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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sta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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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allon 작성일09-12-11 13:29 조회27,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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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치고 제목의 말이 낯설게 들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듣기만 해도 편안함을 느끼고 크게 위로가 되는 스로건(slogan)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말과 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주변에서 횡횡하기 때문에 속이상하고 비위가 뒤틀릴 때가 많은 것이다.

요즘 또 그런 경우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물론 어제오늘의 가십(gossip)거리와 별반 다른 얘긴 아니지만 소위 우리 소시민들이 체념하듯 내뱉는"그놈이 그 놈 이구나" 로만 지나치긴 좀 중량감이 있어 한마디 보태려한다.

최근 검찰은 전 정권하에서 총리를 역임했던 한 여성 정치인을 재임시절 수뢰혐의와 연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의 출두를 통보를 하였다는 얘기가 보도되었다. 이 여성 정치인은 봉하 마을 뒷산에서 투신자살한 전직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울먹이며 조사를 낭독한 바 있어 많은 이들이 더욱 진하게 기억하는 인물이기도하다.

우리사회의 일반적 정서상 보통의 사람들은 무슨 이유든 간에 경찰이나 검찰의 출두 통보를 받으면 우선 겁부터 집어먹고 출두불응이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일이다. 안 나가고 배길 용빼는 재주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출두 하루 전에 스스로 목매 자살하는 경우도 보도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위 제목의 말을 밥먹듯해대는 소위 이사회에서 방귀깨나 꾸는 자리에 앉았었거나 앉아있는 자들 가운데는 간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큰 자들이 있어 못된 몽리를 부리는 바람에 민초들의 기분을 잡치게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아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나라의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무턱대고 확인된 증거도 없이 그냥 혐의를 뒤집어씌울 계략으로 멀쩡한 사람을 출두하라마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높은 벼슬까지 한 큰 인물들을 말이다. 이 나라 사법부에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엄연한 형법이론이 존재한다. 무슨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휘두르듯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출두 통보에도 못나간다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 뱉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출두에 불응하고 있는 그자신도 아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중의 위선인 것이다. "나는 일원도 받은 적 없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극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의심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제아무리 지체 높은 당상관의 벼슬자리에 있던 또 과거에 있었던 간에 약한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라는 속성 때문에 일시 과오(過誤)를 범했으면 통 크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할일이지 초장부터 아예 손사래를 쳐대고 막무가내로 나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 그 꼴이 더 처량하지 않겠는가.

좀 다른 얘기지만 종종 눈에 띠는 가증스러운 꼴불견은 평소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릴 기백으로 저자거리를 활보하던 자들이 영어의 몸이 되자마자 온갖 질병은 다 앓고 있는 듯 휠췌어 신세를 지거나 남의 등에 업혀 다니며 마치 분장한 광대같이 갑자기 안대를 붙이고 수염을 더부룩하게 놔두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짓들을 여반장으로 해대는 잔머리 굴림이다.

제발 사회지도층에 있었던 체통을 살려서 눈곱만큼의 의연함이라도 보여줬으면 한다. 차제에 검찰에게도 묻고 싶다. 힘없는 일반인도 출두 통보했는데 불응하고 버티면 몇 번이고 재 통보를 하는 유연함을 보이는지 말이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솔선해서 진정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원칙을 명명백백하게 확립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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