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풀버전(이동욱, 송선태, 정규재, 이영훈, 차복환)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고소장-풀버전(이동욱, 송선태, 정규재, 이영훈, 차복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13 21:04 조회1,90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고소 및 고발장

 

고소/고발인. 지만원 외 별지 목록

 

피고소/고발인1.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 나라키움 저동빌딩

7, 8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2.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주소: 위 이동욱과 동일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3. 차복환

주소: 피고소인2가 보유

피고소/고발인4.이영훈(이승만TV 대표, 이승만학당 교장)

주 소 :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71, 2(영현빌딩)

전화 : 010-7459-0012

피고소/고발인5.정규재 우)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26 8(관훈동,홍익빌딩)

전화 : 02-2138-5881

 

고소/고발 취지

위 피고소/고발인들을 형법 제3092, 313(신용훼손) 및 제314(업무방해) 항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허위사실)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13(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14(업무방해)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소/고발인들

고소/고발인들은 [5.18연구회] 구성원으로 오로지 공익을 위해 자비로 5.18의 진실을 연구하고, 이를 도서, 팸플릿, 전단지, 유튜브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계몽해온 사람들입니다.

 

피고소/고발인들

피고소/고발인 1,25.18 진상규명법에 의거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속이며 1은 비상임 위원, 2는 위원장입니다. 특히 송선태는 광주 출신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5.18의 진실을 밝힘에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며, 피고소/고발인3과 공모 공동하여 2022.5.12. 얼토당토않은 위계를 꾸며가지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라는 위력을 남용하여 차복환이 제1광수라는 허위사실을 KBS 등 수많은 언론(신문, 방송)에 공식 보도하면서 고소인 지만원의 연구가 허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국 단위로 유포하여 연구자 지만원 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고, 연구결과를 널리 전파하려는 노력에 커다란 방해를 한 자들입니다.

피고소/고발인4, 이영훈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시설을 이동욱에게 10회 이상에 걸쳐 사용하도록 방송서비스를 제공한 자입니다. 이동욱은 이승만TV의 방송서비스를 악용하여 특히 [지만원]을 집중적으로 특정하여 다수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지만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5.18진상규명위원회]라는 위력을 남용하여 연구와 전파 업무를 방해한 자입니다. 피고소/고발인 정규재는 이동욱과 2회에 걸쳐 정규재tv'에 공동출연하여 비아냥과 조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다수의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지만원 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공익과는 거리가 먼 인신 모독을 하였습니다.

고소/고발 사실

 

1) 범죄사실1. 유영선에 대한 허위사실

 

2022.3.12. 이승만TV, [현대사로서 5.18], 16

https://www.youtube.com/watch?v=Ox4Sx1h36QY&t=19s

(1) 이동욱의 방송내용

32.47-34.55

무기수 류낙진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류낙진의 동생 류영선은 그 하루 전날 521일 조카를 찾으러 나섰다가 그날 오후1시에 도청 앞에서 인제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대치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라서 계엄군들에 의한 집단발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집단발포 당시에 날아온 유탄에 맞아가지고, 두부 총상으로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후 그날 돌아가셔요. 521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류영선 선생의 부인이 울고불고 하면서 염하고 하면서 그 난리통에 910일간의 광주사태를 겪었어요. 광주사태 겪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부에서 류영선은 22일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류영선씨의 부인은 황당한 거예요. 내 남편은 21일날 그 날 적십자병원에서 죽었는데, 뭔 놈의 22일날 자기 형이 저 비전향 장기수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날조할 수 있냐 하고 뭐 항의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재조사가 된 겁니다. 재조사 하다 보니까 사망 일시는 21일이었고 그러니 교도소 습격은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는 저 교도소를 습격했던 시위대 중에도 동명이인의 류영선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뭐 악의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결론은 뭐냐? 군부가 왜곡한 거죠. 이거는.. 다시 지만원에 의해서 반복 왜곡이 또 되는 겁니다. 저 류영선씨의 가족들은 지만원씨가 저런 내용을 책에다가 또 써가지고 세상에 또 유포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2) 이동욱 방송내용이 허위인 이유

) 유영선 사망을 설명하는 공적문서

반체제 활동으로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던 류낙진 동생 류영선은 527일 새벽 계엄군의 수복작전 중 YWCA 빌딩 3층에서 계엄군의 투항권고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계엄군의 총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태 종료 후 처음에 발표된 국가안전기획부 자료에는 <유영선 23세 회사원, 거주지 광주시 신안동, 사망일자 미상, 총상 사망>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망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게재한 월간조선 20051월호 부록의 240쪽 발췌부분과,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가 9910월에 발행한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20)450(유영선의 검시보고서), 451(유영선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기준 지휘 하에 의사 박규호, 신경호의 검시결과, 그는 27YWCA에서 M16에 머리를 맞아 안두부관통, 즉 총알이 눈을 뚫고 들어가 머리를 관통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월간조선 20051월호 별책부록 240

 

 

검시보고서

 

 

사망진단서

) 류영선 사망에 대한 류영선 형수의 증언

류영선의 형수(신애덕, 류낙진의 처)의 증언발췌내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증언 자료] 일가족, 분단과 독재의 칼날을 헤치며/유영선)

 

http://cnu518.jnu.ac.kr/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309&sfl=wr_subject&stx=%EC%A6%9D%EC%96%B8&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