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 끝장내자, 법원의 날치기 판결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문재인 때 끝장내자, 법원의 날치기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09 20:39 조회78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문재인 때 끝장내자, 법원의 날치기 판결

 

42개 증거를 허위사실로 입증하지 못하면 5.18북한이 몰래 저지른 남침전쟁이었던 것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광주법원은 이 42개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반론 과정 없이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다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광주현장 사진이 수백 장 공개돼 있습니다. 사진에 담긴 맥가이버들의 모습은 도저히 껌팔이 등 광주의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롬멜 군대를 능가하는 전투프로들입니다. 미 정보기관에서 얼굴 분석 업무를 했던 한 애국적 전문가가 2015.5.5.부터 만 3년 동안 광주현장 사진 속 661개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는 것을 분석해 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쉬파리가 끼듯이 [광수]라는 주제에는 유난히 쉬파리가 많이 낍니다. 애국을 사치로 여기면서 식자인 체 하는 사람들, 이적행위를 하기 위해 애국자로 위장한 사람들이 끼어들어 광수는 너무 나갔다며 물 타기를 합니다. 모두가 얼굴분석 내용을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펴본 사람들은 딱딱한 문헌보다 [광수]를 통해 북한군의 실체를 재빨리 실감합니다.

 

661명 중 15개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며 15명의 광주사람이 민-형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맞지 않고, 현장 얼굴이 왜 자기 얼굴인지에 대한 증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법원의 판결이 점입가경, 황당무계합니다.

 

광주시민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따질 이유 없이 무조건 그의 주장이 진실이다. 피고인이 제388번째로 발견한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에서 장관을 했던 당시 39세의 문응조라 특정한 것은, 곧 당시 광주 다방 종업원을 했던 18세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이 설령 박철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해도 이는 피고인이 박철을 명예훼손하려는 범죄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참으로 기막힌 판결입니다.

 

목포 거주 90김진순은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아들에 대한 사망 사실을 1980.6.30. 경찰서에 전시된 유품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는 보도와 기록물들이 있는데도, 판사들은 523일 전남도청 안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김진순이라고 우격다짐 식 판결을 했습니다. 5.18을 재판하는 판사는 증거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판결해도 된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판사들이 거짓말도 지어냈습니다. 법관이 얼굴분석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라는 판결문도 썼습니다. 판사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광주법원의 이런 판결로 저는 24천만 원의 배상금을 고스란히 [5.18기념재단]에 송금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서울 중앙지법 판사들은 같은 판결로 저에게 2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신간 [5.18상고이유서]에는 이런 경천동지할 판결 내용들이 잘 설명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려면 원심판결에 원심 파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판결문에는 6개의 파기 사유 즉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법리 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2022.4.9. 지만원

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172건 4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082 백 명의 김은혜보다 한 명의 강용석이 낫다 댓글(6) 비바람 2022-06-02 2164 239
13081 청남대 전두환 동상, ‘가시 철선’으로 휘감겼다 지만원 2022-06-05 1413 139
13080 썩은 내 진동하는 홍어 쇼, 전국 강타 지만원 2022-06-04 1748 212
13079 윤봉길 신문조서 지만원 2022-06-04 1310 143
13078 이동욱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 추가 지만원 2022-06-02 1797 213
13077 [광수]의 위력 지만원 2022-06-02 1781 297
13076 [전클럽] 형성에 방해꾼 1호는 장세동일 것 지만원 2022-06-01 2051 298
13075 전광훈의 [광수] 부정은 지만원 격하 지만원 2022-06-01 2122 301
13074 전두환의 존재감은 어디에서 찾을까? 지만원 2022-06-01 1871 251
13073 이념전선을 형성하자! 지만원 2022-05-31 1791 243
13072 전두환 명예회복 클럽(전클럽)에 대한 복안 지만원 2022-05-31 1534 223
13071 [전두환 명예회복 클럽]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만원 2022-05-29 2305 340
13070 탈북자 고소사건 진행에 대하여 지만원 2022-05-28 2202 263
13069 광주편이냐, 국군편이냐 지만원 2022-05-28 2424 290
13068 <윤석열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 보여>100%동의합니다 댓글(1) 노숙자담요 2022-05-27 3218 363
13067 멀지 않아 국민의힘 당이 필패-필망 할 것이다 댓글(1) 청원 2022-05-27 2584 229
13066 윤석열 운명=박근혜 운명 지만원 2022-05-26 3916 385
13065 상고이유보충서 (광수부분에 대하여) 지만원 2022-05-26 1982 194
13064 윤석열 5.18에 지나치게 충성(위험수위) 지만원 2022-05-25 2343 264
13063 때려잡자, ‘5.18’, 무찌르자 ‘전라도’ 지만원 2022-05-25 2283 314
13062 송선태, 이동욱, 차복환, 이영훈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 지만원 2022-05-24 1570 208
13061 공수부대 지휘관들의 체험기 지만원 2022-05-24 1779 203
13060 차복환과 제1광수 안면골상불일치의 결정적 증거 2개 노숙자담요 2022-05-23 1337 193
13059 자유민주주의라면서 백주 대낮에! 지만원 2022-05-24 1530 242
13058 회원님들께 드리는 6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22-05-24 1340 199
13057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35년전에 ‘금기’ ‘성역’ 없앴는데! 지만원 2022-05-23 1092 194
13056 반공 발언 할 때마다 거품 무는 하태경은 주사파 도사견 지만원 2022-05-23 1342 255
13055 물량공세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만원 2022-05-22 1432 241
13054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의 숙제 지만원 2022-05-22 1313 233
13053 차복환의 안면골상이 광주의 제1광수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노숙자담… 지만원 2022-05-22 1191 14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