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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에 오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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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6 16:16 조회24,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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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대에 오른 대통령


대통령 소속 친일진상규명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377억원을 들여 친일 진상보고서를 내놨다. 여기에는 905~1945년 일본제국주의 강점 시기 1,005명의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이 들어있다 한다. 이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되어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친일진상규명위는 2003년 노무현이 취임한 직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규정한 뒤에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친일진상규명위는 11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여부를 결정했다. 11명의 위원 중 노무현과 당시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6명을 넘었다. 따라서 이들만 한목소리를 내면 누구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멍에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 진상규명위는 발족 이후 김일성 일파의 무장투쟁론을 정통으로 여기고, 다른 독립노선을 이단시하면서 반공세력에 대해서만 친일의 잣대를 가혹하게 적용시켜 이번의 보고서를 만들어 냈다한다.


실무 조사를 맡았던 50여명의 조사관이 과거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누구의 제자로 어떤 과정을 거쳐 채용됐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조사관들은 위원들이 자기들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노골적으로 반발·항명하며 사실상 파업을 벌였고 이 때문에 어느 위원은 회의에 나오지를 않게 됐다는 증언도 있다. 국가재정을 400억원씩이나 탕진하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비실명으로 밀실작업을 한 것이다. 이 자체로 보고서는 폐기돼야 하고, 위원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진상을 규명할 또 다른 진상조사위가 필요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고, 나라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재들을 길러내고, 6·25 전쟁 때 벼랑에 몰린 대한민국을 구하고, 종교·예술·언론 각 분야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토대를 만든 공신들을, 단지 ‘일제 말 전시체제에서 일제의 강압으로 학병 권유에 강제 동원됐거나 관변단체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친일 인사로 낙인 찍혀 있다 한다.


반면 좌파계열이거나 월북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 이름은 교묘하게 뺐다고 한다. 괄목할만 한 것은 이 보고서에는 좌파 친일파인 여윤형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운형은 학병을 권유하는 연설 및 기고를 했고, 일제에 충성을 다짐하는 전향서를 썼고, 조선총독으로부터 거금을 받은 사람이다.


친일진상규명위는 2009년 11월 27일부터 4년 반의 활동을 종료했다. 진상규명위의 간판을 내리는 그 다음 날인 11월 28일, 성대경 위원장은 노경채 상임위원, 김삼웅, 송기인(전 위원장)과 함께  봉하마을로 내려가 보고서를 노무현 묘소에 바쳤다. 성대경은 여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보고서가 완성됐다.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참으로 가관이다.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바친 것도 아니고 순국선열에 먼저 바친 것도 아니다. 봉하마을에 누워있는 노무현에 먼저 바친 것이다. 이런 더러운 모습만 보아도 보고서의 질을 가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려야 할 입장에 있다. 이 보고서를 원안대로 수용한다 하면 우익사회가 들고 일어날 것이고, 보고서에 이의를 달면 빨갱이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긴장의 순간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 결정에 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이 보고서를 마냥 끌어만 안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청와대의 대안인 모양이다. 대통령은 친일진상위의 구성과 활동내용을 감사하는 감사위를 발족시켜야 할 것이다.


2009.12.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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