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수사와 기소의 분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2-18 14:57 조회3,02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추미애와 윤석열의 주장

 

211, 추미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검찰이 윤석열의 지시로 울산게이트 관련자 13명을 129일 전격기소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217,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다. 중대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누구 말이 옳은가?

 

두 사람의 주장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일반국민들이 판단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윤석열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빨갱이 법조인들은 무조건 추미애의 말을 지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또 분열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대중을 상대로 하려면 전달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나는 윤석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일반대중에 전달하기 위해 황희 정승과 디오게네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황희 정승과 디오게네스

 

이 세상에서 남의 말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황의정승인데 그는 겨우 70 정도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 이른바 [소화력]인 것이다. 속에 있는 말을 가장 요령 있게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인데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의 80% 정도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이른바 [전달력]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통에 뛰어나다는 디오게네스와 황희 정승이 대면해서 소통을 한다 해도 그 전달된 양은 겨우 56% 밖에 안 된다.

 

수사검사는 그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고 소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록한다. 그 공소장은 수사검사가 습득한 정보를 몇 프로나 전달해 놓았을까? 그 공소장을 읽는 기소검사는 공소장 내용을 몇 프로나 소화할까? 수사검사를 디오게네스라 치고, 기소검사를 황희 정승이라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으면 사실의 56%만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디오게네스가 수사하고 기소하면 목적하는 바의 내용을 80% 전달하지만 황희 정승으로 하여금 기소하도록 하면 80%56%로 축소되는 것이다.

 

 

2020.2.1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32526 873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67216 1607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22572 1493
공지 도서구입 - 종합안내 지만원 2010-08-15 472139 2038
13845 일본의 의미(에필로그) 관리자 2024-03-27 1159 40
13844 일본의 의미(9)역사 왜곡 관리자 2024-03-27 1178 31
13843 일본의 의미 (프롤로그) 관리자 2024-03-19 8230 101
13842 일본의 의미(8) 일본은 가장 밀접한 미래 동반자 관리자 2024-03-19 8014 76
13841 일본의 의미(7) 배울 것 많은 일본의 교훈들 관리자 2024-03-19 8097 60
13840 일본의 의미(6)강제징용 문제 관리자 2024-03-15 10979 68
13839 일본의 의미(5)일본군 위안부 관리자 2024-03-12 13100 87
13838 일본의 의미(4)반일 감정 조장의 원흉들 관리자 2024-03-06 17441 131
13837 일본의 의미(3)근대화의 뿌리 관리자 2024-03-06 15379 99
13836 일본의 의미(1~2) 관리자 2024-03-06 16448 106
13835 [다큐소설]전두환(10). 운명(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3 13888 145
13834 책 소개(다큐소설 전두환) 관리자 2024-02-22 13383 147
13833 [다큐소설]전두환(9)역사바로세우기 재판(2)(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2 12732 60
13832 [다큐소설] 전두환(9)역사바로세우기 재판~1(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0 11194 61
13831 [다큐소설] 전두환(8) 5.18 - II (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16 11732 82
13830 [다큐소설] 전두환 (8) 5.18 - I(수정완료) 관리자 2024-02-14 10059 81
13829 [지만원 메시지(221)] 박근혜와 한동훈 관리자 2024-02-07 16135 261
13828 [다큐소설] 전두환 (7) - 5.17과 그 전야(수정완료) 관리자 2024-02-06 15307 87
13827 [지만원 메시지(220)] 한동훈 불가사의 관리자 2024-01-31 17657 285
13826 [다큐소설] 전두환 (4) - 전두환 업적 (수정완료) 관리자 2024-01-20 26676 127
13825 [다큐소설] 전두환 (6) - 12.12 (수정완료) 관리자 2024-01-19 27439 114
13824 [지만원 메시지(219)] 나에 씌워진 면류관 관리자 2024-01-14 30457 287
13823 [다큐소설] 전두환 (5) - 10.26 (Ⅱ)(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4 32596 117
13822 [다큐소설] 전두환 (5) - 10.26 (Ⅰ)(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4 31044 110
13821 [지만원 시(24)] 무엇이 아픈가 관리자 2024-01-04 36917 256
13820 [다큐소설] 전두환 (3) - 박정희 업적(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3 30462 16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