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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앞 공개민원

 

신청번호 1AA-1602-036268

신청일 2016-02-08 21:16:29

신청인: 비전원  

1. 민원제목: 5.18 관련 정부차원 총괄조치 요청  

2. 민원제출배경 :  

구정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시국진단(국민의함성) 1월호를 읽다가 1999년 TV방송 3사가 스폿방송을 여러 차례 내 보내며 찾고 한겨레신문에도 게재되었으며 최근 10개월 동안 광주시가 시청 로비에 사진전을 열면서 ‘5.18 의 주역’이라면서 그토록 애타게 찾아왔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름 없는 얼굴” 4명을 뒤늦게 <오백만야전군>의 ‘노숙자담요’님이 찾았다는 글을 접했다.  

이처럼 16년간이나 간절하게 찾던 사람을 모두 다 찾았다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어느 방송사나 광주시장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나 특종방송 조차 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막상 찾아놓고서 보니 엉뚱하게도 이들 모두가 북한에서 농업상(장관),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냈으며 현재에도 시퍼렇게 북한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기막힌 사연 이란다(시스템클럽 최근글 7803호 15-12-19 15:32 ‘5.18 19년에 방송 3사가 찾던 ’누가 이 사람을‘www.systemclub.co.kr 참조).  

이게 사실이라면 “5.18 광주사태”는 기획, 제작은 물론 주연과 조연배우들까지 모두가 북한 김일성에 의한, 김일성을 위한 그리고 김일성의 made in 99.9%( 0.1%: 엑스트라) 북한 작품이란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지 않을까? 

광주 5.18사태는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폭동이었으며 북으로부터 특수군 600명이 내려왔다는 사실은 2002년 이후 지만원박사의 동아일보 의견광고와 탈북군인단체 공개 기자회견, 북한 책자들을 통해서 언급되었음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이 작성한 정부문서에서 까지도 600명의 대학생(연고대생)이 무기고 탈취 등의 맹활약을 벌였다고 기록함으로써 암시되어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계엄군이 체포한 폭동 용의자들이나 이후 소위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5,700여명 중 대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이들 대학생 600명이 바로 북한특수군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천우신조로 재판에서도 최고의 증빙자료로 채택되고 있는 <5.18 참여자 사진 및 영상자료>를 작년 5월부터 남북한으로부터 대거 발굴하였기 때문이다.  

즉, 2015. 5. 5 소위 말하는 ‘5. 18 북한광수’( 5. 18 때 광주에 내려와서 무장폭동을 주도한 이후 살아서 북한에 돌아가 출세하였거나 또다시 위장 탈북하여 버젓이 남한에서 활동 중인 사람임이 남북한 사진이나 영상자료에 의해 공히 확인된 북한 특수군 600명과 북한 고위직 남녀인사 및 어린이 등 민간인 300여명 중 일부) 1호가 최초로 발견 된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무려 319명(군인: 93명, 비군인: 226명)의 북한광수가 발굴 확인되었으며, 5. 18 때 북한으로부터 남파되었던 900여명의 군관민 총책임자는 당시 북한 제2의 실권자이자 대남공작총책 김중린 통일전선부장이었으며, 군인 신분으로서는 북한의 그 유명한 천출명장 리을설 원수가 당시 3성장군 상좌계급으로 치마를 두르고 여자 복장으로 총지휘했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황병서, 최룡해, 김영철, 김격식 등 북한군 요직인사가 모두 포함되어있었으며, 비군인 신분으로 또한 장성택, 김양건, 연형묵, 김경희, 김정숙 등 최고위직 각료, 로얄패밀리와 함께 대남 중상모략선동의 전문가 황선희, 이선실 등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50여명의 10대 어린애들도 데려와 광주시민들 선동과 국제여론 조작에 이용되었는바, 공교롭게도 이들 어린이들 대부분이 성장한 후 김대중정권 시절 또다시 위장탈북(?)하여 현재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우리 TV방송에서 대놓고 유명인 행세를 하면서 모종의 통일공작 의심성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막힌 실정이다.  

