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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책 표절한 조국 논문과 5.18의 비밀(백마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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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9-12 11:03 조회2,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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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책 표절한 조국 논문과 5.18의 비밀

글쓴이 백마필봉

http://mehansa.com/p253/27196\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혹은 꼭둑각시로 더 잘 알려진 문재인이 201999남한사회주의자연맹’(사노맹) 출신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데에는 숫자적 불길한 의미가 있다. 남한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던 조국은 지난 96일의 조국 청문회 때 자신은 사노맹에서 전향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자신은 사회주의자임을 밝혔다. 조국의 사회주의는 서구 유럽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이다. 그리고 북한에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9·9절에 맞추어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데는 어떤 음흉한 숫자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죽창가 부르며 반일 선동하는 조국은 실은 일본 덕에 교수 되고, 그것을 밑천으로 정계 거물이 되어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법무장관이 된 인물이었다. 조국은 논문 하나로 출세의 가도를 달렸는데, 그가 쓴 석사논문은 엄격히 법학 논문과 거리가 멀고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사의 일부였다. 사노맹이 결성되던 1989년에 조국이 쓴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논문이 아니라 일본 책 짜깁기에 불과하였다. 조국은 형법을 강의할 자격 요건을 갖추어주는 학위가 없음에도 이 논문을 근거로 지금껏 서울 법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국 석사논문,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제하의 201995일자 조선일보는 조국을 좌파 간판 교수로 뜨게 한 석사논문은 조국이 스스로 연구해서 쓴 논문이 아니라, 일본 책들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도한다: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연구검증센터)4"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을 일대일 비교 분석한 결과, 33군데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조 후보자의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 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은 1989년에 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이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은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소비에트법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를 비롯해 15편이다. 조 후보자는 이 일본 문헌들을 우리말로 해석해 그대로 옮긴 뒤 각주 등 출처를 달지 않거나, 각주를 달더라도 따옴표 등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일본 문장을 그대로 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일본 문장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패러프레이징'도 없었다. 연구검증센터 관계자는 "참고문헌 목록을 빼면 총 114쪽 분량인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곳이 33군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9.09.05).  

 

조국은 일본 책들을 표절한 덕분에, 즉 지식 도둑질 덕분에 지난 30년간 금수저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다. 자기 부친으로부터 단 6원밖에 상속받지 못했던 조국의 밑천은 석사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은 일본 학자들의 연구를 도둑질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 그런데 조국이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사로 분류될 수 있는 논문을 1989년에 작성하였다는 데에도 숫자적 함축이 있다 

 

서울대 사노맹의 공산당 이념의 원류는 빨치산 소년병 출신 박현채였다. 좌파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며 헐뜯는 이유가 바로 1989라는 숫자에 있다. 1989년은 냉전 시대가 종식된 해요, 냉전 종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바로 전두환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동구권 국가들이 많이 참여한 올림픽이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발전상을 본 동유럽 공산진영 국가들에서 1989년에 우르르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때가 이즈음이었다. 박현채는 1989년까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그래서 한국도 빨리 사회주의로 차를 갈아타야 한다고 선동했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그 이론 선전을 사노맹이 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으며 붕괴된 쪽은 서구가 아닌 동구 국가들이었다  

 

조국이 청년 시절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현채의 추종자 조국의 뜨거운 가슴은 박현채의 엉터리 주장을 맹시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복을 고대하며, 남한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뜨거워진 가슴이었다. 조국이 지난 96일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서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이 아니라, 소련과 동구 국가들과 북한 및 쿠바 등에서 실패한 사회주의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사노맹 등 공산당 세력에게 타도의 대상이었으며, 사노맹의 이상향은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였다. 물론 1989년에 조국은 동유럽 공산정권이 몰락하고, 심지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그 해를 기점으로 빠르게 해체되기 시작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 논문을 썼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가 궁금해진다. 첫째는, 학창시절 데모 선동꾼이었으며, 반일주의자였던 조국이 자기가 직접 일본어 문헌을 번역하여 자기 논문에 사용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외국 문헌을 번역한 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연구인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표절이지만 그나마 조국은 자기가 번역한 것을 짜깁기한 것이 아니었다.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왜 조국의 논제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이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형법을 전공한 적이 없으면서 서울 법대에서 미국 형법 강의를 하는 조국의 논문은 미국 형법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뜻밖에도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에 관한 것이었다. ‘자유시 참변1921년 청산리를 떠나 러시아 연해주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독립군대를 러시아 붉은 군대(赤軍)가 학살하여 전멸시킨 사건이다. 북한의 인민재판도 그 뿌리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이었다. 더구나 1989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1991년을 기점으로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조국은 왜 하필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을 석사논문 주제로 삼았을까? 이 두가지 질문은 5·18의 비밀과 직결된다.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3천만명을 학살하며 숙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탈린은 수많은 자신의 혁명동지들도 재판 없이 처형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 조국의 시각에서는 소비에트 형법이 가장 이상적인 형법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로 대한민국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을 따르는 북한 형법은 개인의 인권을 가장 말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면 조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어디서 배웠는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서울대 운동권 내부에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공산당식으로 학습하는 세포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지하당같은 세포조직이 1989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광주사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가 있다.

