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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와의 행정소송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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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3-19 18:16 조회4,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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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  

 

사건: 2015누48*** 국회발언취소 등
원고(항소인)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1) 5.18에 대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사실오인’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석명하고 2) 원고의 기술팀이 사용하고 있는 얼굴인식 메커니즘은 “얼굴인식” 소프트웨어가 깔린 고가의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이고, 이런 메커니즘은 곧 우리 핸드폰에도 곧 깔릴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며, 구글의 얼굴인식 SW는 99.96%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금년 3월의 전자신문 뉴스가 있을만큼 원고팀이 얼굴인식에 사용 사용하는 SW는 족보가 있다는 사실을 석명하려 합니다.  

                                                 다 음  

1. 1997년 5.18 대법원 판결은 결정적인 사실오인을 범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판결문을 5.18역사의 바이블로 신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고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원고의 표현이 5.18에 대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내용에 배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기존의 표현과는 달리, 1997년의 판결이 재판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한 판결이었다는 점을 석명하고, 사실이 오인된 판결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놓고 그동안 그것을 잣대로 얼마나 많은 인권을 유린했고, 얼마나 많은 표현을 억압하였으며, 5.18을 논리 위에 서게 하고, 헌법과 대통령 위에 서게 해왔는지 사법부는 혜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판결’에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이없게도 5.18판결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사실오인’이라는 부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은 ‘하자가 있는 판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 폐기돼야 할 것입니다. 같은 5.18사건에 대해 1981년 4월 1일에 선고를 한 당시의 대법원 판결 역시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981년에 종결된 5.18 판결과 1997년에 종결된 5.18판결 모두가 폐기돼야 할 중차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갑12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증명돼 있습니다.  

이 황당한 “사실오인”은 앞으로 애국운동을 통해 널리 알려야만 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5.18사태의 성격을 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 사태의 핵심부분이 무엇인지 2) 그 핵심사태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판부들은 어이없게도 그것을 하지 않고 정치재판 여론재판만 하였습니다.  

                                      5.18사태의 핵심 부분  

5월 21일은 10일간 발생했던 사태의 핵심이었습니다. 5월 21일 상황들을 자세히 읽고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갑12, 22-45쪽).  

대학생 시위대 300명은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톨게이트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에 속하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와 화염병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밀 중의 비밀정보인 부대이동계획을 입수해서 공격방법과 공격부대를 선정해가지고 작전계획과 요령을 생각해내서 말끔하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런 일은 광주의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수천 명 모아도 감히 엄두 자체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대의 지휘부 차량을 몽땅 끌고나온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공장직원이 무슨 반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기막힌 전략은 작전 매니어들이나 생각해 낼 수 있는 정곡찌르기였습니다. 차량이 준비돼 있는 순간 또 다른 300명의 대학생들이 버스 5대를 타고 이들에 합류했습니다. 이 600명의 대학생들(?)은 아직 군에 납품도 하지 않은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빼앗아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대외비 규정에 따라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꼭꼭 숨은 44개 무기고를 부수고 5,408정의 총기를 털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도청에 가져다 2,100발의 폭탄으로 제조해 놓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군인(문관)은 전라도 전체를 담당하는 계엄군에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광주시민, 광주학생의 능력밖이었습니다. 당시는 자가용 시대가 아니라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숨어 있는 무기고’까지 곧장 달릴 수 있는 운전자가 매우 희소했습니다. 이것이 5.18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작전 내용들이 수사기록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당시 판검사들은 1) 이 찬란한 작전성과를 과연 광주시민들이 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2) 5월17일 자정에 선포된 무시무시한 계엄령 하에서 광주의 운동권 주역들은 모두 잡혀갔거나 멀리 은신해 있었던 것이 다 증명된 마당에, 과연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600명의 대학생들이 광주에 운동권 주역들과는 별도로 형성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분자들이 언론을 통해 분출하는 여론에 따라 ‘5월 21일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전두환 당신 아니냐’는 쪽으로만 몰고 갔습니다. 정치재판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학생시위대 600명이 광주시민이나 학생이 될 수 없는 이유들  

