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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9), 이상향 건설의 전제조건, 국가정체성이 확립되어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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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23 23:03 조회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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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이 건설될 수 있는 전제조건(9)

앞장에서 이상향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고, 이상향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라고 그렸다.

 

그러나 이상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상향이 건설될 수 없다.

(1)  국가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2)  언론이 정론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3)  국내에 반국가세력이 척결되어야 한다.

(4)  국민이 건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가 성숙되어야 한다.

(5)  정치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정착되어야 한다.

(6)  행정제도가 효율적인 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공평한 세무행정, 올바른 복지제도, 시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진흥정책, 선진국과 겨루는 과학기술정책 등이 갖추어 져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상향건설의 전제조건을 하나씩 그려보기로 하겠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9.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를 혼자서 자급자족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단체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인류가 유사 이래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생활의 최상의 단위가 국가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오늘날 개인이나 가족은 국가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은 국가라는 테두리 내에서 의..주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품격 높은 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과 국가간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공통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규칙, 이것이 국가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믿고, 지키고, 숭상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①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이다. ②국민은 신체적 자유를 갖는다. ③개인은 사유재산을 인정받는다. ④경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독립운동 당시부터 이념적으로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던 국가 지도층은 1945년 광복 이후에 국가건설 문제로 극심한 대립을 초래했다. 그러나 1948년 북한에는 공산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설되고 남한에는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이 건설됨으로써 이념대립은 일단락이 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남로당이 주동이 된 대구폭동사건, 제주4.3폭동사건, 여순반란사건 등 있었지만 다 평정이 되었고,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했던 6.25사변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미국 등 우방의 도움으로 겨우 국가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절을 통해서 국가정체성 문제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일부 반정부세력이 나타났던 노태우.김영삼 정권 시절을 거쳐, 김대중.노무현 시절에서는 우리의 적국인 북한을 도와주는 정책을 “햇볕정책”이라는 명칭으로 정권적인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종북좌익이 사회의 각계각층을 장악하는 상황이 되어,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정체성이 심각히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정체성이 이처럼 훼손된 상태로는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 존립 자체도 위태로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국가정체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이상향을 건설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특히 종북좌익이 장악한 전교조와 역사학계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반역적 역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국가정체성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참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언론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9.2)

l언론의 역할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사법행정과 더불어 제4의 권부라 불리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존재이다사회의 모든 현상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그 영향을 받아 여론이 형성되고그 여론이 선거에 반영되어 국가권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은 사회의 온갖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만약 언론이 없다면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와 일반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부패하려는 속성은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 라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나라마다 부정부패의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그것은 언론의 올바른 감시기능의 차이에서 비롯 된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많은 것은 언론 자체가 부패하여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l언론의 문제점

 언론은 선거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이지만한편으로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큰 병폐가 되기도 한다그것은 언론 자체가 정론을 펼치느냐 권력이나 금력이나 특정이념에 굴복하여 정론을 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정론을 펼 수 있는 기반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다시민의식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구미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시민의 의식수준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사회악과 부조리는 언론의 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다언론이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고권력의 부패와 사회부조리를 덮어버린다면이 땅에서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말 것이며언론이 권력금력조폭과 더불어 마피아로 활보하는 마피아 세계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이 일일이 사례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부패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싶다.

 

l언론인(언론사)의 권한과 책임

    그 나라의 언론이 올바르면 그 나라는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고그 나라의 언론이 타락하였다면 그 나라는 점차 쇠락할 것이다그것은 언론이 바로 국민을 격려하고 질책하고 계몽하는 기능을 가졌고또 언론이 바로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나 타락하였다대부분의 언론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파에 기울어져서 정론을 펴지 못하고 있다그 영향력이 하도 막강하여 정부도 정치권력도 삐뚤어진 언론을 바로 잡지 못하고 언론에 아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언론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서 올바른 언론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럴 경우 오직 한가지 방법은 법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강제할 수 밖에 없다민주사회에서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따라서 언론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두 번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가중처벌을 가하도록 법을 정해야 한다.

