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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0

<공개민원>

수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제목: 간첩신고 시스템개혁 및 조치결과 중간통보 요청

 

1. 별첨 2015. 11. 13일자 ‘국정원 대간첩신고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하의 공개민원(청와대 국민신문고 15.11.13 일자 접수번호: 1AA-1511-233224) 와 국정원의 접수번호 2AA-1511-222145) 및 1차 답변(2015-11-19 09:45:55)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족 의견(2015. 11. 22) 관련입니다.

 

2. 귀 국정원의 간첩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과 관련 본 민원인은 최우선적으로 실제로 귀 국정원을 2015. 10. 29 방문하여 50명의 간첩용의자들을 신고한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야전군> 지만원의장에게 공식 사과함과 동시에 하루 속히 간첩용의자들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지만원박사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었지요.

 

왜냐하면 이들 간첩용의자 50명의 대부분은 10대의 어린나이로 1980. 5. 18사태시 북한특수군 600명과 북한정부고위직 등 도합 900여명과 함께 비밀리에 광주에 내려왔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가서는 온갖 호화특권생활을 만끽하다가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면서 또다시 대거 탈북하여 현재 남한에서 상당수가 TV에 까지 출연하는 등 인기있는 위장(?)통일(적화 또는 자유)역군으로 활동하는 등 극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 규정과 신고시에 약속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조사하여 조치결과를 통보하겠다던 기한이 3개월이나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식 통보는커녕 전화 한번 없는 등 가장 중요한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 또는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어 김대중 정부이후 전면 교체된 국정원내 대북요원들이 아직까지도 요직을 차지하고 의심스러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풍문이 사실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병호 국정원장께서는 상기한 대규모 간첩용의집단에 대한 조사와 필요조치를 지연시킨 국정원내 책임자들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간첩용의자 50명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늦어도 2. 29(월)한 지만원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결과를 민원인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당초 민원인이 제안한 간첩신고방식의 다원화, 간첩신고 장려 및 촉진조치마련 대국민 공지, 간첩검거발표 및 기자회견 TV생중계 등에 대해 ‘국정원의 향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민원인이 2015. 11. 22 일차적으로 ’비교적 손쉽고 예산도 적게 소요되는 조건‘으로 추가로 제시한 하기 제안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달 3. 7(월)한 귀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간첩신시의 구체적인 포상제도 및 신고요령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향후로의 제도개선시마다 동일 조치를 취할 것.

 

나. 역대 정권의 간첩검거 실적과 간첩검거 성공사례 및 신규간첩 검거시마다 대국민TV홍보를 통한 대국민 간첩신고 의욕고취.

 

다. 서울지역 1개처 이상 간첩신고 방문처 우선 신설 및 중요 간첩신고시 국정원직원 출장 신고접수 즉각 시행.

 

 

유첨: 제1항 관련자료 1부 끝

 

 

2016. 2. 20

비전원 배상

 

민원신청번호: 신청번호 : 1AA-1602-091991

신청처: 청와대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접수일자: 16.02.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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