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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진정서(광주 폭력에서 구해주십시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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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1-06 12:13 조회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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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진정서(광주 폭력에서 구해주십시오)-

 

5월단체와 광주법원이 진정인에 가하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

 

1. 2002년의 5월단체 폭력과 광주법원의 재판 관할권 독점 행사

 

5월단체는 진정인이 신문과 저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 표현을 할 때마다 집단폭력을 가하고 광주법원은 5.18에 관한한 재판 관할권을 독점해 왔습니다. 2002816, 진정인이 동아일보 등에 북한군 개입표현을 하자 2002820, 5.18부상자회장 김후식이 11명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어깨들을 인솔해와 다수의 경찰이 보는 앞에서 충무로에 소재한 진정인의 사무실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고 소란을 부려 5층 건물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협박을 가하면서 사무실을 지만원으로 부터 거두어들이겠다라는 각서까지 받아갔습니다. 이어서 안양에 소재한 진정인의 아파트로 달려와 수많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차를 부수고, 대문을 부수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자 이들 검은 유니폼의 어깨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히 허리를 굽혀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를 외친 후 철수했습니다. 진정인이 이들을 고소했지만 광주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광주검찰은 이들을 다시 기소하였고, 진정인은 참전용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증인으로 출두한바 있습니다. 재판관할권을 고집한 광주법원은 북한군 개입표현이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5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안양법정에서도 집단 폭행 및 재판방해

 

2008, 진정인이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 4부작을 내자 5월단체들이 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재판 역시 광주법원이 관할하려했습니다. 광주검찰이 진정인을 광주로 출두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의 책에 고무된 전사모(전주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10여명이 진정인의 연구결과에 동조를 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 광주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광주검찰로 출두하라 독촉하였지만 모두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검찰은 해당지역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그 덕분에 진정인은 거주지 관할인 안양지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월단체들은 재판정에 나와 소동을 벌여 재판이 3회나 정회되었습니다. 2011.1.19. 안양지원은 진정인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의 4부작은 학문적 활동이며 고소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에 의해 피해자 적격이 아니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어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은 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5.18에 대해 방송하는 방송국도 집단폭행

 

20131~5월 조선과 채널A가 진정인의 연구결과에 동감하면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폭동이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5월단체들이 2013.6.10. 양개 방송국에 물려와 집단폭행을 가하였습니다.

 

4. 법정에까지 몰려와 집단 폭행

 

20157월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은 [5.18영상고발]을 요약하여 4쪽짜리 호외지 1,2,3호에 연재하였습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