 

(1)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사실을 왜곡보도 할 경우에는 利敵罪 적용하여 언론사를 폐쇄하고관련자를 엄중처벌

(2)    일반사실을 歪曲報道 할 경우에도 가중처벌

(3)    부정한 금품(찬조금격려금 등 일체를 포함)을 수수할 경우에도 가중처벌

(4)    그리고 언론인이 위의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다시는 언론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가중처벌이란 같은 범죄라도 일반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뜻한다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언론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고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가중처벌이 싫다면 다른 직업을 택하면 되고언론의 자유를 원한다면 왜곡보도나 금품수수 등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반국가세력이 척결되어야 (9.3)

지금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이념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실상은 서구라파의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 아니라한국에서는 우익과 좌익 간의 대립이다좌익은 자신들의 호칭을 약삭빠르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좌익이란 용어 대신에 진보라고 우겼다그에 따라 우익의 호칭은 보수로 불리어지게 된 것이다당연히 좌익과 우익으로 구분되어야 할 두 세력이 좌편향 되어있는 언론에서 진보와 보수로 불리어지고 있음으로 해서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역사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서구의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좌익과 우익이 분명하다. 1945년 해방이 될 당시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간에는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였다김일성이 38선 이북에서 소련의 힘을 빌려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음모를 간파하고이승만 박사는 1948 UN의 승인 하에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하고 우익정부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던 것이다.

 

해방으로부터 건국하는 과정에서, 1946 10월에는 대구폭동사건이 일어났고, 1948 4월에는 제주4.3폭동사건을 격어야 했으며동년 10월에는 여순 반란사건으로 큰 난리를 겪었다이 모두가 북한의 지원을 받은 남한내의 좌익분자들이 일으켰던 반정부 폭동사건이었다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좌익들은 빨치산이라는 형태로 반정부 무장투쟁을 계속하였고마침내 1950 6월 김일성은 기습적으로 38선을 돌파하여 불법 남침함으로써 6.25사변이라는 한반도 전체가 거의 초토화되는 同族相殘(동족상잔)을 겪어야 했다.

 

전쟁과정에서 들어난 좌익세력은 상당히 소탕이 되었고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반공정책으로 좌익세력은 대부분 지하로 숨어버렸다.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좌익세력은 다시 준동하기 시작하였지만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한 5.16군사혁명의 공약을 강력히 실천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좌익세력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밖에 없었고그와 같은 분위기는 전두한 대통령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7 6.29선언 이후에 좌익세력은 다시 수면 위 활동이 시작되었는데한동안 그 세력은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돌변하였다김대중 대통령은 그가 집권했던 5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좌익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전념하였다그는 국가정보원 전문정보수사요원 580여명을 해고시킨 대신 특정지역 출신 일반인을 특채로 채웠고기무사대공수사요원 600여명대공수사경찰 2500여명공안엘리트검사 40여명을 모두 해고해 버렸다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좌익은 물론 간첩까지도 활개를 치고 다니는 풍토가 조성되었다또한 그는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알현하고 6.15선언이라는 충성맹서를 하고 왔기 때문에 좌익이 전혀 타도의 대상이 아닌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좌익풍토를 물려받은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좌익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갔다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세계 각국을 순방하는 정상외교를 하면서 북한의 잘못을 이해시키는 김정일 대변인 노렸을 하였고우리의 맹방인 미국과는 각을 세우면서 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 한다는 명분 하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획책하였던 것이다연합사 해체는 애국시민들의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민주화보상 심의위원회 등으로 과거에 좌익활동을 한 좌익분자들은 물론이고간첩까지도 민주화 공로자로 둔갑시켜서 신분을 세탁해 주고좌익들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 줌으로 해서이 땅에는 좌익세력이 더디어 종북좌익세력으로 활개를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흔히 이명박 정권을 가리켜 우측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을 한 정권이라고 부른다왜냐하면 이명박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에 문제점을 알아챈 우익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 입어 무려 500만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그러나 그는 선거과정에서 좌익세력에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는 몰라도처음부터 많은 좌익인사들로 청와대 참모를 구성하였고우익정권이면서도 좌익정책을 시행하려다가 보니까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중도실용노선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들고 나왔고결국 그는 임기 중에 좌익의 적폐를 하나도 청산하지 못했고오히려 좌익세력은 더욱 강하게 그 뿌리를 내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권을 인수한 박근혜 대통령은 좌경화된 언론의 지원을 받은 좌익정치세력이 총리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고 각종 개혁법안을 반대 하는 등 사사건건 발목을 잡혀 제대로 국정 수행을 할 수가 없었다지금 대한민국은 이름뿐이고속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식민지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사법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노동 등 국가의 중추를 종북좌익이 장악하고 있다.

