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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폰에 얽힌 국가경영의 안목

                                 청목회 수사를 좋게만 보지 않는 이유

사람들은 검찰이 공정하지 못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며 비난한다.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11명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지휘하는 청와대의 불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대물’은 ‘하도야’ 검사를 내세워 검찰은 ‘정의’, 국회의원들은 ‘불의’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더러는 검찰이 이러한 국민 정서에 편승하여 좀 떠보려고 사상 유례가 없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말도 들린다.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쌍한 청원경찰로부터 그들의 처지를 법적으로 유리하게 반영해 주겠다는 대가로 수천만 원씩의 돈을 받았다면 이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입법대상인 청원경찰은 이해당사자다. 더구나 무산계급인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참으로 파렴치한 정치꾼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추상같이 단죄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경찰이 국민의 다른 반쪽으로부터 그리고 지식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바로 청와대의 대포폰에 대한 여론을 청목회 수사로 돌려보려는 작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만든 국가기관이 불법 개인사찰에 불법 대포폰에 불법 증거파기?

청와대와 대포폰! 청와대가 대포폰을 사용하여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휘  했다는 의혹이 폭넓게 확산돼 있다. 문제의 주역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실에 있지만 사실상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직접 관장해왔다는 것이 그동안의 보도내용이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도 별일 없을 정도의 특수 인물이었다. 더구나 보도들에 의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었다.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도들에 의하면 바로 그날부터 사찰팀은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 아예 컴퓨터를 들고 컴퓨터 업체에 찾아가 기록을 지웠다. 검찰은 그 다음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증거인멸 시점에서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 국무총리실 사찰팀에 감청 방지용 대포폰을 까지 만들어 주었다.

사찰 관련자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란 메모가 많이 발견됐는데도 검찰은 차명 휴대폰을 만들어준 청와대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숨겼다.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청와대가 법적으로 금지된 민간사찰을 ‘공직윤리’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사실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더해 불법으로 금지된 대포폰을 만들어 감청을 피하면서 범죄증거를 인멸하고, 검찰이 이를 알고서도 눈감아 주고, 한발 더 나아가 비호까지 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겨우 이런 일을 하다니!

보도에 의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는 겨우 어느 한 은행 하도급업체의 장이라는 사람이 그의 개인 블로그에 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반-이명박 동영상을 올린 데 대한 앙갚음으로 시작됐다. 공직윤리관실의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회의에서 챙겨주었을 정도이면 공직윤리를 증진시키는 정정당당한 명분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사회적 업적을 남겨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겨우 한다는 일이 반-이명박 동영상을 퍼다가 자기 블로그에 게시한, 한 보잘것없는 민간인을 상대로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보복성 고통을 준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청와대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공직윤리와 고용노동비서관과 무슨 업무적 연관관계가 있는지도 이해되지 않는다. 관계가 있다면 민정실이 아니겠는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707221508449&p=imbc

                                       목표 없이 표류하는 대한민국

100여명의 부하를 가진 중대장도 부대지휘를 위한 강조점이 있다. 가정에도 가훈이라는 강조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강조점이 없고, 국가경영의 목표(Goal)가 없다. Goal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에너지가 통합 결집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분열돼 있고, 사회는 썩을 대로 썩어간다.

선진기업의 회장은 가치(Value)를 가장 중시한다. 삼성 회장이 내건 가치가 무엇인지 필자는 모른다. 그러나 삼성의 가치가 무엇인지 느낄 수는 있다. 필자가 느끼는 삼성의 가치는 품질이다. 제품의 품질, A/S 등 서비스의 품질, 하청업체와 고객을 대하는 매너의 품질이 단연 한국의 최고라고 생각한다. 삼성이 이 나라 기업문화를 선도해 가는 것이다.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사회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차례다. 제품의 품질, 서비스의 품질, 매너와 예의의 품질, 인간의 품질 . . 이 나라를 ‘품질의 나라’로 만들자는 목표(Goal)를 내걸 때 이를 마다 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때만 국민이 따라준다. 국민의 80%가 이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면 나머지 20%는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다.

Goal Setting(목표설정)! 이는 모든 리더, 모든 경영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가경영자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다. ‘공정한 사회’가 Goal이다? 이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Intangible) 구호일 뿐이다. Goal은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Tangible) 것이라야 한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지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일체 없다. 더구나 공정한 사회는 대통령이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목표는 국민에너지를 총 집결할 수 있는 것으로 잡아야 한다. 그게 없기 때문에 국민에너지가 분산되고 잡음과 갈등이 많고 썩는다.

목표가 없는 사회는 썩은 물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가 구더기 공장처럼 요란하게 우글거리고 있다. 구르는 돌처럼 사회가 굴러가게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하고,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고,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리더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2010.11.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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