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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목) 오후2시, 임종석 고발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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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5-26 10:06 조회2,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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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오후2, 임종석 고발 및 기자회견

 

일시: 531() 오후 2

장소: 대검찰청 정문(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300m 전진)

 

국제 놀림감이 된 문재인, 그가 이끄는 무식한 집단을 하루라도 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미국CIA가 빨갱이 리스트를 만들어 미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합니다. 어떤 때는 80명의 빨갱이들이 집단으로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되돌아왔다 합니다. 미국에 계신 애국 교포님들, 이 소식에 신났다 합니다. 골수 주사파 임종석은 미국에 절대 못갈 것입니다.

 

531일 오후 2, 대검찰청에 그 임종석을 고발합니다. 고발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엄청 많아 아직도 통계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고 발 장

 

고발인: 1) 지만원

              서울 서초구

  2) ()뉴스타운 (대표 손상윤)

         서울시 노원구

    3)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4) 고발 동참자: 3,489, 별책

 

피고발인: 1)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장실

 

         2) 신동호(청와대연설비서관)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장실

 

3) 임종석 또는 신동호와 공동한 정부관계자들

 

위 고발인들은 위 임종석 등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 취지  

 

1. 위 임종석, 신동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 5, 7, 8조 위반혐의와 형법제347조와 형법제355조의 사기-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임종석, 신동호의 1항 행위에 대해 공동한 정부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국가보안법)  

 

4(목적수행)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99·250조제2·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5(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7(찬양고무등)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회합통신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발 내용  

 

1. 국보법 제4, 5, 8조 위반혐의에 대해여: 피고빌인 임종석과 신동호는 청와대의 각 직분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과 통신 또는 회합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집행을 위임을 받아 북한당국계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금원은 훗날 여건이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송금하겠다며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 합니다. 이는 현행범에 속할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로 임종석과 신동호는 국가보안법 제4, 5, 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12017.7.19.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임종석 등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임종석이 설립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과 위원장 직을 맡았습니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 2) “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기사가 전하는 통일부 집계에 의하면 임종석이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6,700달러(22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이 발견됩니다.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과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로 보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 4, 5, 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에 증1 기사를 발췌합니다.

 

1의 제1쪽 중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달 초 국방TV의 제작담당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단체 관계자였다. 그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영상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북한 TV의 영상이니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이 방송은 군 장병들에게 확고한 대북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영상까지 북한에 돈을 건네주고 써야 한다니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의 제3쪽 기사입니다,북한 TV에 대한 저작권료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란 민간단체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대행 권한을 받았다며 우리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연간 수억원 규모였던 대북 저작권료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계좌에 송금됐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과 투자를 금지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는 중단되지 않았다. 북한으로 당장 보내지는 못하지만 제재가 풀리면 송금하겠다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겠다는 얘기였다. 지난 13년간 거둬들인 돈이 1876700달러(225206만원) 라는 게 통일부 집계다.”

문제는 경문협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비서실장이란 점이다. 임종석 실장은 대북 협의는 물론 경문협 재단 출범을 주관했고 이사장을 맡았다.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임종석 이사장의 인사말이 사진과 함께 올라 있다. 단체 관계자는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이사장 일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신동호 연설비서관도 이 단체의 위원장으로 올라 있다. 단체 홈페이지의 남북저작권센터코너에는 아무런 자료가 올라 있지 않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 외에 다른 저작권 사업은 없다는 방증이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혐의에 대하여: 2에 의하면,임종석은 201093,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래는 그 글의 일부입니다. 이는 국보법 제7조의 위반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는 전대미문의 감동서사시를 연출하였다. 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

 

3. 형법제347 355조 위반혐의에 대하여:다시 증13쪽 하2 내지 410행의 기사입니다. 사기-횡령-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경문협은 2000년대 중반 대북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무리수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펴낸 국내 출판사들에 저작권료 676000달러(75900만원)를 챙겨 북한에 보낸 적도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데다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는 바람에 원성을 샀다.통일부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료 12700만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투명한 일을 경문협이 벌이고 있다며 사업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우리 측 출판·방송업자들의 대북 저작권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승인을 받은 경문협이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나서는 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우리 측 출판·방송업자들의 대북 저작권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승인을 받은 경문협이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나서는 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장은 임종석 등이 사업허가는 우리측 출판-방송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놓고, 실제 행동은 거꾸로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걷은 자금을 실제로 북한에 보내지지 않았다면 횡령 배임이고, 그 돈이 북한의 원 저작권자에게 가지 않고 김정은에게 갔다면 이는 국보법 제5, 사기 및 배임죄를 범한 것입니다. .

 

                          결 론  

 

1. 임종석과 신동호 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 5, 7, 8, 형법 제347 및 제355 위반혐의를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임종석의 1항 행위에 대해 공동한 정부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대북 저작권료 지불 논란

2. “동지사랑의 정치‘ (해방연대 홈페이지)   

 

2018.5.31.   

고발인: 지만원 

 ()뉴스타운 (대표 손상윤)  국변 등 3,489명 고발인(명단 별책)  

  

                   대한민국 대검찰청 귀중

                      

  

2018.5. 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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