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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경영관리가 엉망이다!

나라의 경영관리가 엉망입니다. 옛날 박대통령 때만 해도 외교전문가를 양성한다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 공관에 고관대작의 끄나풀들이 갑니다.  현지어 구사자가 전혀 없는 재외공관이 이란·태국·쿠웨이트·교황청 등 26개국이나 된다 합니다. 156개 해외공관의 16.7%에 해당합니다.

현지어 구사자가 1명뿐인 공관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12.8%)이라 합니다. 해외공관의 30%는 그냥 골프나 치러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니 중국 관리들이 우리 외교관들을 만나주지도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현지어를 모르면서 무슨 사람을 사귀고 무슨 정보를 수집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빚을 너무나 많이 져서 그리스처럼 섬을 팔아야 할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먹자판이고 선심판입니다. 현재 59개 공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4년 전보다 3배가 늘었다 합니다. 2,979명이나 되는 공기업 간부들이 연 1억 원 이상을 받고 있다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속한 ‘한국거래소’에서는 작년에 직원의 40%가 1억 원을 넘는 연봉을 받았다 합니다. 이 기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수료가 들어온다 합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2009년 347조 원이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계산한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채무’(공기업 포함)는 1,717조6000억 원, GNP의 130%라 합니다. 영국은 71.3%인데도 재정위기라며 대대적 긴축살림을 펴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심성 예산을 펑펑 쏟아내고 있습니다.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빚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합니다. 


2010.10.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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