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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답변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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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0-14 16:21 조회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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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8과 문정권

 

2017. 5.10.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2017.5.18. TBS리포트는 이렇게 앵커멘트를 시작했습니다.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18)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6)

 

2018.3.13. ‘5.18진상규명법이 법제화되었습니다. 2019.2.8. 피고인은 이종명, 김진태 의원이 마련한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초청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점을 4시간 넘게 PT화면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증8과 같습니다.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단체들이 피고인을 고소했지만 고소 2년만인 2020.11.30.에 서울남부지검은 증7[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자료가 학문적 표현 즉 학설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8), 서울고검 역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5) 공정한 관리자이기를 포기한 국회의원 하태경의 편파성

 

국회의원 하태경이 국회에서 이사건 탈북자들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고인은 망언자이고, 5.18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요지로 피고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태경은 고소인들을 대동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스스로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5.18진상규명위원회는 3명의 상임이사와 6명의 무임소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저돌적 연구결과를 내놓은 사람은 오로지 피고인 한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이종명,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중진의원들의 추천으로 피고인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은 물론 야당지휘부까지도 “5.18은 누가 뭐라해도 민주화운동이라며, 피고인 같은 정신병자를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면 절대 안 된다며 적극적인 매너로 방해를 하였고, 언론들은 전국단위로 피고인 등을 망언자로 매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18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직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피고인을 배제한 채, 99% 광주인들로 구성되어 2020.5.12.부터 출범하였습니다. 위원 9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서명하여 뽑았습니다. 조사 업무는 그로부터 3년간 지속됩니다.

 

2.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2개의 언어

 

1) 필명 노숙자담요

 

피고인은 2002년부터 5.18은 북한이 개입-주도한 사건이라는 표현을 해왔고, 현재까지 평균 400쪽 분량의 5.18역사책을 11권 저술해왔습니다. 8번째 책의 제목은 [5.18분석 최종보고서]이고 발행일은 2014.10.24.였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게릴라폭동이었고 5.18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지휘를 한 사람도 광주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사건의 주역들이 북한군이었다면 광주현장을 촬영한 현장사진 속 얼굴 대부분이 북한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끔 글을 기고했던 회원들 중, 필명 노숙자담요가 나타나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 누구의 얼굴인지를 매치시킨 분석과정을 게시하였습니다.

 

2) ‘광수

 

이에 네티즌들이 열광하면서 노숙자담요가 발견해 내는 북한 얼굴에 대해 1광수, ’2광수 차례를 부여하였고, 노숙자담요는 만 3년 넘게 고난도 작업을 하여 모두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습니다. ‘광수라는 명칭을 부여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탈북군인단체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제목으로 17명의 5.18수기를 게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18당시 북한은 모든 방송프로를 정지하고 광주사태를 거의 실시간으로 24시간 생중계했는데 군 내무반에서 TV를 시청하던 북한 병사들이, 저 놈 좀 봐, 저놈 광수다 광수, 저기 기관총 차에 얹고 영웅처럼 질주하고 있잖아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실제로 제3광수가 북한의 체육인 김광수로 판독되었습니다.

 

3. 고소인들

 

1) 고소인 임종석: 고소인 임종석은 2921.7.경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탈북 고소인 12:이들 고소인들은 북한주민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노숙자담요가 발굴해낸 광수는 모두 661, 그 중 10%에 해당하는 60명이 탈북자들입니다. 60명의 탈북광수들 중 12명이 이 사건을 고소한 사람들입니다. 고소에 동참하지 않은 이애란 박사 등 다른 탈북자들의 변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려고 사선을 넘어왔는데 북한의 공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피고인을 고소한다면 탈북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의견을 가진 듯 합니다.

 

3) 광주여성 박영순: 박영순은 1959년생, 5.18당시 21세로 학생이자 여고생들의 가야금 선생이었는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가두방송과 도청방송을 하다가 체포되어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라 합니다.

 

4. 고소쟁점 및 공소장 범죄사실

 

1) 탈북자 12

 

노숙자 담요는 2015.5부터 3년 여에 걸쳐 661명의 광수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중 10%에 해당하는 60명 정도가 탈북자들인 것으로 판독하여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내의 [자유게시판]에 연속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대문 게시판이라 할 수 있는 [최근글] 게시판에 복사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노숙자담요는 1980.5.23. 전남도청 앞에 질서정연하게 집합한 상태에서 2개 커트로 촬영된 단체사진을 게시했고, 이 사진 속 인물들 중 50여 명의 얼굴이 탈북자 얼굴인 것으로 감정하였습니다. 붉은 색 원이 달린 인물은 북한 인물이고, 주황색 원이 달린 사람들은 탈북자들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아래 2개의 사진에서 50여 개의 얼굴을 탈북자 얼굴로 감정하였고, 이 사건 12명의 고소인들은 시체행사에 동원된 정광일과 안명철을 제외하고는 이 50여 명의 탈북자들 중 일부입니다.

 

아래 12개 세트의 사진들은 광주얼굴(좌측)최근얼굴(우측)로 대조돼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이 비과학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위장탈북자라는 취지로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가 5.18당시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점에서 괄목할만한 쟁점은 사건 2020804에서의 광주-전라 출신 고소인 15명과 이 사건 고소인 13명의 주장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광주-전라인들은 노숙자담요가 북한인이라고 지정한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 얼굴이 아니라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탈북자들은 노숙자담요가 그들의 얼굴이라고 지정한 광주현상 사진 속 얼굴이 그들의 얼굴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기이한 것은 광주-전라 고소인들이 북한에 있는 북한인 얼굴은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661명의 10%에 해당하는 탈북광수로 지정된 얼굴들 중에서는 자기얼굴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잔라인 15명의 10%라면 1~2명인데 탈북자 60명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자기얼굴이라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 사건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