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국 9ㆍ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인해 결국 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 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서 모호했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했다.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동향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2016년 2월 23일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8명 전원의 명의로 신청하여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오후 7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 시행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제2야당인 국민의당, 제3야당인 정의당도 참여하였다.

2016년 2월 23일 임시회는 3월 10일에 회기가 만료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의사 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국회의원 1/4나 국회의장,

또한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으나

회기가 분할되어 열리기 때문에 이것마저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의 목표는

이것을 이용해서 법안을 부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한 국민의 여론을 얻고 여당을 압박하여

직권상정을 취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또한, 앞둔 대한민국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합의안이

필리버스터로 인해 2월 29일을 초과한다면

2016년 대한민국 총선이 연기되어 여야 모두 피해를 보며

그래서 야당들도 3월 10일이 아닌 2월 26일 정도까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부정하였으며

계획대로 3월 10일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거기에 참여한 의원이며 그의 발언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