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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0명 긴급성명, 김명수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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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2-13 12:04 조회3,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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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등 변호사 200명 긴급성명 “김명수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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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에 탄핵검토 촉구한 법관대표들...사법부도 '정치판' 만드나 

"金, 사법부의 정치화-정권의 시녀화 자초해 사법부 파괴...新사법농단"
前대법관-변협 회장-검사장-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대거 참여
정기승·서성·이용우·변재승·박재윤 前 대법관 성명 참여
권성 前헌법재판관-함정우 신영무 前변협회장, 조대환 前민정수석도 동참
"사법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
"김명수 취임 이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스스로 투신해" 
"김 대법원장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

 

한변 제공
한변 제공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사 200명이 12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자초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反)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와 석동현 공동대표 등은 12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기승·서성·이용우·변재승·박재윤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 함정호·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反)헌법적인 ‘신 사법농단’ 형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신(新)사법농단’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폐해를 나열했다.

 

성명은 ▲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대통령이 법원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재판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능에 속하는 법관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증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을 질타했다. 

 

성명은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에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했다.

한변은 앞으로도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해 추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全文)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부의 생명은 이를 위하여 국민의 신뢰 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 자신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까지 당하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헙법적인 ‘신 사법농단’ 형태로 보기에 충분하다.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신 사법농단’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대통령이 법원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험 많은 법관들의 충언에는 귀를 닫은 채 이른바 재판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다시 급조한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결국 법관대표회의를 이용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능에 속하는 법관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증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만 보더라도 역연하다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에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행태가 당장 중지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12.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 일동

'사법부 신뢰회복을 바라는 200인 변호사들 일동' 참여인사 명단
'사법부 신뢰회복을 바라는 200인 변호사들 일동' 참여인사 명단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투척장면 [독자 김정수씨 제공] photo@yna.co.kr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1일 주요 현안과 사법 철학 등을 묻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사전 질문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Lawyers’ Urgent Announcement, Step Down Chief Justice Kim Myong-Soo

 

200 Lawyers Including Former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Made an Urgent Announcement Requesting “Step Down Right Away,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Kim Myong-Soo”.

(related articles)

* A Gasoline Bomb Thrown to Chief Justice Kim Myong-Soo, a symbol of “Distrust of the Judiciary”?

* Chief Justice Kim Myong-Soo Insists, “Co-operation to Investigation on Judiciary Monopolization Incident Was An Inevitable Choice”

* (Kwon Soon-Wal’s Column) How Could Anyone Stop Uttering the Word “Wicked Bastard Judges”

* The Judge Representatives Called for Inquiry on Impeachment of Other Judges in Active Service, Is the Judiciary Setting up an Arena for Politics?

 

Summary of the Announcement

 

* Chief Justice Kim is destroying the Judiciary by bringing on himself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and making it a waiting maid to the regime, obviously a new Judiciary monopolization

* Lots of senior lawyers of judicial world participated there, including former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Public Prosecutors General and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The Judiciary, the last stronghold protecting democracy and legalism.

* After inauguration, Chief Justice Kim threw himself in the ideological propensity of the new regime.

* Chief Justice Kim‘s practice of anti-Constitutional destruction of law-abiding society, already cause of impeachment from long ago

 

The Announcement Issued on This Day of December 12 (full text)

* 200 Lawyers‘ Urgent Announcement to Restore Trust of the Judiciary “Chief Justice Kim Myong-Soo, stop monopolizing the Judiciary, and step down right away”.

 

The Judiciary is one of the highest state body that operatrs the state togrther with the Legislative body and Administrative body, and is the last stronghold defending the state‘s liberal democracy and legalism. The life of the Judiciary resides in keeping its independence for it under the confidence of the nation. But the Chief Judge Kim Myong-Soo is, from after his inauguration, infringing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by throwing himself in the ideological propensity of the new regime, attempting to politicize the Judiciary and to make itself a waiting-maid to the regime. At last, Chief Justice Kim brought an unhappy terror on himself that he was hit by a gasoline bomb on his way to work. This kind of attempt is well enough to be regarded as an anti-constitutional “new judiciary monopolization”, which is being pushed on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Judiciary judgements to make it accord with the high level political purpose which current regime and its back up powers are heading for.

 

This kind of “new Judiciary monopolization” committed by Chief of Justice Kim is evidently shown in the facts that 1) soon after his inauguration, he started unreasonable investigation to find the so-called judicial blacklist probably made in times of his predecessor, but failed, and yet he operated special investigation team to find illegal abusive instances of judiciary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could not find out any instance recognizable as a crime and ended in only escalating internal conflicts, 2) far from getting rid of possible misunderstanding of the public and keeping author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s head of the Judicature, he showed acting like a subordinate reporting his mission to the President when the President came out to Judicial celebration program and asked him to make inquiry on the suspicion of Judicial monopolization, 3) shutting his ear off the faithful counsel of experienced judges that there is no need to do any investigation, he made himself believe as if transaction of judicial cases had existed, and thereby abetted external authorities to make attack on the Judiciary, 4) he induced judges of specific propensity from the judge representatives conference formed in haste to make the omnipotent public prosecutors power to intervene the Judiciary and trample it under the foot as they please, 5) by utilizing the judge representatives conference in the end, he aided and abetted some junior judges to initiate impeachment of judges of their colleagues, despite its right is only proper to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onstitutional Court.

 

Chief Justice Kim‘s practice of anti-Constitutional destruction of legalism as shown in his misconducts of having destroye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authority of the Court reached already to dangerous level corresponding to the cause of impeachment from long ago, and if these misconducts don’t come to a stop right now, it is clear that all these will be materialized into a disaster irreversible to the state and the nation. Considering all this and now with the inmost heart to protect the state and the nation, we hereby demand that Chief Justice Kim Myong-Soo step down right now taking all the responsibility of the incident of “new Judiciary monopolization”.

 

December 12, 2018.

200 Lawyers Hoping to Restore Trust of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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