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와 통일기금은 넌센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통일세와 통일기금은 넌센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0-01 13:59 조회24,41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통일세와 통일기금은 넌센스


많은 국민들이 통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통일세를 걷어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통일세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이명박이다. 2010년 8.15 경축사에서 한 말이었다.


사람들은 이명박이 현대건설 CEO출신이기 때문에 경제 하나는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대개 주부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주부들은 속은 것이 분하다며 이명박을 마구 욕한다. 사실 그 시대의 건설회사 CEO들은 대정부 로비를 잘 해서 사업을 잘 따오고, 편법을 잘 써서 세금을 포탈하고,   땅장사 잘 하고, 하청업체들에서 리베이트 잘 받는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를 국가경제의 해결사로 철석같이 믿었다. 필자는 당시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이명박에 속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워한 바 있었다.


이명박이 국가경제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통일세 발언에 있다. 내년도 정부 세출예산은 309.6조로 GNP의 30%를 훨씬 능가한다. 이중 복지예산이 86.3조로 28%를 차지한다.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인 것이다.


미국은 세출예산을 GNP의 19% 미만으로 동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런데 우리는 30%가 넘는다. 여기에 더해 통일세를 걷어 많은 자금을 동결시키자는 것이다. 세출예산을 GNP의 30%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도 그가 경제를 전혀 모른다는 증거이며, 이것도 모자라 통일세를 더 걷어 가용자금을 꽁꽁 묶어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자는 것도 그가 경제를 전혀 모른다는 증거가 된다.     


왜 그런가? 국가의 가용자금은 두 개의 파이로 나누어진다. 한쪽은 세금으로 들어가 정부가 사용하고, 다른 한 쪽은 민간 부분이 사용한다. 같은 1달러를 정부가 사용하면 1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1달러를 민간이 사용하면 여러 배의 달러를 재창출한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온갖 경영방법과 통제방법을 해마다 개발하여 재정규모를 줄이려 노력해 왔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는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어떻게 하는가? 각종 위원회를 양산하고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세출예산을 GNP의 30% 이상씩 떼어간다. 이런 방법으로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코미디다. 이것도 모자라 통일세를 걷자는 것은 더욱 코미디다.   


오늘(10.1) 모 일간지에는 통독 경제 전문가 브렌케 박사가 했다는 '통일 조언'을 게재했다. 한마디로 매우 정확하게 맞는 말이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대거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나 같으면 언제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돈을 막연히 쌓아두기보다 그런 돈이 있다면 북한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은 남한 경제에 재투자하겠다. 남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남한의 국부(國富)를 더 증식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10.10.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2,755건 389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15 이명박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사람 많다! 지만원 2010-10-19 24373 282
1114 시국을 반영하는 반가운 통계 지만원 2010-10-19 24502 256
1113 환경 운동가들의 일그러진 양심 지만원 2010-10-19 24877 181
1112 조선일보 사설 믿지 말자! 지만원 2010-10-19 19892 204
1111 北 변덕에 갈피 못 잡는 南 행보(소나무) 소나무 2010-10-19 16356 119
1110 황석영의 표절 성향 지만원 2010-10-19 21679 152
1109 이명박 대통령의「공정한 사회」는 허구이다.(최성령) 최성령 2010-10-18 17512 140
1108 권영길을 통해 보는 대구폭동의 역사 지만원 2010-10-18 21696 170
1107 우리 사회, 썩지 않은 곳 없다! 지만원 2010-10-18 18902 201
1106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을 살려주자는 역적들 지만원 2010-10-17 22050 288
1105 답답한 손학규, 한번 걸레는 빨아도 걸레! 지만원 2010-10-16 29220 290
1104 군 의문사에 대한 필자의 각오 지만원 2010-10-15 25908 286
1103 다시 보는 김훈 중위-2 지만원 2010-10-15 25400 148
1102 다시 보는 김훈 중위-1 지만원 2010-10-15 24475 165
1101 도둑고양이식 무임승차자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 지만원 2010-10-15 23089 292
1100 김정남의 변수 지만원 2010-10-15 27737 228
1099 공자님 짓밟은 중국 오랑캐 지만원 2010-10-15 29026 203
1098 칠레의 산호세 광산과 북한의 아오지 탄광 지만원 2010-10-15 26559 151
1097 김정남도 현충원에 묻힐까 (오막사리) 오막사리 2010-10-15 16320 84
1096 군량미로 전용되어도 쌀지원하자는 김문수의 정체는?(소나무) 댓글(4) 비전원 2010-10-15 15051 90
1095 절개와 지조에 대해 지만원 2010-10-14 22083 182
1094 교총이 제정신인가? 지만원 2010-10-14 28340 149
1093 보수우익의 自己檢證 (산하) 댓글(7) 산하 2010-10-14 14466 87
1092 대형 건설업은 곧 비리-편법업이다. 지만원 2010-10-14 24214 116
1091 황장엽 후유증 지만원 2010-10-14 22914 164
1090 전교조의 실체 -붉은교실(애니메이션 작품) hossan 2010-10-14 21933 83
1089 민주당 김부겸의 애끓는 호소문 지만원 2010-10-14 20563 133
1088 멸망 길에 접어든 남북한 빨갱이들 지만원 2010-10-13 21978 252
1087 국정원에 할 일 있다 지만원 2010-10-13 29272 178
1086 김문수는, 큰일 낼 사람 지만원 2010-10-13 19334 26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