위와 같이 경천동지의 사실들이 장장 9개월간이나 매일같이 SNS나 인터넷 그리고 30여만장의 인터넷신문 호외지 발간을 통해 전국적으로 발표되거나 확산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2015. 10. 29 정식으로 관계기관을 찾아가 위장탈북간첩의심자들 수십명에 대한 집단 간첩신고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관련기관들, 즉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기무사령부, 국방부, 법무부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침묵과 무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현 박근혜정부에서의 국가안보대응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동 사안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사사안을 대처하려면 정부 내 여러 관계 기관과 부처에 분산 관련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십분 감안하여, 차제에 우리 행정부처기관을 총괄하고 총책임을 맡고 계신 대한민국 국무총리 황교안님께 하기와 같이 공개민원 형식을 빌어 <5.18관련 정부차원 총괄조치>를 요청코자 하오니 관계부처와 기관들 모두를 독려하시여 시급히 필요조치를 취하여 주심과 동시에 동 조치추진 중간현황과 최종 조치결과를 본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조치는 지난 35년을 끌어온 국론 분열을 종식시키고 사회를 정상화할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와 조속히 구국의 결단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5.18사태 요약  

- 1980. 5. 18 ~ 5. 27(10일간) 광주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1981 대법원은 ‘내란폭동’이라고 판결하였는데 비해 16년 후 1997년 대법원은 동일한 검찰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사부재리’ 와 ‘형법불소급’의 원칙 등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민주화를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인 광주시위대를 진압한 계엄군이 내란집단’이라는 180도 상이한 정치판결을 내렸다.  

- 이후 ‘오백만야전군’과 ‘탈북단체’ 등의 이의 제기와 5.18 단체의 지만원박사에 대한 5.18 명예훼손 재판이 5년만인 2012. 12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됨에 따른 2 개 종편TV에서의 2013년 상반기중 5.18 진실관련 집중 대담방송 실시, 2014 5.18 분석 최종보고서 출판에 이어, 하늘의 도움으로 2015. 5. 5 이후 9개월간에 걸쳐 5.18 때 광주로 남파되었던 북한 특수군과 북한정부 고위직과 남녀공작요원 등 319명의 일명 ‘북한광수’들의 사진과 영상자료가 확인됨으로써 5.18이 북한 김일성 집단에 의해 99.99% 주도되었음이 최종 불가역적으로 증명되기에 이르렀다.  

4. 5.18 상황 시나리오 분석  

- 기획 및 총감독: 김일성

- 연출: 김정일

- 남파 현지 총지휘: 대남간첩 총책 김중린 통전부장

- 남파 북한특수군 총지휘: 북한의 항일빨지산 영웅 천출명장(하늘이 낸 명장수) 리을설 당시 3성 상좌

- 출연배우: 북한 특수군 600명, 북한정부 고관 및 전문공작 선동선전요원(여자 47명과 10대 어린이 50명 포함) 300 여명 등 도합 900명 이상

- 상기 배우들을 위한 현지 병참, 주거 및 폭동활동 지원협조: 남한 내 간첩, 종북좌익과 극소수의 반정부분자

- 엑스트라: 무장폭동에 부화뇌동한 광주시내 철없는 10대와 사회에서 천대 받던 막노동자 등 소수의 부나비들

- 관중: 연고대생과 전남대 대학생 등으로 위장한 북한특수군과 모략선동조에 의한 공공기관 방화, 무고한 광주시민에 대한 무차별

살상 및 광주여대생과 임산부에 대한 끔직한 살해 후 이 모두를 계엄군의 만행으로 뒤집어 씌우는 등의 군민 이간책과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씨를 말리려왔다는 등의 자극적인 유언비어 등에 일시적으로 속고 흥분하여 모여든 선량한 일부 광주시민  

