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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선고일 변경 - 5.18과의 법정다툼 최종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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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1-20 15:47 조회1,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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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과의 법정다툼 최종의 판결(선고일 변경)

 

       변경된 선고일: 2022.2.16.오후 2:30.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 

 

5.18것들과의 최후 결전을 사실상 종결하는 선고가 내일(1.21) 있을 예정이었지만 오늘 갑자기 선고일자가 바뀌었습니다. 216일 오후 2:30, 서관 318호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2월 중-하순에는 법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인사이동이 있을 모양입니다. 판결이 연기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첫째는 시간이 부족해서일 것이고, 둘째는 선고를 인시이동 직전에 하는 것이 보안상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항소를 기각시키는 판결문은 쓰기가 매우 간단합니다. 원심판결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만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심판결을 뒤집으려면 판결문이 정교해야 합니다. 대등재판부이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판결문이라면 일단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사생결단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대한민국이 영원히 적화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하는 공적인 싸움입니다빨갱이들이 5.18에 대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을 때로는 물리력으로, 때로는 명예훼손 재판으로 그리고 종내에는 5.18처벌법으로 막아 온 데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건국과 부흥을 주도한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들을 격하하고, 건국도 부정합니다. 한국 정부는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멸망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 나라에서 오로지 정의로운 것은 5.18을 대들보로 하는 민주화세력이라고 선동해왔습니다. 민주화세력이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구 집권의 발판이 바로 5.18의 성역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은 더러운 정치 재판이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성스러운 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제 손을 들어주느냐, 문재인을 필두로 하는 빨갱이 세력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이 순간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피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만족하게 해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순전히 하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5.18답변서]는 재판부에 제출한 책이기도 하지만 시판용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실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제작한 것은 제가 역사상 처음이라 합니다. 저는 4년 동안 끌어왔던 1심에서 엄청난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도 추가로 또 많은 답변서를 냈습니다. 판사들이 그 많은 답변서를 다 읽고 소화한다는 것은 판사계의 현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판사들은 연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분량이 많은 답변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를 강행했습니다. 하나는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제작해 제출할 것과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발표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떼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는 날 저는 3시간 동안 재판정을 세미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재판부는 여느 항소부가 아니라 [대등재판부]입니다. 3명의 판사 사이에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아래는 2021.1.7.자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를 진행하는 경력대등재판부’(대등재판부)가 올해에도 확충된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 사건에서 경력법관들이 머리를 맞대면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법원 내부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대등재판부에 대한 관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201911,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형태의 형사합의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에 배당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첫 재판이 시작된 뒤 공소장 변경 문제를 놓고 재판부와 검찰이 갈등했고 약 한달 뒤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3명의 부장판사가 한 재판부에 투입됐다.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처음으로 설치된 대등재판부였다.”

 

대등재판부라는 시스템이 생기자마자 제 사건이 여기에 배당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건을 담당한 형사8-3부에는 전라도 판사가 없습니다. 남성1, 여성2명이며 재판장은 여성입니다. 밀실재판이 불가능한 구성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는 나는 새도 떨군다는 임종석과 민사와 형사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재판장이 다 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한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이었고, 다른 사건은 여느 합의부(부장판사1, 배석판사2)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도 저는 판사와 투쟁했습니다. 판사 기피신청도 냈습니다. 이긴 것은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저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까지 300건에 달하는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금처럼 마음 편한 상태로 선고를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6.25때 김석원 장군으로 기억이 되는데, 포화가 고지를 뒤덮고 있었을 때 장군이 하얀 두루마기 같은 것을 걸쳐 입고 능선 위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장병들은 무서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가졌다 합니다. 과연 그 장군은 퍼붓는 포탄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는 돈키호테와 같이 무모한 장군이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태연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해도 안전하다는 과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탄이 정상에 떨어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조금만 짧게 떨어지면 고지 앞에 떨어지고, 조금 길게 떨어지면 고지 뒷면에 떨어지는 것이 곡사포의 성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믿는 구석이 있어서 태연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제 가족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던 집사람이 며칠 전부터 밥을 먹지 못하고 앓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선고가 걱정이 돼서였습니다. 애국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백신패스로 고통 받는 국민들 편에 선 판사들도 있습니다. 빨갱이들이 점령한 사법부에도 더러는 정의를 수호하는 판사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변이 발생한다면 그건 세상이 종말을 맞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선고하는 날 광주 것들이 또 와서 지랄들을 하려나? 1심 선고 날에는 광주 것들이 집단으로 법원에 들어와 발광들을 하고 갔습니다. 지만원을 구속하라고~ .1심 재판장이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와서 목불인견의 추태를 부린 것입니다. 지난 결심공판정(심리를 종결)에도 광주 것들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가 발표하는 동안 한숨만 쉬다가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3시간 발표가 이루어지던 그날 기자들은 굴속에 처박힌 개미새끼들이 되었습니다.

 

127, 오후4시에는 이순실이 출두하는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526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2022.1.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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