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stallon)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stallon)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allon 작성일09-12-11 13:29 조회29,06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치고 제목의 말이 낯설게 들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듣기만 해도 편안함을 느끼고 크게 위로가 되는 스로건(slogan)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말과 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주변에서 횡횡하기 때문에 속이상하고 비위가 뒤틀릴 때가 많은 것이다.

요즘 또 그런 경우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물론 어제오늘의 가십(gossip)거리와 별반 다른 얘긴 아니지만 소위 우리 소시민들이 체념하듯 내뱉는"그놈이 그 놈 이구나" 로만 지나치긴 좀 중량감이 있어 한마디 보태려한다.

최근 검찰은 전 정권하에서 총리를 역임했던 한 여성 정치인을 재임시절 수뢰혐의와 연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의 출두를 통보를 하였다는 얘기가 보도되었다. 이 여성 정치인은 봉하 마을 뒷산에서 투신자살한 전직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울먹이며 조사를 낭독한 바 있어 많은 이들이 더욱 진하게 기억하는 인물이기도하다.

우리사회의 일반적 정서상 보통의 사람들은 무슨 이유든 간에 경찰이나 검찰의 출두 통보를 받으면 우선 겁부터 집어먹고 출두불응이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일이다. 안 나가고 배길 용빼는 재주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출두 하루 전에 스스로 목매 자살하는 경우도 보도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위 제목의 말을 밥먹듯해대는 소위 이사회에서 방귀깨나 꾸는 자리에 앉았었거나 앉아있는 자들 가운데는 간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큰 자들이 있어 못된 몽리를 부리는 바람에 민초들의 기분을 잡치게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아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나라의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무턱대고 확인된 증거도 없이 그냥 혐의를 뒤집어씌울 계략으로 멀쩡한 사람을 출두하라마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높은 벼슬까지 한 큰 인물들을 말이다. 이 나라 사법부에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엄연한 형법이론이 존재한다. 무슨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휘두르듯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출두 통보에도 못나간다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 뱉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출두에 불응하고 있는 그자신도 아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중의 위선인 것이다. "나는 일원도 받은 적 없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극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의심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제아무리 지체 높은 당상관의 벼슬자리에 있던 또 과거에 있었던 간에 약한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라는 속성 때문에 일시 과오(過誤)를 범했으면 통 크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할일이지 초장부터 아예 손사래를 쳐대고 막무가내로 나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 그 꼴이 더 처량하지 않겠는가.

좀 다른 얘기지만 종종 눈에 띠는 가증스러운 꼴불견은 평소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릴 기백으로 저자거리를 활보하던 자들이 영어의 몸이 되자마자 온갖 질병은 다 앓고 있는 듯 휠췌어 신세를 지거나 남의 등에 업혀 다니며 마치 분장한 광대같이 갑자기 안대를 붙이고 수염을 더부룩하게 놔두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짓들을 여반장으로 해대는 잔머리 굴림이다.

제발 사회지도층에 있었던 체통을 살려서 눈곱만큼의 의연함이라도 보여줬으면 한다. 차제에 검찰에게도 묻고 싶다. 힘없는 일반인도 출두 통보했는데 불응하고 버티면 몇 번이고 재 통보를 하는 유연함을 보이는지 말이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솔선해서 진정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원칙을 명명백백하게 확립해 주기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452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19 공중으로 빼앗긴 독도, 김대중, 이래 놓고도 할 말 있는가? 지만원 2010-02-26 19291 106
318 이희호의 고소는 누워서 침뱉기! 지만원 2010-02-25 27722 247
317 5.18 재판, 재판부 및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만원 2010-02-25 25690 134
316 이희호의 고소 내용 지만원 2010-02-25 20826 157
315 MBC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와야 (소나무) 댓글(1) 소나무 2010-02-25 16477 64
314 국가 능력으로 MBC 하나 바로 잡지 못하나? 지만원 2010-02-24 22751 105
313 대통령의 5.18 역적 사랑! 안 될 말입니다 지만원 2010-02-23 28185 176
312 2월 시국의 요점 정리 지만원 2010-02-23 19439 128
311 대통령 최측근의 험한 입“ 어느 년 좋으라고 이혼해?” 지만원 2010-02-22 23912 179
310 全斗煥 죽이기 대남공작은 어디까지인가?(법철스님) 지만원 2010-02-22 17882 88
309 우리법 마음에 들게 튀는 판결해야 출세한다 지만원 2010-02-22 19755 84
308 대통령은 코레일의 성공사례 확산시켜야 지만원 2010-02-22 23840 93
307 김정일 “殘命연장”시도자체가 죄악 (소나무) 소나무 2010-02-22 16363 88
306 5.18은 끝나지 않은 '남북한 빨갱이들의 연합모략전' 지만원 2010-02-21 20275 84
305 이명박의 이념 프로필 지만원 2010-02-21 20994 152
304 광주는 잊지 않는다[조선녀성 1990년 제3호(루계448호)] 지만원 2010-02-21 18900 78
303 골수좌익 황석영을 접근시킨 이명박대통령 측근은 누구? 비전원 2010-02-21 16637 126
302 문성관 판사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박 지만원 2010-02-20 24395 122
301 통영에 지어지는 윤이상 음악당 지만원 2010-02-20 18605 86
300 북정권 붕괴 시간문제, 정부는 손대지 말라 지만원 2010-02-20 24205 192
299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관람소감 지만원 2010-02-19 21336 107
298 햇볕에 덴 군대 “肅軍”이 약 (소나무) 소나무 2010-02-19 16901 116
297 광주518부상자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중랑천) 중랑천 2010-02-18 20665 204
296 공공기관-기업 혁신에 빛나는 성공사례, 이젠 대통령이 나설 차례 지만원 2010-02-18 22848 105
295 빨갱이 행위에 무죄의 한계는 어디인가? 지만원 2010-02-18 19736 143
294 대북 접근 태도의 오류 반복은 더 멀어지는 통일이 될 뿐!(죽송) 죽송 2010-02-18 16295 70
293 군에 숙군작업 필요하다 지만원 2010-02-17 29047 203
292 5.18 기념행사의 총본부는 북한 지만원 2010-02-17 21821 129
291 사상 최대의 모략중상을 받은 全斗煥 전 대통령(법철스님) 김종오 2010-02-16 17592 147
290 이명박의 신년 운세 지만원 2010-02-15 25186 15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