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73화, 빨강장수 5인방 총출동 올코트프레싱

https://www.youtube.com/watch?v=1z5ts6GoNZw

.

 

2020.7.3. 문재인이 적화통일 5인방을 지명했다.

박지원: 거짓과 철면피의 대명사 - 국정원장(김정은의 지령일 것)

서훈:안보실장

이인영:통일부장관, 전대협 1기 의장 –주사파의 대학 점령 1호

임종석-정의용, 외교안보특보

 

적화통일 반역 5인방 드디어 전면 등장

문재인이 최악의 악질 빨갱이 5인방 임종석-박지원-이인영-서훈-정의용을 공격수 자리에 배치했다. 적화통일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지막 발악전이 개시된 것이다. 이들 5인방 사이에는 어떤 서열이 존재할까? 보직에 관계없이 [무관의 서열]이 존재한다. 이들의 골대는 적화통일이다. 적화통일을 위해 누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업적을 쌓았느냐가 서열의 기준이 될 것이다. 히딩크 이후 한국 축구는 구태의연한 포지션 축구에서 올코트프레싱 축구로 변했다. 포지션에 관계없이 볼을 많이 넣은 사람이 영웅이 되고 대장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안보라인에서는 머리 좋고 전투력이 으뜸인 임종석이 사실상의 리더가 될 것이다. 임종석이 1989년에 보인 단독 드라이브는 이번 적화통일 5인방 중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광적인 이정표였다. 따라서 5인방의 수장은 단연히 임종석, 그가 사실상 문재인까지 통제할 모양이다.

 

임종석에 이어 제2인자는 박지원이 될 모양이다. 박지원은 문재인에 많은 돌을 던져 적개심을 표출했다.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장 자리는 임종석이 적격이다. 그런데 미국의 견제에 의해 차마 임종석을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은 감정적으로 껄끄러웠던 박지원을 왜 국정원장에 지명했을까? 나는 김정은의 입김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에 기록되었을 애국의 족적과 경력 측면에서 보면 임종석의 족적은 박지원에 미치지 못한다. 박지원의 가장 큰 대복업적은 2000년의 업적이다. 대북송금, 정상회담, 46개 언론사 공작, 430구 청주유골 북송(합리적 의심 수준) 등이다. 이에 비하면 임종석의 대북 충성 업적은 1989년 임수경의 북송, 경문협을 통한 대북송금(저작권료) 이 고작이다. 하지만 외교안보 공간에서의 지휘통제권은 업적의 격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혈통으로 정해질 모양이다. 혈통이란 주사파(NL)파 서열을 의미한다. 김대중 혈통은 사양화되었고, 주사파 혈통이 펄펄 뛰는 깡패세력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자기 목을 자를 단두대 설치완료

 

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레임덕을 제하면 남은 임기는 앞으로 1년 정도라는 인식 하에 조바심을 내며 무리수를 둘 것이다. 특히 박지원은 문재인과 다른 주사파들의 눈에 들기 위해 많은 무리수를 둘 모양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눈을 속여 긴급 달러를 수혈하려 할 것이고, 공식적 대북지원 통로를 뚫느라 여러 가지로 미국을 자극할 것이다.

 

이들 빨갱이 5적들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노릴 것인가? 대내적으로는 경제폭망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거지경제로 추락시키고, 국민정신을 놀고먹는 정신으로 병들게 하고, 공산주의식 공포정치 깡패정치를 통해 국민을 순종하는 개돼지로 만들면서 5.18헌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한국당이 여기에 막강한 무게 추를 얹어줄 것이다. 이는 기회를 찾는 트럼프에게 상당한 개입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결국 문정권은 미국과 애국국민에 의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적화통일 역적 5인방의 동시 기용은 결국 문재인의 목을 자르기 위해 설치한 단두대가 될 모양이다.