1980년 5월 18일 새벽부터 전국은 계엄령 확대선포와 폭넓은 예비검속으로 인해 전국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운동권일수록 숨을 곳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서울지역에 비해 시위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의 학생운동권 지도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 축산학과 학생회장인 윤한봉, 38세의 복학생 정동년, 5.18의 영웅이라는 윤상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관현과 윤한봉은 5월 17일 밤부터 도망을 다니며 광주사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정동년은 5월 17일 자정에 체포됐고, 윤상원은 5월 21일까지도 숨어 있다가 ‘5월 24일 오전까지 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했건 북한세력’이 안개 같이 사라진 이후 어슬렁거리며 도청에 들어가 5월 25일과 26일,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계엄령의 선포로 당국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았던 모든 학생과 젊은이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주에서만은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대학생들이 600명씩이나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 600명 작전, 그 신출귀몰하다는 이스라엘 특공대의 엔테베 작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난도의 작전입니다. 작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군역을 필했어도 이 놀라운 작전이 어떤 작전인지 감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5.18재판에 손을 댔던 이 나라의 검찰과 판사들은 이러한 고난도 작전을 광주의 대학생 600명이 수행한 것이라고 아주 쉽게 편하게 간주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재판에 비전문가들만 모여 의기투합해 만들어 낸 아마추어들의 작품이 바로 5.18판결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사들과 판사들은 북한의 정교한 침략작전을 놓고, 숭고한 광주시민이 이룩한 빛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5.18재판에 참여하신 모든 법조인들께서는 무슨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행위들이었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따위 역적문서를 놓고 그것에 신성불가침적 권위를 부여해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그 후의 모든 판-검사님들, 얼마나 많은 인권들을 탄압하셨습니까?  

                          폭동 주동자들이라고 붙잡은 사람들의 행색들  

5.18사태가 종료되었을 때 주동자들이라고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언도와 무기형을 받은 주동자들 모두가 다 5월 25일 이후 도청에 들어가 우쭐대다가 잡힌 10-20대 부나비들이었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며 엄청난 포상금을 주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인데, 5월 21일 참가자들은 유공자들 중에 없습니다. 5월 21일 작전을 주도한 유공자가 있다면 그는 아마 10억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보상금을 받은 유공자는 3억 2천만원, 경찰관 15명을 닭장차에 가둔 전공을 세운 19세의 윤기권이 2억을 받았습니다. 1990년 그는 간첩의 안내로 북한으로 가 대남방송을 하고 강연을 합니다. 주동자라고 잡힌 자들 중 대학생은 5월 25-27일 도청에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 하던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계엄당국은 5월 21일 활동한 폭도 대학생을 단 1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기는커녕 그들에 걸려 죽지 않으려고 5월 21일 오후 5시 경, 여단장 등이 부하 몇 사람 데리고 무등산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군법회의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받은 사람들은 천대받던 도시근로자들 

사건이 종결되고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광주시민은 겨우 328명, 이중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은 정동년(37, 복학생), 배용수(34,운전수), 박노정(28,인쇄업), 박남선(26, 트럭운전수), 김종배(26,학생)이었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윤석루(20,구두공) 허규정(27,학생) 정상용(30,회사원) 하영열(31,공원) 윤재근(28,공원) 서만석(36,상업) 홍남순(67,변호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5.18폭동을 주도했다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호(33)-회사원, 이재춘(20)-방위병, 양기남(19)-샤시공, 임성택(17)-양복공, 구성회(16)-양화공, 오정호(33)-식당종업원, 박승렬(20)-레코드사, 박명국(18)-양화공, 김상규(19)-전파사, 박영수(18)-도자기공, 안성옥(19)-목공, 김두전(19)-재수생, 정광호(20)-타일공, 염동유(23)-다방, 이성주(18)-차량조수, 김공휴(19)-나전칠기공, 남승우(19)-삿슈공, 도준식(23)-식당종업원, 남영관(18)-농업, 박홍식(21)-목공, 김기광(18)-고3, 박인수(21)-노동, 김여수(20)-용접공, 나일성(18)-가구공, 김태찬(19)-석공, 김행남(16)-노동, 김재귀(16)-고2, 영용섭(19)-나전칠기공, 장승희(19)-양화공 등입니다. 직업과 나이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위에 열거된 사람들은 5월 24일 오후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도청에 콩가루처럼 하나 둘 들어간 개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중벌을 받은 것은 5월 25일 밤중에“결사항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결사항전이라는 말에 계엄군이 27일 새벽 작전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5월 21일 작전을 주도한 광주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수 찾기의 의미  

