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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제재’라는 글자에 손가락만 얹어놓은 정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모두가 유엔제재 위에 독자제재 더 얹어 

버락 오바마가 북한을 전면적으로 옥조이기 위한 초강수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광물거래금지, 국외노동자수출차단, 세컨더리 보이콧, 인권침해, 사이버 안보, 북한과의 수출-투자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등 고강도 제재 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연간 12-23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6만 명 규모의 해외노동자에 대한 차단은 백미에 속한다. 

대북 제재 이행 단계에서 실질적 통제권은 북한과 교역이 많은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다. 미국의 이 새로운 행정명령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정도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의외로 중국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중국 나름의 제재조치를 가동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북사업이 국책사업 리스트에서 모두 빠져 있다고 한다. 북한경제가 급격히 악화될 모양이다. 중국은 또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있어,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다.

독자 제재에 반대해 왔던 러시아도 국영에너지기업의 북한 협력을 중단했다한다. 러시아의 제재 동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한다. 

일본의 독자제재는 조총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 차단에 집중돼 있다.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대북 송금 규제를 강화했다. 유럽연합도 자체적으로 금융 제재 대상을 추가해 북한의 외화벌이와 사치품 수입을 막고 있다.

이처럼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에 의한 유엔 차원의 제재와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합해지면서 대북 제재의 효과는 상승하고 있다. 이럴 때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응원용 외교팀을 만들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신이 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무얼 하고 있는가? 뒤에서 이런 나라들의 김을 빼는 일만 하고 있다. 사우나 하고 골프치는 것이 그들의 일과인 것 같다.     

                               그러면 한국은 뭐하고 있나?  

세계 각국이 모두 다 독자제재를 개발해 신속실행 하고있는 데 반해 한국은 무슨 독자제재 방안 내놓았나? 겨우 하나 정도다.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선박에 대해 한국입항을 금지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립서비스 수준이다. 솔직히 한국은 미국 등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개성공단을 닫은 후 속앓이만 하고 있고, 제재에는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다. 유엔결의안 2270호에 손가락만 대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중이다. 제재에 대한 의지와 영혼이 없는 것이다. 무엇으로 단정하는가?  

               유엔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지명된 북한선박 남해 통과 허용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북한선박 명단에는 총 31척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10척이 국적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다. 우리 영해를 통과 한 '오리온 스타'도 그 중 하나라 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통과를 금지시켰다. 그런데도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 의해 북한 선박으로 공식 인정된 오리온 스타가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데도 해경이 따라다니며 호위만 해주고 통과를 허용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다.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정면 도전인 것이다.  

정부는 그 선박(오리온 스타호)이 국적은 몽골이지만 사실상 북한 선박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외교부의 대답이 먼 산 보고 남의 이야기 하듯 한다, “의심 물질을 실었다는 첩보가 없는 한 제재 대상의 북한 선박이라도 영해 통과를 막을 수 없고, 화물 검색도 할 수 없다” 남의 말 하듯 하기는 통일부도 매 한가지다. “오리온 스타호는 몽골 선박이기 때문에 북한 선박의 영해 진입을 금지한 5.24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엔안보리가 명백히 북한선박이라고 밝힌 국적세탁한 북한선박에 대해 한국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몹시 분노케 하고 염려케 한다. 얼마 전 필리핀 정부는 제재대상의 북한선박을 몰수했는데, 정작 한국정부는 이 모양인지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란다.  

도대체 한국이 독자제재 전략도 없이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이 이런 게으른 모습을 다른 나라에 보이는 이유,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정부 전체가 빨갱이로 감싸여 있는 것만 같아 우울하기 이를 데 없다. 큰소리치던 대통령은 어디 가 있는가? 존재감이 있어야 리더가 아니던가? 미국이 엄청난 비용 치러가며 북한을 혼내주는 훈련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훈련 공간에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북한선박을 무해통항권을 내세워 통과시킨다? 더구나 무해통항권은 5.24조치 때 이미 거부된 사항이 아니던가? 이 정부 해도 너무한다.

 

2016.3.1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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