 

임종석 편

“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대북저작권료 지불논란

임 실장은 초선의원 시절인 2004년 1월, 사단법인 경문협 설립을 주도해 2005년 7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문협은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란 명목 아래 2005년 북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KBS·MBC·SBS 등 방송사와 출판사, 온라인 교육업체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로부터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에 지급해왔다. 이 경문협 논란은 2009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의 한 관계자는 “경문협을 통해 2006년 약 2억2000만원, 2007년 약 2억1600만원, 2008년 약 7600만원의 저작권료가 북한에 지급됐다”며 “2008년 10월부로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제재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2009년부터는 저작권료가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했다. . . “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려 수금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뉴스·보도물에 북한 TV 영상을 사용하는 우리 방송사 등에 접근해 “저작권료를 내야 쓸 수 있다”며 압박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해 돈줄을 바짝 죄고 있는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놀라운 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주도해 온 단체가 이 같은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캐내 대안을 모색해본다.

“이달 초 국방TV의 제작담당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단체 관계자였다. 그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영상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북한 TV의 영상이니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이 방송은 군 장병들에게 확고한 대북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영상까지 북한에 돈을 건네주고 써야 한다니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89년 임수경과 함께 벌인 종북 광란질

1989. 2. 13. 전국농민대회, 국회의사당 진군, 꽃상여, 만장(사망자 추도 시), 플래카드, 전단(을16, 제1심 판결서 309쪽)

① 2.13. 13:50경 여의도 광장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각목 및 죽창 300여 개와 화염병 등을 소지한 전국각지의 농민 학생 등 12,000 여명을 집결, 길이 2-3미터의 죽창과 죽봉을 든 40여 명의 농민들이 연단을 경호하는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농산물 제값받기와 노동자 임금투쟁을 연계함으로써 민중해방이 이루어진다”는 연설을 하고. . . 이어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이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출,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위 시위자들이 죽창과 죽봉을 휘두르고. . 노상에 주차된 차량 8대에 불을 지르거나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휘둘러 106명에게 1주에서 3개월까지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 (동 311-312)

②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비, 반정부통일전선을 구축, 미국을 축출하고, 남한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한편,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소위 ‘고려연방제’를 주장하여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반공정권 퇴진, 반공정책 포기,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 거점, 해외 반한 교민단체들을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평화를 전개하는 동시에 재야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 . . 우리 정부당국을 배제한 채 전대협을 대남교섭 창구로 선정하여 평양집회에 초청하는 형식을 빌어 . . (동 판결문 312-313쪽)

③ 같은 해 7.7. 12:00경 평양모란봉 청년 야외극장에서 (임수경)으로 하여금 북괴 조선학생위원장 김창룡과 함께 전대협과 조선학생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주한미군철수, 남북불가침선언 채택, 남북 교차승인 및 유엔동시가입 반대, 연방제 통일 등 북괴노선에 동조하는 이른 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에 서명케 하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선전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 . (동 판결문 229-330쪽)

④ 같은 해 6.28.15:20경 한양대학교에서 전대협 중앙위원 및 전대협 소속 대학생 1,000여 명을 집결시켜 소의 “평양축전참가를 위한 범국민 진군대회”를 개최하고, 행사장 주변에 “백두에 피뿌려진 진달래 가슴안고 통일의 화신이 되어 총 진군하라”, “ 평양축전 참가 성사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등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집회 참가자들에는 “제13차 평양축전 파쇼정권은 폭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도들은 평양집회 참가를 위한 범국민 진군대회 성사를 위해 한양대 집회를 사수하자”는 요지로 연설하는 등 . . 정문으로 이동하여 가두진출을 기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화염병 1,800여 개와 돌을 투척하게 하여 수경 등 경찰관 25명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 1,800여명을 집결시켜 소위 “제13차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전야제”를 개최하여 . . 같은 달 30.13:45경 같은 장소에서 전대협 소속 대학생 2,800여명을 참가시켜 . . 평양집회를 미화-선전하고 .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 .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같은 판결문 331-334쪽)

⑤ 4.28.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와 대기 중이던 남북청년학생실무회담 북괴측 대표단 11명과 회합하기 위하여 판문점 방향으로 진행, 동 회담장으로 가던 중 같은 말 12: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난지도 검문소에서 경찰의 검문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 . 북괴학생 11명과 회합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판결문 335쪽)