이 세상 그 누구도 광주에서 북한사람의 얼굴을 보았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광주에서 찍힌 얼굴들이 평양에서 집단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합당한 검증 과정 없이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몰래 1,000명 규모로 침투해 무고한 관ㅇ주시민들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해놓고 이를 계엄군의 만행이라고 뒤집어씌운 반인륜적 행위를 곧 화보가 완성되는 대로 미국 대통령령실로부터 조야의 유력 기관과 언론 그리고 유엔의 유관기관에 호소할 것입니다. 북한을 반드시 국제재판에 회부하고야 말 것입니다. 국가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계획을 국가가 도와주고 상을 주기는커녕 탄압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수사기록에 기록된 것을 오인한 사법부의 과오는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전국민운동을 일으켜서 바로 잡아야 할 국민족 숙제입니다. 한 애국단체가 13년 동안 연구하고 11개월 동안 그 비싼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가의 눈들을 혹사하면서 무려 400명에 육박하는 범인(광수)들을 찾아냈는데 국가가 나 몰라라 뒷짐 짓는 이런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400명에 달하는 광수의 발견은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은 신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원고는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보고 북한특수군 600명이 5.18폭동을 주도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사기록들에는 600명만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수들의 프로필을 보니 광주에는 북한군인 600명 말고도 또 다른 분야별 전문 엘리트 집단과 심지어는 로열패밀리까지 대거 내려와 대한민국을 모략하고, 접수하기 위한 매머드 급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1,000명 정도 내려와 광주작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찾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두꺼운 화보가 국-영문으로 작성되어 미국의 요로와 유엔의 요로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 방대한 작업은 여러 영상분석 전문가들의 시신경을 훼손합니다. 2015.5.5.부터 지금까지 만 11개월 동안 이런 고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북한을 선전포고 없이 몰래 남침하여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전인한 방법으로 사살해놓고 이를 공수부대의 소행으로 모략한 북한의 만행을 국제재판소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긴 해도 김정은은 우고의 밀로셰비치처럼 국제감옥에서 일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를 인터넷과 방송에서 표현하지 못하게 검열-삭제하는 피고의 행위가 정말 정당한 행위인지 정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3.16.까지 발굴된 광수는 385명입니다. 북한정권이 남파한 서울광수들(60명 확보: 탈북한 광수들)의 일부는 당시 어린이 집단이었습니다. 아래의 시신이 든 관을 도열해놓고 선동공작을 하고 있는 배타적 집단은 주로 10세에서~20세 사이의 소년병 집단입니다. 이 10대가 주로 탈북하여 TV 프로를 통해 인기를 독점하고 이미 거대한 정치집단으로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트로이목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사실은 국민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50명의 탈북광수들은 원고에 아무런 법적 저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커터칼로 없애버리겠다, 조용히 정신병원에 잡아다 가두겠다는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할 뿐입니다. 원고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일을 어째서 정부가 탄압을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 붉은 점을 표시한 사람들이 다 광수입니다. 381, 382광수는 10살 미만으로 보입니다. 











2. 원고의 기술팀이 사용하는 기하학적 얼굴인식 기법의 정당성과 정확도에 대해여 
 

1) 먼저 중국에서 중국정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노숙자담요와 그의 분석팀이 광수찾기에 사용하고 있는 기하학적 분석에 대해 노숙자담요가 추가로 보내온 설명입니다(갑56)  

(1) 기하학적 분석은 범죄증명에 쓰이는 높은 분석법이다.

(2) 지문분석에는 기하학적 분석기법이 프로그램화돼 있다, 기하학적 그림이 일치하면 동일인이다.

(3) 경찰관 교육에 기하학적 분석 기법이 포함돼 있다.

(4) 은행 대형금고를 문 열게 하는 것은 기하학적 프로그램이다.

(5) 보안지역에 출입할 때, 얼굴을 인식하게 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메커니즘도 기하학적 분석 프로그램이다

(6) CCTV에 의한 인간 식별도 기하학적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7) 은행에 나타난 얼굴을 범인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기하학적 프로그램이다.  

