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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민사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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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6-30 17:15 조회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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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 2019가합551430 손해배상()

원고 임종석

피고 지만원 외 2

 

피고 지만원은 2020.6.10.자의 공판정에서 재판장님으로부터 하명 받은 원고의 [헌법 개정] 표현애 대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원고가 문제삼는 헌법개정에 대한 피고의 표현

 

피고의 헌법 개정 관련 표현에 대해 원고가 문제 삼는 내용은 소장 별지(1) 6쪽에 기재된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헌법개정, 북한이 주도한 5.18혁명정신을 헌법전문에 올리고,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해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헌법을 만들려 혈안이 돼 있습니다.”입니다.

 

위 표현에는 세 가지 사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는 “5.18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삭제해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표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런 헌법 개정에 임종석이 앞장섰다는 표현입니다.

 

2. “5.18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표현에 대한 증거자료

 

<19, 2017.5.18.자 한겨례신문>

 

문 대통령은 특히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3. “헌법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삭제해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표현에 대한 증거자료

 

<20. 20203.24. 스카이데일리>

 

<1>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개헌 음모

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개헌을 추진했다. 집권 직후인 2017년 하반기부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준비했고, 국민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임에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결재했다. 대통령이 제안하는 개헌안임에도 대통령 본인이나, 최소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인 국무총리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 수석비서관 조국 등이 나서서 3일 동안 설명했다. 문재인이 아니라 조국이 실질적 대통령 같았다.”)1)

 

<3>

 

국민이라는 말을 굳이 사람이라고 고친 부분도 이상하다.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현 헌법)

->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문재인 개헌안)

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현 헌법)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문재인 개헌안)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중)

. . . 주사파들의 궁극 목표는 연방제 개헌이다.

<21. 2018.1.24. 연합뉴스>

 

<1>

 

정부 여당, 개헌으로 자유민주주의 흔들려 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헌법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22, 2018.3.20. TV조선>

 

<1>제목,, 헌법개정안 발표. .기본권 주체국민-->사람으로

 

<23, 위키사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3>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4, 2018.1.3. 펜앤드마이크>

 

<1> “헌법에서 자유 민주삭제할 수 없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성명

 

<2> 조선일보는 2일 국회 자문위가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에 기존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개념이 삭제 및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문위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4. 헌법개성에 임종석이 앞장섰다는 표현에 대한 증거자료

 

<25, 2018.4. 9, 펜앤드마이크>

 

 

<1>

 

너무 설치는 비서실장...임종석 "국회,4월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대통령의 그림자'여야 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4"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종용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위헌 논란까지 감수하고 발의한 데 이어, 청와대가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입법부에 특정 입법 사안의 시한 내 처리를 집권여당보다도 전면에 나서서 압박한 것이다. 정치권의 '현역 선수' 뺨치는 행보로 이렇게 설치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처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자신의 명의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결 론

 

1. 헌법개정에 대한 이슈는 2018년 초 급발진 했으며, 그 내용에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것과 [자유 민주]를 헌법에서 삭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을 언론보도 내용들로 가름하였습니다.

 

2. 이런 헌법 개정을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은 원고 임종석이었다는 데 대한 증명도 언론 보도 내용으로 가름하였습니다.

 

3. 북한 사전에사람이라는 뜻은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 즉 프롤레탈리아를 의미하며 자본가와 미국은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의 적인 것으로 정의대 있습니다.

 

입증방법

 

19. 2017.5.18. 한겨레신문 문 대통령 5.18 정신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 지킬 것

20. 2020.3.24. 스카이데일리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개헌 음모

21. 2018.1.24. 연합뉴스 정부 여당, 개헌으로 자유민주주의 흔들려 해

22. 2018.TV조선, “, 헌법개정안 발표. .기본권 주체국민-->사람으로

23. 위키사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4. 2018.1.3. 펜앤드마이크, “헌법에서 자유 민주삭제할 수 없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성명

25. 2018.4. 9, 펜앤드마이크, “너무 설치는 비서실장...임종석 "국회,4월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2020.6.16.

피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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