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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언: 윤석열의 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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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7-09 23:14 조회1,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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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언: 윤석열의 긴급 조치

 

                                           결론

 

윤석열에는 시간이 없다. 하루 이틀 사이에 (1) 행정법원에 추미애에 의한 [수사지휘권 박탈] 처분에 대해 처분취소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2)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판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런 소송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선포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음 대선예상 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발표되기 전에 해야 한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윤석열이 불법적 명령에 무릎을 바싹 꿇은 것으로 국민 일반과 검사일반에 인식돼 있다. 윤석열이 조용히 있으면 그 동안 국민과 검사 일반은 윤석열에 걸었던 기대를 접고 윤석열에 돌을 던질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인기는 날이 갈수록 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여론 조사가 발표되면 지난번에 기록한 10.1%0% 대로 추락한다. 이런 발표가 나면 문재인 세력은 윤석열을 단숨에 법률적 인격적으로 살해한다.

 

반면 윤석열이 빨리 소송을 하겠다 선포하면 그 즉시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검찰 내부 지지가 상승한다. 그러면 차기 여론조사 발표에서 10.1% 이상으로 상승한다. 바로 이것이 추미애를 죽이는 방법이고 문재인에 제동을 거는 유일한 방법이다. 윤석열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조치다. 하루라도 미룰 이유가 없다. 내일이라도 선포해야 한다.

 

                          윤석열과 추미애 혈투 과정

 

78일 오전,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9일 오전 10시까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것인지 항명할 것인지 답변을 하라.

 

7818, 윤석열 추미애에게 건의:서울고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7819:50, 추미애 윤석열에게:윤석열의 건의는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7908:40, 윤석열 발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

 

윤석열 발표의 의미:법무장관의 형성적 처분에 의해 총장의 지휘권이 강제로 박탈당했다. 이를 뒤집으러면 쟁송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 이전에는 총장의 지휘권 상실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79일 오전 10, 추미애 발언:"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일단 이긴 것으로 간주하고 만족감 표현)

 

이 단계에서 참고로 윤석열이 언급한 말: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윤석열은 수사팀장으로서의 지휘권을 당시 검찰총장에 의해 박탈당했다. 이때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살아있었다. 검찰청법 상 위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추미애의 조치는 법무장관이 불법에 의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사건이다.

 

                     현 단계에서의 윤석열 위치

 

추미애의 처분이 불법인 줄 알면서 저항하지 않는 정의감 부재의 총장으로 국민일반과 검사일반으로부터 낙인 찍혀 있다. 만일 내일이라도 [쟁송절차]를 밟겠다 선포하면 윤석열에 대한 검찰 내외의 인기는 급상승할 것이다. 선포를 빨리 하면 할수록 곧 발표될 대선 선호도 조사 발표에 더 높은 지지율이 기록될 것이다. 10.1% 보다 많이 높으면 추미애와 문재인이 동시에 방한다. 하지만 반대로 윤석열이 미적거리다 지지율 발표를 맞게 되면 그 지지율은 0% 수준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죽임을 당한다. 국민도 함께 죽는다. 윤석열 제발 이 점에 빨리 착안해 주기 바란다. 필자의 진단으로는 윤석열이 쟁송절차를 밟겠다는 선언을 빨리 할 것만 같다. 하지만 불안하다.

 

2020.7.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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