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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임종석,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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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9-18 15:00 조회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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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8고단44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 지만원 심광석

 

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인 지만원이 문제의 글들을 쓰게 된 공적 동기를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1)피고인 지만원은 임종석과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사적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반미-친북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기에 문재인과 임종석을 한 묶음으로 묶어 공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 증거기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뉴스타운에는 피고인 말고도 소외 백승목 이계성 등이 피고인 지만원(이하 피고인)과 대동소이한 내용들로 문재인-임종석 팀에 대한 공적 우려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피고인과 같이 공적인 동기에서 글들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종석은 유독 피고인과 뉴스타운만을 표적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와 아울러 뉴스타운과 피고인 지만원을 상대로 소가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또 2013.4.9. 문재인을 남부지방검찰청에 국보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19), 2018.9.11.에는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형법제96(시설파괴이적) 및 형법제99(일반이적죄) 위반혐의로 고발(20)한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단 임종석에 대해서만 게시글들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공적존재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국방장관, 합참의장에 대해서까지도 고발을 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임종석과 일변식도 없으며 그를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해코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어있지 않고, 그의 팀이 반미-종북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면 그가 남긴 과거의 사상적 족적을 파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족적은 피고인이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인용이 허용돼 있는 공적 언론에 이미 오래 전 발표돼 있는 기사내용들이고, 그 언론 기사는 대법원 판결과 안전기획부 공식발표를 인용한 것이라, 피고인 등 일반 국민은 그 기사를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증거목록 제1 및 제4번이 무효화돼야 한다면 증거목록 제13(고소대리인 의견서)도과 함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임종석이 당 법원에 제출했다는 불출석 사유가 국법을 유린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귀 재판부에 증인 임종석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59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질문 내용들은 본 재판부 재판장님의 명에 따라 오로지 임종석이 헌법이 정의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질문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임종석에게는 법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1019.8.22.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임종석은 피고인이 그의 출석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억지에 해당합니다. 정치인의 억지가 법을 유린하고 재판부를 능멸하고 아울러 피고인과 국민전체를 능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증21에 의하면 임종석은 전국의 명산을 유람하고 다닌다합니다. 전국의 명산을 주유(周遊)할 시간은 있으면서 당치도 않은 이유로 법을 유린하는 것은 온-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불쾌한 이유는 증인으로 출석할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 그의 권세만 믿고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권세에 영합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4. 피고인이 바라는 것은 법에 의해 차별대우 받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재판에서 지느냐 이기느냐보다 법에 의해 차별대우 받지 않는 것을 이 재판 제1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법이 이기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것이고, 법이 권세에 지면 국민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 론

 

1. 전번의 재판부와는 달리 이번의 재판부는 임종석에게 출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권세에 대한 법의 제1차 승리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심을 표해왔습니다. 2차의 승리는 마무리단계의 승리일 것이며 이는 법원의 명령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피고인은 법이 권세를 이길 때까지 얼마든지 법정에 불려 나와도 좋습니다.

 

증거자료

19. 19. 2013. 문재인에 대한 고발장

20. 2018. 국방장관 함참의장에 대한 고발장

21. ‘전국명산은 다 다녔다잠행서 찾은 임종석 총선 비책(중앙일보 2019.9.13.)

 

2019.8.18.

피고인 지만원

         심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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