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에 정보공개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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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08 15:55 조회1,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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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에 정보공개 요청해 주십시오
여러 분들이 중복하여 청구하셔도 됩니다. 저는 5.18기념재단이 주도한 2회의 재판을 통해 이자를 포함해 2억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5.18기념재단] 계좌에 ㅇ송금하였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 사건 2016가합51950 손해배상(기)
배상가액 8,200만원
판결일 2017.8.11. (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
핵심 쟁점: 뉴스타운 호외지의 허위사실 보도
2. 광주지방법원 사건 2017가합 55683 손해배상(기)
배상가액 9,500만원
판결일 2018.10.25. (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
핵심쟁점: 5.18영상고발이 허위사실 게재
피고 지만원은 이자를 포함해 2회에 걸쳐 도합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5.18기념재단]에 송금하였는바 이 금원을 각 원고들에게 각 얼마씩의 금원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공익정보를 알고자 하니 증빙서를 포함해 관련정보를 공개해주기 바란다는 요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관련 지식
https://opengov.seoul.go.kr/anspruch/process
5.18기념재단의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1층 5·18기념재단(쌍촌동 1268번지)
전화 : 062-360-0518
팩스 : 062-360-0519
2022. 2. 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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