2) 원고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들  

(1) 이티뉴스: 기술엑스포 기사(갑57), “구글, 99.96 정확도 얼굴인식 프로그램 어디에 쓸가?” 의 제3쪽에 기하학적 분석이 예시돼 있습니다. 기하학적 얼굴인식의 정확도가 구글 프로그램의 경우99.96이라 합니다.  

(2) 학술논문, 2002년 (3인 공동의 학술 연구 논문) (갑58) 

“얼굴의 기하학적 분석과 유사도 비교를 위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 

15년 전이지만 기하학적 방법에 의한 얼굴인식이 학계의 연구과제가 되어 있는 듯한 논문입니다.  

(3) 얼굴인식 기하학 영상(구글) (갑59)  

구글에서 ‘얼굴인식’ ‘기하학’을 입력했더니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요리한 영상들이 많이 도배돼 있습니다.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얼굴인식 기술 동향-얼굴의 기하정보 이용-(갑60). 참고로 ETRI는 국영연구소로 세계최초로 CDMA 방식의 핸드폰을 발명한 연구소입니다. (갑60)  

* 얼굴인식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  

* 얼굴로 신원을 파악하고 보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얼굴인식에 사용되는 기술은 세 가지 

- 눈과 코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하학적 관계를 분석한다.  

-얼굴전체를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얼굴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를 걸러내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얼굴전체를 인식  

_ 주로 눈, 코, 입을 주요 특징으로 이용하되 이 각각 에 대해 현미경적 분석과 망원경적 분석을 조합하여 인식  

* 얼굴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추세가 급증되고 있다. 보안이 요구되는 사무실을 지문으로 인식시켜 입실하지 않고, 렌즈가 얼굴을 바로 인식하여 문이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 이 때에 기하학적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에 장입돼 있음  

* 스마트 폰에도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곧 깔릴 것이다. 범죄용의자를 식별하게 해줄 것이다.  

* 의심스러운 타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페이스북 얼굴을 찾아낼 수 있다. 광수찾기 프로그램과 유사  

                             기하학적 영상분석에 관한 소결론  

1) 기하학적 분석은 지문 또는 얼굴에 중요 포인트들이 어떻게(각도 길이) 배열돼 있는지에 대한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두 개의 영상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범인을 색출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2) 사진에는 흐릿한 요소들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진의 영상을 흐릿하게 하는 ‘노이즈’ 현상을 제거하는 수학적 프로그램들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배운 박사 과정에 이런 수학이 있습니다. “Time series analysis"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이런 학문의 결과들이 흐릿한 영상을 산뜻한 영상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3) 결론적으로 기하학적 분석 기법은 지문분석과 얼굴분석의 핵심기술로 채택되어 있고, 이것이 소프트웨어로 제작되어 지금 우리나라 등 각국 정부에서 신원확인과 범인 색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서 수백만원짜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 분석 로직을 이용한 것이라 합니다.  

4) 곧 스마트폰에도 깔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것입니다. 일반인도 사진을 찍어 금방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결 론  

1. 민주화의 성서라며 상식과 정의와 헌법과 대통령 위에 군림해온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은 ‘사실오인’을 범한 이적 문서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원고가 벌이고 있는 광수찾기 노력은 원고와 원고의 참모들, 그리고 미국국적을 가진 여러 이민1.5 세대들과 함께 오직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김정은 집단을 유고의 밀로셰비치처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 잡고 국가안보 의식에 경종을 울리려는 숭고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목적 없이 누가 13년 동안, 감옥에 가고 피 말리는 재판을 하면서 이 연구를 집요하게 수행할 것이며, 애국심 없이 미국국적의 소유자 여러 명이 1년 씩 피를 말라고 시신경을 파괴당하면서 밤 낮 없이 이 고난의 여로를 1년 가까이 걷겠습니까? 이 애국적 행위가 그 잘난 1997년 4월 17일의 ‘사실오인’된 이적 판결문 하나로 인해 탄압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국민 빨갱이들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3. 원고측이 얼굴인식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선진국 조사기관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SW 프로그램이며, 이 기술은 곧 핸드폰 등에 장입되어 개인이 자기방어를 위해 범인을 색출할 수 있도록 곧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안구역에 대한 출입도 지문보다는 얼굴인식으로 교체될 추세라 합니다, 기하학적 분석기법은 수사기관에서 널리 쓰이는 소프트에어 패키지입니다. 광주의 5.18단체들은 원고측이 비슷한 얼굴을 골라다가 광수라 주장한다고 선동합니다. 하지만 원고측은 지금까지 400명 정도의 광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장을 선두로 수많은 장소에서 전시회를 열며 “광주의 주역들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의미 있게 나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 이 사건은 현대사의 가장 큰 핵심 역사인 5.18을 북한세력 1,000명(군인 600, 엘리트, 각분야전문가, 로열패밀리 400)이 이 땅에 직접 들어와 저질렀다는 실로 엄중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침략하여 국가를 흡수하려 했고, 양민을 흉하게 학살해놓고 이를 한국군의 소행으로 모략한 용서 못할 사건입니다. 이 엄중한 주제에 대해 오로지 북한을 국제재판소에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13년 동안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이 드라마틱한 애국적 노력에 대해 국가는 격려하고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는 피나는 이 애국적 노력을 훼방합니다. 이 국가는 무슨 국가가 되는 것입니까? 