- 결론: 위와 같이 5.18사태는 1979. 10 26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의 치밀한 적화통일용 사전 계획에 의거 600명의 북한 특수군을 포함한 도합 900여명의 군관민요원을 남파시키고 남한내 극소수의 간첩과 종북좌익분자들의 현지 지원협조하에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속이고 희생시킨 가운데 일으킨 남한정부 전복과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한 무장폭동이었음. 따라서 5.18사태의 책임은 북한정부당국에 있으며, 극히 소수의 적극협력 가담한 종북좌익불순분자들과 부화뇌동한 소수의 부나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주시민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5.18의 진실을 소상히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 5.18 때 북한군과 공작요원을 적극적으로 도운 남한 내 극소수의 종북간첩 및 부화뇌동한 부나비들과 함께 지금도 5.18에의 북한주도개입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5.18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소수의 종북좌익불순분자와 언론인 모두를 여적죄로 처단해야 함.  

5. 정부차원 총괄조치 요청사항  

가. 북한의 1980 영토침탈 전쟁범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

북한이 5.18 사태 유발을 목적으로 특수군 600명과 민관정부 공작요원 300여명 등 도합 900 여명을 선전포고도 없이 한국영토에 침투시킨 가운데 무고한 광주 양민들 백수십 여명을 무참히 살해해 놓고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이를 한국 계엄군의 만행으로 뒤집어 씌운 사실이 사진과 영상자료에 의해 불가역적으로 증명되었는바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선전포고 없이 타국영토를 침탈한 전쟁범죄인바 즉각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영토침탈과 양민학살행위를 고발할 것을 촉구함.  

나. 남한내 5.18 북한 지원협력자 및 5.18 옹호자 여적죄 처단

5.18 당시 북한 특수군과 민관정부 모략선동공작조의 활동에 적극 협력한 소수의 남한 내 종북좌익간첩세력과 ‘5.18 광수’발견 이후에도 북한의 5.18 침탈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군과 정부기관, 언론, 종교, 지식인 및 사회단체 인사 모두를 색출하여 형량이 사형 뿐인 ‘여적죄’로 처단할 것을 요구함.  

다. <5.18의 새 정의> 재정립 대국민 선포  

1) 북한 김일성은 10. 26 사태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남한 내 종북좌익간첩세력을 총동원한 가운데 평소 우호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광주에서 무장폭동 등 남남갈등사태를 일으켜 놓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연후 이를 남침전쟁으로 연결시켜 적화통일을 완수하거나, 최소한 광주전남지역에 ‘전라인민공화국’을 세울 목표를 수립한다.  

2)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최정예 특수군 600명을 가발을 착용한 장발의 대학생으로 변장시킨 가운데 20명 내외의 소부대 단위로 선박이나 땅굴 등을 통해 축차적으로 광주전남지역으로 남파시키고 현지 종북좌익간첩이 마련한 사찰, 여관과 개인주택에 임시 거주하며 폭동에 대비케 하는 한편 동일 요령으로 북한 정부고위직과 남녀공작요원 300여명 또한 남파시킨다.  

3) 5. 18 09:30 대학생으로 변장한 북한 특수군 200명이 전남대 계엄분 본부 습격을 시작으로 수십개의 경찰서와 방송국 등 공공건물에 방화하고 무고한 광주시민들과 여대생, 임산부를 총이나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놓고 이 모든 만행을 계엄군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움과 동시에 ‘100% 경상도 출신의 계엄군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왔다’ 는 등의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전단지와 가두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선동함으로써 이에 속고 흥분한 수십만의 군중을 전남도청 앞으로 뫃으고 무장폭동을 유발시킨다.  

5. 21 08:00시부터 시작하여 20사단 지휘부 지프차량 14대 및 군용트럭 370대 탈취,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에 널리 숨겨져있던 44개 무기고를 습격하여 5,408정의 무기와 탄약, 다이나마이트 8톤을 탈취하여 전남도청 지하실에 옮겨놓고 2,100개의 폭탄으로 조립해 놓는다.  

