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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5.18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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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9-17 16:17 조회29,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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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5.18재판


추석 직전이라 매우들 바쁘실 터인데도 오늘 재판정에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장장 90분에 걸쳐 변호인의 주장을 펴셨지만 내용은 모두 판검사들에 대한 5.18교육이었고, 정의가 무엇이고 진실탐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하고 숙연해 졌으며 방청하신 모든 분들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고인 측이 많은 자료를 제출했으니 열람한 후에 검사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 기간을 3주 정도 주었습니다. 짐작컨대 제가 지난 8월 28일 보낸 91쪽 짜리 답변서와 수백 쪽에 이르는 증거자료들을 재판부는 오늘까지 다 소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검사 측에서 그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며 앞으로 3주를 검사에게 자료 열람기간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판은 3주 후인 10월 8일 11:30분에 열리며, 고소인 대표 신경진을 부르는 날은 그 다음 재판 기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재판이 간단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기습을 하셨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서변호사님의 훌륭하신 명연설을 놓치신 셈이 됩니다.


재판의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신경진을 부르고 그때까지 검사는 피고인측 자료를 조사하여 의견서를 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재판장은 검사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신경진이 왔을 때 신문할 준비를 충분히 하라는 뜻으로 신경진의 출석을 한 번 더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불꽃 튀는 재판은 신경진이 출두하는 날의 재판기일이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진행될 재판기일에도 여러 증인들을 부르기 때문에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노력이 숨 막히게 진행될 것입니다.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매번 와 주시는 열성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9.1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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