 

사노맹의 원뿌리는 한국판 베트콩이었던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전민노련>이었다. 광주사태 역시 그 배후세력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전민노련>이었다. 그리고 사노맹의 공산당 정치학습이 1989년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올라가는 정치학습이 있었다.2) 사노맹의 목표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이었듯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의 목표 역시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북한이 남민전에 보급하던 사상서적 일부는 일본을 통해 보급되었다. 그래서 그때는 북한을 제외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산주의 혁명사는 일본서적 번역판으로 운동권에 보급되었다. 조국이 자기 논문에 사용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 관련 일본 서적들도 조국 혼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세포 그룹이 사회주의 혁명 이론 무장을 위해 공유하였던 일본어 번역판이었다.

 

광주사태 자체가 결코 우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론으로 무장하는 집단이 먼저 존재하였다.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문서들 중에 정석환의 비망록이 있다.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광주에는 북한 간첩들도 우글거렸고, 비록 한두명이기는 하나 우리 정보부 요원들도 있었다. 정석환은 지금은 겉과 속이 모두 광주단체 인물이 된지 꽤 오래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정보부 전남지부장이었다. 그의 516일자의 비망록 중에 이런 메모가 있다: "전남대 및 조선대생들은 윤한봉, 김상윤, 김남주 주동 하에 전남지역 구국청년학생회가 주동이 되어 박정희군사독재 및 유신독재 19년을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정석환 1996, 118).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 하는 5·18 재판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던 19961월에 정석환이 갑자기 신동아1월호에 자신의 이 메모를 공개한 이유는 광주단체들과 더불어 전두환을 엮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여기에 광주사태 발단 원인의 수수께끼를 푸는 중대 단서들이 있다. 정석환이 구국청년학생회라고 메모한 세력은 남민전의 전위조직 민주구국학생연맹과 골간조직 청년학생위원회이었다.

 

북한과 남한의 5·18영화 중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남한의 5·18영화 화려한 휴가보다 훨씬 사실에 가깝다. 적어도 북한 영화에서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광주사태 때 광주에 없었다는 사실이 묘사되어 있다. 왜 남한의 5·18영화에서는 박관현이 등장하지 못하는가? 광주사태 때 그는 여수 돌산 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광주사태 때 광주에 없었던 가짜 5·18 유공자이다. 그러면 총학생회장이 광주에 없었는데 누가 폭력시위를 조직하였는가? 이것이 광주사태 발생 원인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정석환의 비망록에 기록되어 있는대로 윤한봉, 김상윤, 김남주 등 남민전 전사들의 주동 하에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는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겠다는 음모를 이미 516일에 한국 정보기관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윤한봉과 김상윤과 김남주 등 남민전 잔당이 1980516일 갑자기 그런 음모를 꾸민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조국이 지금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소비에트 사회주의 실현을 꿈꾸는 사노맹이다. 왜 그런가? 사노맹 시절 받았던 잘못된 사상교육으로 형성된 세계관이 그때 굳어졌기 때문이다. 무장봉기로서의 광주사태 이전에 이미 그런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는 세포 교육이 녹두서점 사랑채에서 여러해 꾸준히 계속되고 있었다.

 

북한에서 5·18 연구분야의 전문가인 한영읍은 1990년도 북한월간지 근로자5호에 실린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영웅적 광주인민봉기"이란 제목의 기고문 87쪽에서 광주사태 주동자들의 표어 용어 반제’(反帝)를 이렇게 해설한다: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은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인 반미민족해방투쟁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반미민족해방운동이다."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이란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하에 1960년대 후반의 통일혁명당을 시작으로 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국민족민주전선,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바로 조국이 선전선동책이었던 사노맹 사건이다.

