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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시켜 물고기 도둑질하는 중국정부, 북한과 다르지 않아

우리 해경 4명이 12월 18일 군산 근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혐의를 받은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와 삽 등에 맞아 다쳤다. 이들과 같이 조업하던 또 다른 중국 어선은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해 중국 선원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다. 우리 정부는 20일 중국 측에 상황 설명을 했다. 그런데 21일 중국은 갑자기 한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충돌 사건의 핵심은 중국 어선 두 척의 불법행위다. 한 척은 불법을 저지르다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행패를 부렸고, 또 한 척은 우리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려다 해경 선박에 충돌해 침몰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불법 현장의 큰 흐름은 외면한 채 '한국 해경 선박과 그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중국 어선이 충돌해 어선이 침몰했다'는 마지막 장면만 부각시키며 한국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개-야만의 나라 중국이 기르는 깡패어부들  

해경 경비함은 18일 오후 12시 5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이던 15척의 중국 선단을 발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우리 EEZ에선 조업허가권을 가진 중국 어선만 조업이 가능하며, 어획량과 어구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12시 23분, 해경은 중국의 요영 35432호 등 두 척이 갑자기 선단에서 이탈해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해경은 12시 40분, EEZ 안에서 기적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며 정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 선원들은 우리의 검문검색용 단정을 향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해경 4명이 부상당했다.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요영 35432호는 12시 50분쯤 우리 EEZ 범위를 벗어나 한·중 어선이 모두 조업 가능한 ‘잠정조치수역’으로 들어갔다. 잠정조치수역에선 한·중 당국이 자국의 어선만 단속할 수 있다. 중국은 이 점을 부각시키며 우리 해경이 도주하던 배의 단속권한(추적권)이 없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1)불법 조업 의심을 받던 중국 어선이 EEZ 안에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2)잠정조치수역에서도 우리 해경의 추적권은 해양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애써 무시했다.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것은 12시 53분 잠정조치수역에서였다. 그러나 침몰한 어선은 우리 해경이 추적하던 요영 35432호가 아니라 같은 회사 소속인 요영 35403호였다. 해경은 경비함의 속도를 시속 4~5노트로 낮추고 도주하던 35432호에 접선해 나포하려 했지만 35403호가 경비함 주변을 돌며 접선을 방해하다가 갑자기 경비함의 오른쪽을 들이받고 침몰했다,

해경은 침몰한 배의 선원을 구조하려 했지만 35432호는 폭력을 휘두르며 구조 작업까지 방해했다. 결국 10명의 선원 중 5명은 중국측 어선이 구조해 데려갔고, 1명은 사망, 1명은 실종, 나머지 3명은 해경이 인도했다. 22일,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선원은 "왜 선장이 갑자기 방향을 경비함 쪽으로 돌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다.

           해마다 중국어부들에 매 맞고 사는 해경에 분명하고 단호한 지침 내려야

이에 따라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며 변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던 중국의 체면이 형편없이 구겨졌다. 이어서 김황식 총리는 23일 "정당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불법조업 등의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오히려 폭행당하는 일은 몇 년째 계속돼왔다. 지난 11월 29일엔 제주도 앞바다에서 해경 경비함이 중국 어선을 검문하다가 경찰관 6명이 선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2008년 9월엔 전남 흑산도 부근에서 박모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졌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 어선이 우리측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것을 모른 체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질이 해적수준이다.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중국 대사를 불러 중국정부가 중국어부 교육을 시키라 따끔하고도 부끄럽게 질책했어야 했다.

                          중국이 이 이상 더 성장하면 세계가 어지러워진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서울서 있었던 성화 봉송 행사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인과 외국인, 경찰과 기자들을 마구 폭행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화 릴레이를 방해하려던 티베트 분리주의자들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나선 선량한 중국 유학생들의 정의의 행동"이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중국정부가 너무 미개한 것이다.

예의를 모르는 중국의 태도는 올해 북한의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때도 나타났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연평도에서 민간인까지 북한에 포격 당했을 때도 중국만은 북한을 감싸고돌았다.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자 청융화 주일대사는 "의견이 있으면 (자신들이) 직접 북한과 대화하는 게 좋다"며 딴소리를 했다. 이는 무례를 넘어 야만이요 미개함이다. 

                       핵무기 개발하라 속으로 부추겨온 중국야심의 커밍아웃

중국은 이번에 또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1일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변한 것이다. 북한과 한편이 되어 한미일 연합체제에 도전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을 속으로 부추겨 왔고 개발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중국에 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온 것이다. 감쪽  같이 속은 것이다. 이런 야만-미개국이 G2국가가 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6자회담 의장국 행세를 해왔으니 국제평화가 깨져온 것이다.  

              IAEA 불러들이려는 건 핵포기가 아니라 핵클럽국가로 등극하려는 속셈 

북한과 중국은 서로 짜고 연평도 해역을 ‘분쟁해역화’하려는 쇼를 했다. 두 나라는 또 서로 짜고 뉴멕시코 주지사 리차드슨을 불러들여 또 다른 사기를 치려했다. IAEA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것은 핵을 포기하려는 뜻이 아니라 핵을 보여주고 핵클럽국가로 인정받으려는 검은 속셈일 것이다.  

2010.12.2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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