⑥ 같은 해 10.13.06:30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미대사관저에 . . 사제폭탄 사과탄, 쇠파이프, 명도칼 등을 소지하고 . . 미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 경비실에 사과탄 1개, 사제폭탄 1개를 각 투척하고, 쇠파이프로 유리창 수 장을 파괴하고, 대사관 본관으로 몰려가 사제 폭탄 1개를 투척하고, 쇠파이프로 유리창 꽃병 도자기 피아노 전화기 등을 부숴뜨리고, 바닥 카페트에 신나를 뿌린 채 점거 농성을 하다가 그 시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제폭탄 3개, 사과탄 1개, 돌 수개를 투척하고 경찰관들에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화약류를 사용하고, 화염병을 제조 운반하고 . . 경찰관 2명에게 각 전치 5일의 화상 등을 입게 하고, 미대사관저에 24,153,500 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 . .(동 판결문 343-344쪽)

⑦ 공소 외인 등 45명과 공모 공동하여 같은 해 10.30.20:00경 . . 사전 답사를 통하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하기로 결정하고 화염병 앵글 등 시위용품을 준비한 후 간은 해 11.8. 06:50경 서울송파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에 도착하여 쇠파이프, 철재앵글 등을 나누어 소지한 후 연수원 정문 등으로 들어가 경비 경찰관들에 화염병 수십 개를 투척하여 . . 위력으로 침입하고, 식당 유리창 파괴, 의자 28개 식탁 6개 등 도합 13종 시가 합계 5,091,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의경 및 경비경찰 9명에게 별지목록과 같은 상해를 입혔다. (같은 판결서 제315-316쪽)

 

참고로 평양축전은 북한이 88올림픽에 질투가 나, 1989년에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으로 유치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를 치르려 시도했던 야심작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1989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행사에 177개국으로부터 22,000명을 불러 모았고 이를 서울올림픽보다 더 큰 행사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임종석은 북한은 물론 다른 나라에 파견돼 있는 북한 공작원 등 수 미상의 통신과 연락을 통해 임수경 등을 평양축전에 보내기 위해 광분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어대 용인캠퍼스에 다니던 1968년생(당시21세)인 임수경을 찍었습니다. 임수경은 1989.6.21. 일본으로 가 7일 동안 대기했고, 임종석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 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 통로를 따라 서울 출발 9일 만인 6. 30.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축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7.7. 임종석의 지시에 따라 임수경은 평양모란봉 청년 야외극장에서 북괴 조선학생위원장 김창룡과 함께 전대협과 조선학생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1) 휴전협정의을 평화협정으로의 대체할 것, (2)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 (3)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 할 것, (4) 남북 교차승인 및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할 것, (5)통일방안은 연방제로 할 것 등, 북괴노선에 100% 동조하는 내용들

박지원 편

 

2019.9.19. [김진영의 언필모잡] 대북 송금 사건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으로 불거진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수사유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지원·임동원·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는 물론이고, 이근영·박상배·정몽헌·김윤규 등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는 초대형 수사로 관심이 높았다.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검팀은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수사 막판에 현대비자금 150억 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8월 4일 핵심 당사자인 정몽헌 회장이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 12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이 사건 관계자들이 줄줄히 징역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이 수감되었다. 박지원을 제외한 이들은 2004년 일찌감치 사면되었으나 박지원만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야 특별사면 됐다. 박지원 의원은 엄밀히 말해 대북송금 때문에 감옥 간 것은 아니었다. 현대비자금 150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SK에서 3,000만원, 금호에서 7,0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을 살았다.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

 

불법 대북송금 관련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구속

2006-05-25 자유아시아 방송

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박 전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와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2003년 6월 구속 수감됐다가 2004년 11월 병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지국의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1년 반동안 불구속 상태에 있던 박지원 전 실장이 2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형과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내용을 전해주시죠.

 

박 전 실장은 남한의 재벌기업인 금호그룹과 SK그룹 회장에게서 각각 3천만원과 7천만원, 모두 1억원, 미화로 약 10만 달러 가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확정됐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합니다. 또 박 전 실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불법 대북송금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비자금 1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실장은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만큼 그동안의 구속기간 1년 5개월을 제외하면 앞으로 1년 반 정도의 형을 더 살아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판결 배경도 소개해 주시죠.

