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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는, 큰일 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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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0-13 16:08 조회19,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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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는, 큰일 낼 사람


                              사고체계가 이상한가, 붉은 궤변인가?


경기지사 김문수는 10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아래와 같은 요지의 말들을 했다.


“헌법이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한다. 탈북자들도 한국으로 넘어오면 주택 사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주지 않느냐, 북한에서 미처 탈북하지 못한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쌀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헌법에 부합되는 일이 아닌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쉽게 붕괴되지도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쌀을 빼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군량미로 쓰인다 해도 주어야 한다.”   


헌법에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먹여 살릴 의무를 지고 있다는 위 김문수의 말은 이재정이 통일부 장관을 할 때 했던 말과도 같고 황장엽이 최근에 했던 말과도 같은 말이다. 참으로 교묘한 궤변이다.


헌법은 북한 땅을 우리 땅으로 규정한 것이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이라 규정하지 않았다. 북한 땅에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행정권은 김정일 집단에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귀순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돈이 없어서 북한 주민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호강하는 데 돈을 쓰고, 핵과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돈을 쓰기 때문에 주민을 굶기는 것이다.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는 김정일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김문수가 억지로 외면하는 사실이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과 적화통일 의도를 숨겨주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역시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된 붉은 전사가 아니었던가? 남북한은 서로를 불법집단으로 보면서 서로 자기 식으로 통일 하려고 해왔다. 서로 가 자기 체제로 통일 하겠다고 경쟁을 해온 것이 바로 지난 65년간의 체제경쟁이었다. 이걸 부정하면 빨갱이다.


남한은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적 부흥의 길을 선택했고, 북한은 핵과 군사력에 모든 것을 걸었다. 북한이 핵과 군사력에서 남한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오직 북한 주민을 수탈하고, 학대하고, 굶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김문수는 그런 김정일이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북한군을 우리가 먹여 살을 찌우자는 것이다.


김문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공부를 했다면서 경제 경영의 기초도 배우지 않았다는 말인가? 경제의 기본 원리는 희귀한 자원(Scarce Resource)의 논리적 배분을 통해 최대의 Output를 이끌어 내는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김문수는 좌익활동에 정신이 없어 기초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양이다.


북한에는 북한의 가용자원을 가지고 자원배분을 통해 남한을 정복하려 해왔고, 남한은 경제 발전과 복지와 최소한의 방어력을 확보하는 데 제한된 자원을 배분해 왔다. 북한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군사력과 핵에 두었고, 복지는커녕 주민을 학대-수탈해 왔다. 반면 남한은 경제와 복지에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군사력에는 최소한의 자원만 배분해왔다.


남북한은 지금도 체제경쟁을 하고 있으며 체제경쟁은 곧 자원전쟁인 것이다. 그런데 김문수는 김정일로 하여금 북한의 가용자금을 군사력과 핵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에게 군량미를 대주자는 실로 속보이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군을 우리가 먹여 살리고 군량미를 사는데 필요한 김정일의 자금을 모두 핵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도로 해주자는 김문수의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적을 이기게 해주자는 빨갱이 속인 것이다.


북한 땅은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함경도 산골에서 굶고 있는 북 주민에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쌀을 실어다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북으로 가는 쌀은 100% 군량미가 되고, 김정일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로 팔려나간다. 이를 아니다 하면 빨갱이일 것이다. 국무총리가 된 김황식도 김문수와 똑같은 말을 했다.   


만일 이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에 원도 없이 퍼줄 것이다. 북한과 무슨 일을 벌일지 모골이 오싹해 진다. 그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그의 문전에 일찌감치 자리를 펴고 그 알량한 지식을 팔며 식객 노릇을 해온 자칭 보수 인사들은 김문수를 위해 변론 좀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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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에 한 김문수 발언


2010.10.11.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 강연에서 김문수는 이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무조건 쌀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가능하지 않다. 남북관계의 실천적 전략을 고려할 때 대북 쌀 지원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쌀을 군량미로 쓸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견해차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자연스러운 지원으로 본다"


"북한은 '좌'를 빙자한 세습 독재체제일 뿐이다. 남북한처럼 특이한 이념 대립관계에 있는 나라가 또 어딨겠나. 자유민주주의를 인식은 하되 북한에 대한 실천적 전략을 가져야 한다"


“자회담을 통해서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간은 북한과 중국 편이다. 탈북자들이 매일 넘어오지만 북한 체제는 그리 간단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도 좌파운동을 해봤지만 인간의 생각이란 게 무섭다. 북한이 3대 세습을 해도 아무도 들고일어나질 않는다. 인간이 언제 저항하고 복종하는지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당과 국가의 미래전략을 짜는데 우리는 국가 장기전략을 고민하는 연구소가 없다"


                                       10월 12일에 한 김문수 발언


이어서 다음 날인 12일, 그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래와 같이 말했다.


“정세에 따라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이나 군사적인 정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현재는 일부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에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데 북한이 대한민국의 일부이고 국민들도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국적 취득은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본다. 남한에 정착하는 주택을 드린다든지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것만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으로 보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쌀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람이 먹어서 생존을 유지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개성공단처럼 돈을 번다든지 또 금강산처럼 관광을 한다는 것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주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수해를 입고 어려운 북한 주민을 우리가 남아도는 쌀로 도와주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2009년에 행한 김문수 지사의 대북지원


2009년 8월 초, 경기도는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경기도 예산 10억원을 주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 지원금에 자체 모금액을 더해 중국에서 옥수수 4,200t을 9월 1일에 북한에 주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식량 지원을 포함해 양묘장,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경색된 그동안에도 식량을 제외한 양묘, 의약품을 지원해 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경기도는 2009년 대북사업 예산으로 60억 원 가량을 편성해 놓고 있다 한다.


경기도민은 땀 흘려 세금을 냈고, 9월 1일 그 세금을 북한에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9월 5일 북한으로부터 물 폭탄 세례를 맞고 6명이 생명을 잃고 수억 원대의 피해를 보았다. 경기 지사는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북한에 주었고, 그 세금을 낸 경기도민은 이렇게 처절하게 당했다. 그래도 김문수는 북한에 대해 원망 한 마디 안 했다.  


         


2010.10.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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