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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권은 펀드사기 정권

 

문정권이 ‘옵티머스 펀드사’와 ‘라임 펀드사’가 저지른 사기행각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권에 대한의혹을 더욱 짙게 키우는 것은 정권이 나서서 두 사기 행위를 조사하는 검찰을 와해시킴과 동시에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펀드에는 공모(公募)펀드와 사모(私募)펀드가 있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진입장벽도 낮고 규제도 낮다. 대규모 환매 사태가 일어난 라임자산운용 사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사모 펀드]란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해 왔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은 펀드 사기꾼들의 로비 실상이 담긴 내부 문건을 압수 수색했다. 문건에는 청와대(5명)와 국회의원(5명), 민주당(3명)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와 있다. 7월에는 펀드 관계자가 다른 문건을 스스로 제출했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 “펀드 설정 · 운용 과정에 관여”라고 돼 있는 문건이이라 했다. 이 사건이 단순 펀드 사기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일 수 있다는 중요 단서다.

 

하지만 수사팀은 추가 수사는커녕 문건 확보 사실조차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권을 보호하려는 작태였다. 펀드 관련자들은 수사팀에 금감원 국장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도 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정식 조서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이 범죄를 은폐한 것이고, 이는 추미애에 충성하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라임 펀드 전주(錢主) 김봉현은 지난 10월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고 한다. 하지만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브로커를 기소한 뒤 3개월이 되도록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심지어 검찰총장마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황당한 일이 이 정권 검찰에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봉현이 브로커에게 돈 준 장면을 담은 호텔 CCTV까지 확보했지만 브로커가 “강 전 수석에게 돈 준 적 없다”고 부인하자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가 아니라 범죄 비호행위다.

 

추미애는 취임 10개월 만에 네 차례나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정권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의 수사권을 뺏고 정권 편 검사들을 요직에 채웠다. 그 인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고 부장검사는 라임 사건 지휘 차장으로 승진했다. 라임 사건 담당 간부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끝까지 덮으라는 무언의 명령인 것이다.

 

라임 사태란 국내 1위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사가 파산을 당해 4,000여 명의 투자자가 1조6679억 원을 날린 것을 말한다. ‘전주’인 김봉현의 로비 대상에는 청와대 행정관, 여당 의원들이 등장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며 사모펀드를 발행해 5,300억 원가량을 모았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 이 유령회사는 서류를 위조해 부실기업에 투자했다고 한다. 서류를 위조한 변호사는 윤씨인데 그는 임종석과 대학 동기(86학번)인데다, 그의 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 전주인 이혁진은 2018년 3월 검찰 조사를 받다 갑자기 출국하여 문재인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때 문재인과 함께 사진까지 찍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를 소환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돼 있는 상태에서 추미애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이다. 국책사업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움켜쥔 이들이 이름을 감추고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혈세를 빼먹어도 국민은 알 방법이 없다. 문재인이 앞장 선 뉴딜펀드도 같은 종류의 사기수단이 될 수 있다.

 

금년 7월까지 1년간 환매 중단된 펀드가 22개라 한다. 피해 규모는 무려 5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앞으로 사모펀드의 만기가 돌아오면 얼마나 더 많은 파산사태가 발생할지 기히 짐작이 갈 것이다.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지만 이런 검찰수사는 문재인-추미애에 의해 노골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

 

2020.10.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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