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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대장지구에서 벌어진 이재명의 개발 의혹 사건 '화천대유'

 

                      사건의 개요

 

 

성남시가 참으로 넓다.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에 이어 대장동에도 대장지구 신도시가 들어선다. 대장지구에 아파트 5903가구를 개발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5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 개발방식에서 다시 민간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공영 개발로 전환했다. 이재명은 공공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 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신도시 사업을 하려면 통상 정치적 배경을 업은 사람이 시행사로 선정된다. 이 이권사업을 따낸 업체는 [성남의뜰], 그런데 여기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 개발이라는 뜻은 개발 이익을 업체가 가져가지 않고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하는 사업이다. 성남시가 직접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성남시가 시행사로 선정한 업체가 [성남의뜰]. 특수목적 법인(SPC) 이었고, 여기에 민간투자사 자격으로 참여한 곳이 언론인 출신 김씨가 오너인 [화천대유]다. 이 이슈가 일반 국민에 쉽게 다가가려면 사건의 제목을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사건] 정도로 했어야 했다. 의혹사건에 대한 작명을 좌익 매체들이 선점한 것 같다. 의혹에 붙어진 이름이 낯설어 우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지어진 이름인 것 같다.    

 

사업규모는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그런데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데다 출자금이 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3년 동안 577억원의 배당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화천대유 오너인 언론인 출신 김씨가 이재명과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 모양이다. 또한 화천대유와 연결된 회사가 있다. [천화동인]사인 모양이다. 천하동인의 투자자들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언론인 김씨의 가족이고, 지인이고, 사업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라 한다.

 

 

 

 

 

                          ‘대장동 특혜 의혹’ 쟁점

  

① 선정과정에 특혜 있었나?

② 화천대유 오너 언론 출신 김씨와 이재명과의 관계

③ 5,000만원을 출자해(지분 1%) 577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이상한 사업구조 

       

1) 특혜 의혹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은 언론인 출신 김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 가능성이다. ① 토지 매입비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계획이 공모 마감(2015년 3월 26일) 후 나흘 뒤인 30일에 심사가 완료된 점, ② 초대형 대형 개발사업인데, 설립된 지 불과 5개월 된 신생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된 점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화천대유가 인허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나 이재명과 사이에 부정 청탁이 있었는가도 조사가 돼야 할 것이다.

 

화천대유는 2017년 대장지구 주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15개 구역으로 분할된 조성 토지 가운데 5개 구역(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 15만109㎡를 확보했다고 한다.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과정을 통해 이 엄청난 이익을 따냈댜. 김씨는 또 그의 지인 6명을 사모펀드 형식으로 유치했다. 3년 동안 총 4,040억원을 배당받은 ‘SK증권’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소유한 김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을 사모펀드 형식으로 끌어들여 [천화동인 1~7호)‘라는 자회사들을 구성했다. 이들 투자자 6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복잡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의혹이 아닐 수 없다.

 

2) 김씨와 이재명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다스나 BBK의 경우처럼 화천대유가 거둬들인 수익이 이재명 쪽으로 흘러갔는지의 여부도 규명돼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김씨가 2014년 7월 이재명을 인터뷰했다는 사실밖에 없는 모양이다. 필자가 구글을 검색해보았지만 김씨 성을 가진 기자가 2014년 7월에 이재명을 인터뷰 한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주주들이 김 기자의 측근 또는 법조계 인사라는 점도 쟁점인 된 모양이다. 화천대유에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근무하고, 곽상도 아들도 근무했던 모양이다. 가장 큰 의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권순일은 대법관 시절 이재명에 무죄를 안겨준 결정적인 은인이다. 그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많은 급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그가 받아간 보수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권순일은 이재명을 도와주었고, 화천대유 김 기자로부터도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권순일이야말로 이재명과 김씨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인 셈이다. 

 

 

3) 차익 얻는 과정은 적법했나?

 

화천대유가 5,000만원의 출자금을 들여,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상식를 파괴하는 의혹이 아닐 수 없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성남시민에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차익을 거둬갔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쌍심지를 켜면서 공격해왔던 이재명의 가치관은 말짱 속임수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021.9.1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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