 

그나마도 유지되던 대한민국 헌법은 종북좌파 홍위병들이 일으킨 촛불난동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에 수감하고일방적인 편파언론에 힘입어 국민을 속이고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종북좌파정권에 의해서 형해화 되고 말았다지금 대한민국은 종북좌파 정권의 무법천지 독재는 말할 것도 없고심지어는 북한 김정은의 식민지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종북좌익은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반 대한민국적인 행위를 한다그래서 이 땅에서 종북좌익세력을 축출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고따라서 이상향을 건설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건전한 인격과 성숙한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9.4)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의 교양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판단된다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조선시대의 의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지금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고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호관계가 얽혀있는데도 불구하고아직도 봉건왕조시대농경사회씨족사회유교문화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상향을 건설할 수가 없다국민의 의식수준이 선진국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상향 건설의 필수 전제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생물체의 기본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야 그 생물체가 건강하듯이국가의 기본단위인 국민 개개인이 건전해야 국가가 튼튼해 질 수 있다문명 된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있고국민의 교양 향상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고나쁜 제도를 깨뜨리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좋은 제도를 만들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일은 모든 사업의 기초 중의 기초요 근간 중의 근간이다망국민의 심리와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흥국할 수 있으며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결국에 가서 사람의 문제인격의 문제로 귀결하고 만다거짓된 국민게으른 국민들이 모여서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회를 만들 수 없고또 정직하고 부지런한 국민들이 모여서 거짓되고 나태한 사회를 이룰 까닭이 없다.

 

도산 창호 선생은 건전한 인격으로 덕..(..세가지를 강조하였다즉 건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는 도덕적 덕성이요둘째는 튼튼한 신체이고셋째는 자주적 직업인이 되기 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국가에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이 세가지를 갖춘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면 교양을 갖춘 건전한 국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필자가 생각하기에는 利他主義(이타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즉 이기주의적이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너무 자기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이다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사회전체를 위해서국가를 위해서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를 도산 안창호 선생은 大公主義(대공주의)라고 칭했다즉 大를 위해서 小를 희생하는 정신이다이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도덕이 강조되었다즉 忠과 孝를 인간의 큰 가치로 여겼다선생님(스승)은 존경해야 하고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다한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때 가장 강조된 기준은 適材適所(적재적소)였다이 말이 담고 있는 철학은 인간 개개인은 모든 면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가졌고 이를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지금처럼 평등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향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성숙된 사회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필수 이다불신적인 풍토가 사회에 팽배해 있을 때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신용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추어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 정신을 가져야 하며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대공주의(大公主義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합리적인 법규를 갖추어서범법자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원시사회에서는 법규가 간단하였다그러나 현대사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에 준법과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특히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 개개인이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까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인격형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제도의 획기적 개혁이 이상향건설의 핵심전제조건(9.5)

 

오늘날 지구 상에는 “자유민주주의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로 인정받고 있고우리나라도 1948년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국가 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는 국가이다그러나 오늘날은 국민의 숫자가 많고국가를 통치해야 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대그리스 시대와는 달리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는 없고주권을 일시적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하게 된다그 형태에 따라 내각책임제대통령중심제이원집중제입헌군주제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어느 형태이든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국가”란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인에게 국가통치권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국민이 국정을 책임질 몇몇의 대리인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이 선거가 민주주의 최대의 단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유권자)이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대체로 유권자로써 갖춰야 할 자질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유권자도 있고,

② 후보자가 잘 생기고 말만 잘하면 능력도 애국심도 책임감이 없어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유권자도 있고,

③ 나라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해관계만 챙기는 유권자도 있고,

④ 아무 생각도 없이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①항의 유권자 수보다는 ②항과 ③항과 ④항에 해당되는 유권자 수가 더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의 문제”는 이러한 유권자의 수준을 역이용해서 국가가 잘 될만한 정책보다는국가는 잘못 되어도 유권자가 좋아하는 정책만 내놓고 자신은 뽑아달라는 후보자가 많고 또 그런 나쁜 후보자가 당선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①항에 해당하는 유권자에게만 선거권을 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선거의 횟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그 방법은 4년마다 단 한번의 국회의원 선거만 하는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국회의원 선거 단 한번만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는 것이다대통령의 직접선거도국회의원 보결선거도 없고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는 물론 폐지하고제외국민 투표제도도 폐지한다그래서 온 나라가 거의 매일 선거바람에 휩쓸려 국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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