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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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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1-23 13:39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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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4)

 

             8순 넘은 해남 할매 내세워 소송질하는 5.18기념재단 

 

                심복례                                           남편 김인태


위 사진들은 오마이뉴스가 2019년에 해남에 가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심복례는 1940년생으로 해남의 농녀다. 그는 낫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고 했다. 키는 145cm 정도, 이 여인은 법정에서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여인이다. 그래서 첫 심리를 중단하고 또 다시 불러 신문했다. 이 여성 역시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이 그녀를 내세워 그녀가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당했다는 취지로 대리고소를 했다. 아울러 광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를 냈다.

 

                    5.18기념재단, 심복례를 제62광수로 출전시켜

 

소송의 실질 주체는 5.18기념재단이고 이름만 빌린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1995년에 심복례를 제62광수(리을설)로 내세웠다. 그랬더니 광주법원 이창한 부장판사를 비롯한 광주판사들이 그녀를 제62광수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배상금을 물렸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했던 판사는 광주지법 이창한 부장판사였다. 이 자는 도둑제판을 했다. 5.18기념재단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지 2일 만에 인용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날 판결서를 내게 도착시켰다. 이는 군사적전이었다. 피고(피신청인)들은 소송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몰랐고, 따라서 변론서도 제출하지 못했고, 재판도 물론 없었다. 아래는 이창한이 쓴 판결서다. 이 판결서의 주문 이유는 이후 김태호 전라판사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마우스로 긁어 사용됐다.   

 

리을설은 북한 인민군의 전설이고 2015[인민군 원수]의 계급으로 사망했다. 5.18 당시 심복례는 40, 사망한 그의 남편 김인태는 47세였다. 62광수는 무장한 어깨들 한 가운데 당당히 서 있었고, 리을설 바로 옆에 서 있는 군병은 황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60세의 여장한 장군의 자리에 40세에 불과한 해남의 농촌 여성 그것도 글자는커녕 언어소통 자체가 어려운 키 145정도의 깡촌 여성이 서 있을 수 있는지 독자들은 상상해 보기 바란다.

 

                      광주판사 이창한의 도둑재판

  이창한  

가처분: 사건 2015카합636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재판장 이창한 (배석판사: 권노을, 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