입증방법  

갑56. 광수분석 테크닉과 박남선 황장엽의 결정적인 차이점 입증(노숙자담요: 영상분석팀장)

갑57. 2016.3.25. 이티뉴스

갑58. 2002년의 연구논문, “얼굴의 기하학적 분헉과 유사도 비교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

갑59. 구글에서 “얼굴인식 기하학”을 검색한 결과(영상편)

갑60. “얼굴인식 기술동향” -ETRI- (2013.2.15)

 2016.3.21.

원고(항소인) 지만원

                                           

                 서울고등법원 제*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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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만토스) 만토스 2016-03-25 5288 243
7680 회원님들께 드리는 4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16-03-24 4513 318
7679 남파간첩의 위패에 추념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비바람) 비바람 2016-03-24 3935 168
7678 1997년 대법원의 5.18 판결문은 6개의 사실을 오인한 쓰레기 지만원 2016-03-24 3739 164
7677 공포에 떤 軍警 vs 殘忍無道 했던 5.18 폭도들(만토스) 만토스 2016-03-24 3905 175
7676 1997년 5.18 판결의 제 6번째 사실오인 지만원 2016-03-24 3492 178
7675 ‘대한민국 적화’ 최상의 메커니즘, ‘5.18성역화’ 지만원 2016-03-23 4418 300
7674 5.18판결문은 한국사법부의 주홍글씨, “사실오인” 투성이 지만원 2016-03-23 4081 241
7673 조갑제씨는 잘 나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졌을까?(만토스) 댓글(2) 만토스 2016-03-23 5433 252
7672 국정원은 장진성을 위장 간첩 혐의로 조사하라 지만원 2016-03-23 6826 303
7671 5.18간첩 손성모, 증심사에서 가짜스님 행세(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6-03-22 5254 252
7670 5.18광주 북한특수군 추적 직무유기한 전두환(만토스) 만토스 2016-03-21 4140 227
7669 [특별보도]5.18의 진실이 밝혀진다 (Long) Long 2016-03-21 4844 385
7668 5.18세력과 이를 호위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만원 2016-03-20 4556 272
7667 대한민국을 만든 제주4.3의 유전자 (비바람) 비바람 2016-03-20 3704 170
7666 이번에는 정부가 포항항에 북한 위장선박 6일 감춰줘 지만원 2016-03-20 4704 338
7665 5.18민주, 광주정신은 김일성의 민족민주 정신(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6-03-20 3724 140
7664 기하학적 분석에 대한 정보 지만원 2016-03-20 4931 220
열람중 방통심의위와의 행정소송 -준비서면- 지만원 2016-03-19 4837 252
7662 4.19 배후조종 총책은 간첩 이석 지만원 2016-03-19 5836 267
7661 ‘대북제제’라는 글자에 손가락만 얹어놓은 정부 지만원 2016-03-18 4976 349
7660 이재정 같은 자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몽블랑) 댓글(1) 몽블랑 2016-03-17 4224 255
7659 전현직 판사-검사 제위께 드리는 중대한 말씀 지만원 2016-03-17 5523 363
7658 5.18재판은 사실오인. 사실오인된 판결은 쓰레기 지만원 2016-03-16 5254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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