 

남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실장이 대북송금 사실을 숨기고 남북 정상회담 사실만 남한 국민들에게 발표했고 자금 조달 방법도 공식 논의하지 않다가 ‘현대’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 자금조달 부담을 지운 면은 나쁜 참작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은행에 부당 대출을 시키고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점, 또 대북송금에 앞서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아 국론분열을 초래한 점 등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고 하던데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2년 가깝게 형을 살고 지병이 있어 보석 중인 박 전 실장을 다시 구속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남한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은 박 전 실장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한 활동까지 사법적인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실장은 오는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특별 수행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방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외국 통신사들도 이번 판결에 관심을 보였죠?

 

네, 박 전 실장의 구속 소식을 전한 미국의 AP통신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전 4억 5천만 달러가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됐는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쳤으며 전혀 기소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등의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야당은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산 것이라고 비난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news/park_former_official_retrial-20060525.html

 

누구나 기억하는 박지원의 거짓말

▲ 2002년 對北송금 의혹 제기 때: “단돈 1달러도 보낸 적이 없다”

▲천안함 폭침:“북한의 공격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과거에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불바다 만든 적 없지 않느냐”

▲연평도 포격사건:“이명박 정부가 3년간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강경정책을 써서 이 꼴이 난 것”

▲북한의 3대 권력세습:“북한에서는 그게 상식이다. 영국 엘리자베스가(가)에서도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되는 것 아니냐”

 

[중앙사설] DJ정부 핵심들의 뻔뻔한 거짓말

[중앙일보] 입력 2003.06.26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 발표로 김대중 정부 때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공.사석의 자리는 물론 국회의 증언에서까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사죄는커녕 또 다른 변명으로 국면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인사들이 어떻게 최고위 공직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한심할 뿐이다. DJ는 특검이 추진되던 지난 2월 담화에서 대북 송금이 '현대의 대북 경협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대북 송금을 투명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대북 신뢰의 손상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대북 신뢰는 지켜야 하고 자기 국민은 속여도 되는가. 이러니 그 참모들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특히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단돈 1달러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비밀접촉에 대해서도 휴가를 간 것이라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그러고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북 신뢰'를 방패막이로 내밀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현대가 환전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이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부인한 바 있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DJ정부 핵심들의 뻔뻔한 거짓말

https://news.joins.com/article/192200

 

5인방 구성에 대한미래통합당 반응(한심한 수준)

 

미래통합당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내정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임명한 것에 대해 “진전 없는 남북미 관계와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더욱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유례없는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검언유착

통합당·국민의당, 윤석열 탄압금지 촉구 결의안 제출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황산벌 전투

추미애가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 광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한 사람만 제거하면 거칠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윤석열이 목엣 가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혼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낙동강 전선의 총사령관이 돼 있는 것이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추미애의 공격은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윤석열 지지검사들에 대한 살육행위였다. 추미애가 윤석열 대항마로 내세운 존재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었다. 그는 2020년 1월 23일, 청와대 최강욱을 기소하라는 윤석열의 명령을 3차례씩이나 거부했던 하극상의 인물이고, 지금도 윤석열의 명령에 불복하여 윤석열 몰아내기에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윤석열은 팔다리가 다 잘리고 추미애를 중심으로 하는 여당 패거리들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벼랑 끝에 서있다. 검사 집단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이들이 다 추미애와 문재인 편을 들고 있다. 검찰집단도 일반 국민집단의 부분집합(sub set)이라 무엇이 정의냐를 신봉하는 검사들 수는 매우 적고, 무엇이 이로우냐에 따라 줄을 서는 검사들이 더 많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편에 선 검사들의 숫자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파죽지세로 진행됐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해 있다.