4) 5. 21 오후 5시 몰살당하기 직전 계엄군이 구사일생으로 광주에서 철수한 이후 북한특수군이 탈취한 무기들을 주면서 폭동을 계속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광주시민들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5. 21 밤 여섯차례에 걸쳐 북한특수군이 광주교도소(180명 좌익수 등 2,700명 죄수 수용)를 습격하였으나 막대한 사상자만 발생하고 실패한 후 동력을 상실하고 5. 22 생존 북한특수군과 공작요원 전원이 사라짐. 이후 광주시민들은 가장 먼저 외곽에 있던 계엄군에 요청하여 전남도청지하실에 있던 폭탄에서 뇌관을 제거시키고 모든 무기들을 반납하였다.  

5) 결론적으로 5.18 사태는 세계 전쟁사에서 1976년 이스라엘 특공대의 우간다 엔테베공항 인질구출작전 보다도 100배 이상의 고난도의 총체적 군관민합작 특공작전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첫째 5.18은 100% 북한특수군과 모략공작조 900여명이 주도한 적지에서의 적화통일 목적의 무장폭동이었으며 지난 35년간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은 0%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둘째 5.18 사태와 관련 북한특수군과 모략공작조를 지원협력하였거나 부화뇌동한 남한내 극소수의 종북간첩좌익분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광주시민들에게는 무장폭동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셋째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 영토를 침탈하고 백수십명의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살해한 북한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함과 동시에 극소수의 5.18 북한특수군 및 모략공작조를 지원협력한 자는 물론 ‘5.18 광수’ 발견 이후에도 북한의 침탈살상행위를 부정하는 등 5.18의 진실규명조치를 방해하는 남한내 언론인을 비롯한 군관민 관련자 모두에게는 형량이 사형 뿐인 ‘여적죄’로 처단해야 한다.  

끝으로 상기한 <5.18의 새 정의>를 국가차원에서 하루빨리 재정립 한 후 지체 없이 대국민 선포할 것을 요청한다.  

라. 5.18 유공자에 대한 개국공신 대우 소급 박탈  

5.18 직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광주인들은 283명으로 사망자 121명을 포함한다 해도 404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허위 맞증인 등의 탈법 방식으로 5.18 유공자 수가 부풀려져서 실제보다 무려 14배 이상 많은 5,700여명이 현재 개국공신에 준하는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어 천문학적인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바 금번 <5.18의 새정의> 조치에 의거 이들에게 제공되어온 모든 유공자 대우를 소급 박탈토록 함과 동시에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이들 중 북한 특수군과 공작선동조의 활동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5.18 광수 발견이후에도 북한의 침탈행위를 부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적죄’로 처단할 것을 요구함.  

마. 위장 탈북의심 ‘서울광수’에 대한 간첩혐의 철저 조사

5.18때 어린이 신분으로 광주에 남파되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특수 신분으로 온갖 호의호식을 누리다가 김대중정부 시절 대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다시 탈북하여 서울에 온 50여명 중 상당수가 어찌된 셈인지 버젓이 각종 공중파 및 종편 TV에 출연하여 스타급 인기인으로 급부상하고 각종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이고 있는바 이들 모두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위장간첩 여부와 국내 특정기관 또는 종북인사와의 커낵션 등을 밝혀내고 필요시 ‘여적죄’로 처단할 것을 촉구함.  

바. <5.18 새정의> 관련 후속조치  

1) 5.18 관련 계엄군 및 군관계자 명예회복조치

5.18 관련 그간에 부당하게 핍박받고 명예를 실추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아온 계엄군과 5.18 조치관련 군관계관 모두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관련 보상조치를 취할 것.  

2) 5.18 진실규명 공로자 포상

지난 20 여년간 온갖 위험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5.18의 진실규명과 국가안보를 위해 목슴을 바쳐온 지만원 박사와 애국 공로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과 포상을 제공할 것. 끝

   

2016.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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