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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재판결과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5.18서울재판은 원래 결심재판이었습니다. 검사가 구형하고 제가 최후진술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갑자기 416호 검사가 1년도 더 지난 사건 하나를 갑자기 병합시켰습니다. 고소인은 지용과 김승필입니다.

 

지용은 자기가 제73광수(오극열)라 주장했고, 김사복의 아들 김승필은 자기 아버지가 빨갱이가 아니고 간첩도 아닌데 지만원이 2017년에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있다. 더러는 김사복을 간첩이라고도 한다”는 이 말을 트집잡아 고소를 했고, 416호 검사는 이를 기습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병합되는 바람에 오늘 재판은 또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1월 30일 오후 2시, 이 두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증인 신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검사가 구형하고 제가 최후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김승필/지용 사건은 1년도 더 지난 작년 사건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광주 5.18기념재단이 정략적으로 이 사건을 홀드하여 서울형사재판이 빨리 끝나도록 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12월 24일 갑자기 병합신청을 하였습니다.

 

광수를 주장하는 또 다른 12명이 고소한 사건이 416호 검사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추가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병합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병합으로 인해 속이 좀 상했지만 1월 30일 공판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 선포함으로써 안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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