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5 15:16 조회28,78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2009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곤 판사가 SBS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좀 지난 시점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진 판사가 조선일보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역시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판사가 쓴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 부분과 “판단” 부분에서 내용과 문장과 토씨까지 마우스로 그대로 긁어서 썼습니다. 두 개의 판결문은 제2심에서 모두 부정되고 제2심은 SBS와 조선일보에게 반론보도를 명했습니다.

---------------------------------------------------------------------------------

                             조선일보 반론보도 (SBS도 유사함)  


본지는 지만원씨가 배우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2008.11.16-18.에 걸쳐 2회의 인터넷신문기사와 1회의 신문사설을 통해.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선행에 대하여 이념적인 색깔을 들어 비방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에 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문근영 씨의 선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2009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진중권을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물론 원고 패의 판결문이었습니다. 1개월 후인 2009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상원 판사가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 2쪽 분량을 모두 마우스로 긁어서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원 판사는 혼자서 제가 원고로 되어 있는 3건을 도맡아 재판했습니다. 동아일보 김상경, 시사신문 김태혁, 데일리NK 박인호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3개가 모두 한 사람의 판사 이상원에게 배당된 것입니다. 3개의 사건을 한 사람의 판사에게 도매금으로 배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배당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그대로 참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원 판사는 이 3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모두 똑같이 썼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불과 몇 줄 안 되었습니다. 물론  ‘원고 패’였습니다.


자기가 맡은 3개의 사건에 대한 3개의 판결문을 똑같이 긁어서 쓰고, 그마저 1개월 전 진중권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을 그대로 긁어다 판결문으로 내놓은 기막힌 판사가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봉급이 아까운 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해야 합니까? 이번 항소장에서는 3개의 사건을 다른 3인의 판사들에게 배당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김시철 판사는 불과 30만원의 약한 벌금형을 내리면서도 모든 판사들이 배워야 할 정도의 신선한 판결문을 교과서로 내놓았습니다.


필자는 이 글로 인해 판사세계에서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저를 미워하는 판사가 존재한다면 먼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판결문을 받아보면서 필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판사세계가 너무 많이 타락해 있다는 현실에 대해 비애를 느꼈습니다.


2009.12.1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42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29 이런 원희룡을 누가 세탁시키나? 지만원 2010-10-25 26814 204
1128 위장전입은 罪 위장취업은 惡 (소나무) 소나무 2010-10-24 16852 157
1127 솔로몬과 전라도 지만원 2010-10-23 26522 361
1126 금단의 망언 일삼는 박지원을 쉬게 하자! 지만원 2010-10-23 24727 330
1125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만원 2010-10-22 23877 378
1124 남북한 사전에 통일은 없다! 지만원 2010-10-21 22483 235
1123 북한의 '주체사상 폐기 선언' 지만원 2010-10-21 25021 203
1122 MB정권 자살골은 피해야(소나무) 소나무 2010-10-21 19631 159
1121 중공군의 평양진주 설에 대해 지만원 2010-10-20 25410 268
1120 김구는'적장에 놀아난 사실상의 반역자' 지만원 2010-10-20 21611 198
1119 1997년에 로동신문이 밝힌 김구 지만원 2010-10-20 22142 153
1118 김구의 선조에 김자점이 없다는 사람 지만원 2010-10-20 27604 216
1117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베트콩 지만원 2010-10-20 23023 285
1116 전라도에도 애국자는 많습니다. 지만원 2010-10-19 29708 395
1115 이명박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사람 많다! 지만원 2010-10-19 24531 282
1114 시국을 반영하는 반가운 통계 지만원 2010-10-19 24652 256
1113 환경 운동가들의 일그러진 양심 지만원 2010-10-19 25072 181
1112 조선일보 사설 믿지 말자! 지만원 2010-10-19 20051 204
1111 北 변덕에 갈피 못 잡는 南 행보(소나무) 소나무 2010-10-19 16555 119
1110 황석영의 표절 성향 지만원 2010-10-19 21919 152
1109 이명박 대통령의「공정한 사회」는 허구이다.(최성령) 최성령 2010-10-18 17702 140
1108 권영길을 통해 보는 대구폭동의 역사 지만원 2010-10-18 21904 170
1107 우리 사회, 썩지 않은 곳 없다! 지만원 2010-10-18 19059 202
1106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을 살려주자는 역적들 지만원 2010-10-17 22216 288
1105 답답한 손학규, 한번 걸레는 빨아도 걸레! 지만원 2010-10-16 29452 290
1104 군 의문사에 대한 필자의 각오 지만원 2010-10-15 26150 286
1103 다시 보는 김훈 중위-2 지만원 2010-10-15 25603 148
1102 다시 보는 김훈 중위-1 지만원 2010-10-15 24667 165
1101 도둑고양이식 무임승차자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 지만원 2010-10-15 23290 292
1100 김정남의 변수 지만원 2010-10-15 27933 22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