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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붉은 판사들에 농락당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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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9-09 11:18 조회21,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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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와 붉은 판사들에 농락당하는 대한민국

 

                                                     전교조가 뭐길래!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전교조에 멱살이 바짝 잡혀 있다. 지난 4월 27일,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판사는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감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은 위 법원 결정에 불복하다고 5일 동안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에 전교조는 5일 치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이행금을 받아내기 위해 조 의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에 들어갔다. 조 의원은 이 가운데 480여만원을 지난 7월 전교조를 직접 방문해 지불했다. 


전교조 쪽 법률대리인인 김영준 변호사는 “강제이행금을 받아내기 위해 7월에 조 의원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여 4개 은행의 예금통장을 압류했지만, 은행으로부터 ‘다른 채권자가 이미 예금을 압류하고 있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법원에 세비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인천지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다.


세비압류는 이번 9월부터 집행된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한 달에 900만원 정도로, 조 의원이 간접강제이행금을 전부 납부하려면 1년4개월이 걸린다 한다. 현행법상 급여를 압류할 경우 급여의 50%까지만 압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의 세비는 급여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 조 의원의 세비는 전액 압류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전교조는 조전혁에 대해 12억 원어치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해 놓고 있다.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숫자는 5,864명, 명단 공개로 인해 1인당 20만원어치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12억여 원을 소송액수로 정했다한다.


조전혁에 대한 세비 압류로 양양해진 전교조는 또다시 명단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또 다른 12억 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낸다고 한다.  소송 대상은 진수희,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이다.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김병수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판사는 빨갱이 교사 김형근에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고, 이적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대해 세상은 진현민 판사의 ‘튀는 판결’에 돌을 던졌다. 그런데 지난 9월 2일,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판결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전북 임실 김형근 교사가 저지른 행위


2005년 5월 말, 전북 순창 회문산 자락에 지어진 청소년수련원에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가 열렸다. 애국열사란 빨치산을 의미하는 빨갱이들의 용어다. 회문산은 6·25 빨치산의 본거지 중 하나였다. 류낙진과 같은 비전향장기수, 영원한 빨치산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이 '제2회 남녘통일열사 추모제' 행사를 여기에서 벌였다.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50)가 학생 180명을 인솔하고 첫날 전야제에 참석했다. 당시 김형근은 도덕과목을 맡았으며,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었다.


보도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낭독하고,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손뼉들을 쳤다. 학생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평양학생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를 읽었다. 반미반전의 내용이었다. 주최 측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도 줬다. 빨치산 출신들은 “제국주의 양키군대(미군)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남한 정부는 ‘괴뢰정부’다” 이렇게 외쳤다.


학생들의 편지 낭독 사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졌다. 학생들의 노트에선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글이 발견됐다. 아이들은 인터넷카페에 "남한은 미국에 휘둘리는데 북한은 미국 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대동강 변에 전시해 놓고 있지만 미국이 어쩌지 못한다. 남한은 북한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부시가 괴질이나 걸렸으면 하는 큰 소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글들을 올렸다.


그 후 김형근은 미전향 장기수 3명을 학교로 초청해 학생들과 좌담 행사를 갖게 했다. 이들 미전향장기수들은 학생들에게 “남한의 권력자들은 민족의 배신자였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고, 아이들은 "통일운동가들로부터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진실한 역사 설명을 들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벅차오르는 감동을 어찌 주체해야 할지 감격스러웠다"는 글을 썼다. 세뇌가 제대로 된 것이다. 


김형근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e메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했다. 인터넷 포털에 반전 카페를 열어 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 사상을 가르치고 토론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수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형근은 인민군 혁명가 등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베껴 소지하면서 '6·15 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온 미국의 죄악' '김일성 주석 탄생 94돌, 김영남 보고'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했다. 그의 집에서는 북한군 혁명가요를 암호로 베껴 적은 것, 북한에서 작성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 등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념이 없는 중도자는 국가관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무색무취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라 꼴이 참으로 처참하다. 점점 더 많은 국민이 냉소적으로 돌아서면? 이명박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타이타닉처럼 침몰한다. 대통령이 어찌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말인가?



2010.9.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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