍼다 바침으로써 지금까지 끊임없이 개발해 온 북한 김일성 왕국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해 한반도가 대재앙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저질러 온 묻지마 퍼주기 공작에는 개성공단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모를 리가 없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위험천만의 국가비상사태에 당신들 천박하고 이기적인 장사꾼들은 할 말이 고작 입주기업들에 대한 국가보상 운운 밖에 없나?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발생한 대한민국의 개성공단 폐쇄라는 고뇌에 찬   결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입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단 한마디 성토도 없다. 이런 破廉恥하고 利己的이고 국가를 망각한 無國籍 장사꾼들, 당신들 혹시 김정은 체제에 부역하는 諜者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인가? 이상.

2016. 2. 12.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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