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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밤체조로 독도까지 빼앗긴다

 

                     달밤체조

 

문재인이 반일 오기를 표출하기 위해 한국군을 장난감 정도로 취급했다. 8월 22일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선언한지 3일 만인 8월 25일, 군은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해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체조를 했다. 여기에 동원된 군인들은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들은 주사파들이 연출하는 인형 춤의 코미디 연기자들이 됐다.

 

이에 대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다.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으로서 특정 국가를 상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이 처음으로 참여했고, 울릉도에는 수십 명(?)의 육군특전사들이 참가했다 한다. 해군과 해경 함정이 10여척, F-15K를 포함한 전투기가 10여대 참가했다고 한다. 예년에 비해 2배 규모라 한다.

 

 

                          문재인은 트럼프 뺨을 때렸고

 

미 국무부가 자다가 벌떡 일어섰다. "한국이 최근 실시한 독도 방어 훈련이 한·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의 최근 갈등을 생각하면 지난 25~26일 실시된 한국 독도 방어 훈련의 타이밍, 메시지, 규모 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생산적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독도는 무인도(리앙쿠르트)다. 문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 원상복구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트럼프를 조롱했다.

 

문재인의 이런 행각을 중국은 매우 반겼다. 중국 관영 매체 등은 적기에 미국을 조롱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분쟁해결능력 약화와 위신 저하를 보여줬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3각 관계의 안정성과 향후 협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결정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도전이다. 지소미아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였다. 한국의 종료 결정은 한·미·일 3각 체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위상 하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3각 관계의 약화를 반영한다.” 한 마디로 문재인이 지소미아를 가지고 트럼프의 뺨을 때린 것이다. 만일 문재인이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를 원상복구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트럼프를 향해 권총을 빼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김대중이 서명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가 한국 것 아니다 선포

 

문재인은 박정희가 추진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도 파기했고, 2015년 박근혜정부가 맺는 한일위안부협정도 파기했고, 1998년 김대중이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도 파기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는 한일 공동의 자산이다. 그동안 ‘독도수역’은 한국만의 배타적 수역이었지만, 김대중이 이를 ‘한일공동수역’으로 바꾸어주었다. 드넓은 ‘독도수역’은 ‘한일공동수역’이고, 이 공동수역 내에 있는 바위섬 역시 한일공동의 자산인 것이다. 독도는 아무런 이득 없이 그냥 우리가 점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중 시대에는 경북지사도 독도를 방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 전략의 제1목표는 독도문제를 국제쟁점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철없이 체조한 독도훈련이 미국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독도를 무인도라는 뜻의 ‘리앙쿠르트’라 부르며 사실상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준수할 것을 암시했다. 참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잡것들이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한심한 일간들이 나대고 있는 가? 총리 계급을 달고 있는 이낙연의 발언을 보자. 그는 8월 28일 참으로 철 없는 소리를 또 반복했다.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다." 소재산업, 부품산업, 장비산업이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 있다는 이 철부지들이 이 나라를 장난감 취급을 하면서 조심 없이 마구 만지고 있는 것이다.

 

                   위 내 말, 노회찬이 증명했다

 

2006년 4월 24일 노희찬은 그의 홈페이지에 독도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게시했다,

 

                            (전략)

 

<조용한 외교>가 극에 달한 것은 김대중정부 시절이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민간인의 독도 상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를 위한 방송3사 중계팀은 독도 입도가 금지되어 울릉도에서 해돋이를 중계해야 했다. 부산 아시안대회에선 남북응원단이 한반도기라 부르는 남북단일기를 흔들었는데 북측과 달리 남측에서 제작한 한반도기엔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6월에는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 나가 독도에 배를 대다가 경비대의 발포와 함께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 도주하였다. 그해 한국통신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했고 울릉도에 독도우체통을 설치하는 일도 <조용히> 하라고 정부는 지시하였다. 그러는 동안 2000년부터 5년간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선 독도문제가 모두 49건 논의되었다. 영토문제가 17건이었고 어업협정문제가 20여건이었다.

 

(후략)  

http://www.weeklyseoul.net/newsview.asp?mode=view&class=401&seq=13256

 

2019.8.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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