 

윤석열은 사면초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대깨문을 닮은 맹목적인 박빠들이 윤석열 등에 돌멩이를 던지고 있다. 격랑의 한 가운데 서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 저항할까? 이 나라 운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패하면 국가가 사망한다. 윤석열을 이기게 하는 힘은 오로지 하나, 국민 여론뿐이다.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모략의 칼

 

추미애, 한명숙사건 두고 '검찰지휘권' 발동…사실상 윤석열 '정조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대검 감찰부→인권감독관 재배당

 

[검언유착] 사건화는 윤석열 죽이기 위한 모략 프로젝트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사건

 

검언유착에 대한 추미애의 정의: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자기가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특수관계라고 하면서며, "사실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회유 및 협박한 사건(강요미수).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의 양상

 

사건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담당으로 진행 중

 

윤석열의 주장

1) 사건을 제3의 특임검사로 하여금 수사케 하자(이성윤 불복: 항명행위)

2) 사건에 대한 처리를 객관적 위치에 있는 외부 자문단에 맡기자

특임검사란?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해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추미애의 칼날: 검찰지휘

1) 외부 자문단 구성하지 말라(논리와 이유 제시 않고)

2) 사건을 형사1부에 전담케 하고 총장은 간여하지 말라, 단지 수사결과만 통지 받아라.

총장은 특임검사 임명도 하지 말고, 수사팀 교체도 하지 말라.(검찰총장 임무에 명시돼 있는 수사지휘권 박탈)

 

검찰지휘 이후의 윤석열의 조치

1) 외부자문단 구성 정지

2) 전국 검사장급 회의(정의감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윤석열 전략)

 

윤석열의 검사장 회의 결과

7월 3일, 윤석열은 오전부터 9시간 동안 대검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 등 총 25명과 연이어 회의를 열어 추미애가 7월 2일에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만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결과는 단 1명만 제외한 만장일치였으며 도출된 의견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위반한 것"임으로 추장관에게 재고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자는 것이었다 한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윤 총장 사퇴는 있어서 안 된다는 데 만장일치를 보였다고 한다. '검언유착 의혹'은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표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데 대한 검사장들의 일치된 반발이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검찰청법 상의 이의제기권에 의거하여 빠르면 오는 7월 6일 추미애에게 '수사지휘권 철회'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가 주장하는 검언유착은 사실인가?

 

1)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일부 언론들의 보도내용

2) 추미애 아들의 탈영사건 보도한 최모 일요신문 기자의 반격

"아는 검사도 없는데 검언유착?"… '추미애 아들' 최초 보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아들의 휴가 미복귀 논란 보도와 관련해 추미애로부터 '검언유착'이라는 공격을 받은 기자의 반격, 일요신문의 최모 기자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님, 아들 기사 최초 보도한 사람이 전데요. 저는 아는 검사가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라고 검언유착 의혹을 일축했다. 이는 추 장관이 아들 의혹 보도에 대해 "검언 유착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사 한동훈의 행위와 윤석열의 진퇴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가?

 

[검언유착]이라는 사안은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 사건이다. 설사 한동훈 검사에게 죄가 성립된다 해도 이는 법률적으로 운석열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려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공모 공동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추미애가 검언유착이라는 굴레를 한동훈에게 씌우려는 목적은 두 가지로 보인다.

 

1)‘검언유착을 주도하여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려 한동훈은 사악한 악마다. 그런 악마가 윤석열의 오른팔’이라는 도덕적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을 인민재판 마녀사냥하려는 정치공작

 

2) 윤석열에게 끝없는 억지 시비를 걸어 이에 정신 없이 대처하는 윤석열에서 조그만 흠집을 찾아내 [감찰] 대상으로 삼아 감찰수단에 의해 윤석열을 해임하려는 공작

 

3) 윤석열이 가장 회피해야 할 올가미는 [감찰]

 

4) 이번에 수사자문단을 구성하지 말라는 추미애의 검찰지휘를 받아들인 것은 [항명]을 감찰 고리로 삼으려는 추미애의 전략을 무산시킨 묘수

 

5) 추미애의 검찰지휘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윤석열의 선택: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이의제기]는 추미애의 검찰지휘권에 대한 권위를 대폭 파괴시킬 것이며 추미애에 대한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킴과 동시에 윤석열에 대한 인기를 하늘높이 상승시킬 것이다. 이는 문재인에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고, 결국 추미애는 문재인에 팽 당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악수일 것이다.

 

 

 

추천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