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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복지-서민’으로 표심 얻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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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0-28 13:32 조회20,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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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나도 ‘복지-서민’으로 표심 얻자하면? 


                         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도끼질 하는 정치인들


우리는 프랑스 파리의 지하에 깔린 튼튼한 인프라를 부러워한다. 서울은 겉으로만 화려했지 지하 인프라가 엉망이다. 장마가 오면 하수구가 막혀 도로가 강으로 변하고, 해마다 도로는 이런 저런 핑계로 파헤쳐진다.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지만 공사가 너무 크다보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를 프랑스의 파리처럼 고쳐야 하지만 그 예산은 아마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해마다 파고 묻고 하면서 푼돈을 날리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서울시 지하 인프라를 예로 들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하드웨어 인프라가 형편없이 낙후돼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성숙해 있는가? 사회경영을 소프트웨어가 전혀 개발돼 있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문화는 점점 더 퇴폐돼가고 정치인, 관료, 공무원, 교직자, 종교인, 교수 등 그 성분과 계급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부패 고리에 뛰어들어 국가 예산 나누어 먹고 주주들의 등쳐먹기에 눈이 충혈 돼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저잣거리 인생들에 이르기까지 도덕과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공공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개발해야 한다거나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공공의 씀씀이를 절약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가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가릴 것 없이 표가 많은 서민층에 아부하기에 바쁘다. 민주당에서도 서민과 복지요 한나라당도 서민과 복지를 외친다. 국가는 없고 표만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오래 버틴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1940년대의 아르헨티나로 회귀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말과는 달리 모든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나라를 말아먹자는 것이다. 참으로 큰일이다. 포퓰리즘은 망국이즘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페론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일명 페로니즘이라 불린다.


1941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지만 페론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빈국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페로니즘은 아르헨티나 현대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다. 페론은 1943년 육군대령으로 군사쿠테타에 참여하여 노동부 장관을 했다.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노조와 밀접해졌고 급기야는 노조를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노동자 우대 정책을 기본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더 많은 휴식과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책을 폈다. 이것이 경제 5대 강국을 삽시간에 최빈국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국가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경영돼야 선진국을 향해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전문가의 분석을 배제한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재벌을 해체하여 부를 나누어 가집시다” “강남을 파괴하고 서울대를 파괴합시다” 등 등 노무현이 실천한 정책들이 바로 페로니즘이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경제 13위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계산한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채무’(공기업 포함)는 1,717조6000억 원, GNP의 130%라 한다. 영국은 71.3%인데도 재정위기를 선포하고 대대적 긴축살림을 펴고 있다 한다.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인 것이다.


300여개 공기업들의 빚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공기업 빚은 국가채무가 아니라는 무식한 말을 했다. 당장 분해 위기를 맞은 LH의 빚 118조는 누가 갚는가? 국민 세금 말고 무엇으로 그 많은 빚을 갚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공기업의 간부들과 근로자들은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면서 연봉과 수당을 올리고 벼라 별 명목을 달아 돈을 뜯어간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달려들어 일대 수술을 감행해도 앞날이 어려운 판에 부자집 아이에게도 공자급식을 해주고, 4인가족당 월수입 450만원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 비를 책임져 주고 60세 이상의 치매노인들에 월 100만원씩 제공한다. 반면  6.25 및 월남전 유공자들에게는 냉담하다.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전무하고 기본 자체가 없는 기형적 국가가 돼 있는 것이다. 


                                               모든 정당이 좌향좌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은 가히 망국적이다. “복지는 국민 기본권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 무상의료, 급식, 아동수당, 건강보험. 기본소득을 국가가 책인 져야 한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이 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내건 정책 중에서 “부자를 포함해 상위 30%는 제외하고 하위 70%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책을 모방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총 “좌향좌"를 했다. 손학규가 말하는 '진보국가'  즉 ‘빨갱이 국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처럼 최빈국이 되어 북한에 적화통일 당할 것이다.



2010.10.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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