 

조국이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김남주와 윤상원 등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기획하던 광주사태 배후 혹은 주동 세력들이 시작한 연구를 물려받은 것이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위한 광주운동권의 첫 연구는 파리코뮌 스터디였다 (카치아피카스 2002, 239-240).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에 따르면, 이때 김남주는 민중문화연구소 활동의 일환으로 파리 코뮌이란 일어책을 강독하다가 상경하여 1978년 박석률과 함께 <남민전>에 가입했다. 그는 철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다 (임헌영 1995, 42-45). 이렇듯 조국의 사노맹의 일어책 독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도 모두 광주운동권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남민전> 전사 박석삼은 김남주가 녹두서점에서 코뮌주의 지하혁명가 그룹을 양성하던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78년 초 남주형은 광주의 녹두서점 뒷방에서 학생들과 세미나를 했다. 교재는 파리 코뮌. 그리고 후배들에게 남미의 해방 시인 네루다와 파울로 프레이리의 책도 권했다. 이 일로 수배되어 형은 서울로 피신했다. 후배들에게 형이 전달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박석삼 2011, 123)  

 

이런 류의 공산당 정치학습을 거친 후 6개월간의 심화 학습과 실천투쟁을 거쳐 <남민전>의 정식 성원인 전사(戰士)로 승격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사실을 현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은 이렇게 밝힌다: “정치학습 교과과정에는, 1) 강령 및 규약, 2) 생활규범, 3) 피신법 및 투쟁기술론, 4) 철학, 5) 정치 정세, 6) 통일전선 및 운동사, 7) 공작론 등이 있었다.”

 

김상윤이 전남대 후배들을 대상으로 이념교육을 하기 위해 탐독한 이념도서들 중에는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 『공산주의와 세계혁명한국의 민족주의등이 있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7:475). 김상윤은 자신이 윤상원과 조봉훈 등 <남민전> 전사들을 6개월간 소그룹 단위로 학습시켜 양성한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나는 제적된 상태였지만 학생운동에 관계했다. 전남대 내에는 메시아, 민사연, 맷돌, 독서잔디, 루사 등의 서클이 있었는데 거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서클 중심의 학습보다는 소그룹 단위의 학습에 대해 생각했다. 소그룹 단위의 학습은 활동 인자가 노출되지 않고 학습내용을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윤상원, 김광한, 김금해 등 5명이 6개월 단위로 학습했다. 또한 5명이 각자 소그룹을 만들어 다른 활동인자들을 학습시켰으므로 1976년도에는 그 수가 굉장히 많았다 . 19771학기까지 학습을 시켰다. 보안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윤상원, 조봉훈, 노준연, 김영종, 김금해 등의 활동가들이 학교에 대거 진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일은 그들에게 맡겼다 (김상윤 1989). 

   

그런 소그룹 단위의 학습이 1980년에도 계속되면서 주사파가 등장하였고, 서울에서 퍼진 주체사상 학습 그룹 중 NL 계열 그룹이 바로 조국이 그 핵심 간부였던 사노맹이었다. 무엇이 5·18 의 치명적인 비밀인가? 그 비밀은 그 주동자들 혹은 배후세력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혁명 이념 및 투쟁방법을 학습하던 그룹이었다는 것이다. 조국이 일본책을 표절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관한 석사논문을 작성한 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다. 광주사태를 가장 많이 연구한 운동권도 사노맹이었으며, 광주운동권으로부터 소비에트 사회주의 이념 학습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집단도 사노맹이었다. 조국이 5·18 을 우상화하는데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며, 남한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원래 일본 책들을 허락 없이 번역하고 무단 표절하여 사용했었기 때문에 조국이 거저먹기로 짜깁기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제하의 석사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문헌 표절한 조국의 석사논문

 

 

註釋:

1) 석사논문 들고 가서 교수가 된 조국은 이 논문에서 "10월혁명 당시 프롤레타리아도 농민도 똑같이 각각의 계급법을 가지고 혁명을 맞이하겠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재판소에 관한 포고의 이런한 표현은 이미 혁명전 프롤레타리아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에 다름아닌 것이 된다" 등의 문장으로 자기 이론을 가진 권위있는 법학자 행세를 해왔다. 그러나 이 문장도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의 '소비에트법 이론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 31쪽 원문 문장을 그대로 번역해 옮기고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자기가 연구한 이론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조국의 석사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고약한 표절 일색이다. 


2) 정석환의 비망록, 조국의 사노맹 이전에 이미 광주운동권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학습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은 비봉출판사 刊 임을 위한 행진곡』 29쪽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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