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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재판 법관 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 추방분위기 만들자

 

 

김명수가 조직한 사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대부분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보도들에 의하면 사실상 사법부는 이들의 소유가 돼 있다. 재판사건을 미리 분석해 대법관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대법원 재판 연구판사 97명 중 33명(34%)가 이들이다. 이들은 ‘재판이 곧 정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빨갱이 판사들이라는 뜻이다. 이 조직은 형님 아우 하면서 몸집을 키워 2011년 116명에서 2015년 417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들의 이념에 따라 인민재판 식 정치판결문을 쓴다. 그 하나의 증거가 이번 지만원이 선고받은 정치판결다. 이 판결문을 쓴 자가 김예영인데 바로 이 조직의 핵심 멤버다. 이들이 얼마나 안면에 철판을 깔고 표독한 인민군식 판결문을 쓰는가는 이번 2심 판결문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6개의 파기사유가 몽땅 다 들어 있는 누더기 판결문, 이것이 인민재판의 교과서다.

 

2022. 3. 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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