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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박멸할 대규모 고소 및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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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인. 지만원 외 별지 목록

 

피고소/고발인1.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8층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2.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주소: 위 이동욱과 동일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3. 차복환

주소: 피고소인2가 보유

 

피고소/고발인4.이영훈(이승만TV 대표, 이승만학당 교장)

주 소 : 우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71, 2층(영현빌딩)

전화 : 010-7459-0012

 

피고소/고발인5.정규재 우)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8층(관훈동,홍익빌딩)

전화 : 02-2138-5881

피고소/고발인6.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주소: /고발인1과 동일

 

피고소/고발인7. 이승만tv

주소. 피고소/.고발인 4와 동일

 

피고소/고발인8. 정규재tv

주소. 피고소/.고발인 5와 동일

 

고소/고발 취지

위 피고소/고발인 1,2,3,4,5,6에 대해서는 형법 제309조 2항,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①항의 범죄혐의가 있고, 피고소/고발인 2,6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법 제123의 범죄혐의가 있습니다. 조사하여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

형법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고소/고발인들

고소/고발인들은 [5.18연구회], [국군명예회복위원회] 구성원으로 오로지 공익을 위해 자비로 5.18의 진실을 연구하고, 이를 도서, 팸플릿, 전단지, 유튜브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계몽해온 사람들입니다.

 

피고소/고발인들

피고소/고발인6은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고, 피고소/고발인 1,2는 5.18 진상규명법에 의거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입니다. 1은 비상임 위원이고, 2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위원장입니다. 특히 송선태는 광주 출신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5.18의 진실을 밝힘에 있어 이해당사자입니다. 예측한 바대로 그는 2022.5.12.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라는 공무위력을 남용하여 차복환과 공모 공동하여 ‘차복환이 제1광수’라는 허위사실을 날조함과 동시에 고소/고발인들의 5.18연구가 허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KBS 등 수많은 언론(신문, 방송)에 공식 보도함으로써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고, 연구결과를 널리 전파하려는 노력을 훼방하였습니다.

피고소/고발인4, 이영훈은 이동욱과 공모 공동하여 ‘이승만tv’의 유튜브 방송 서비스를 10회 이상에 걸쳐 이동욱에게 제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케 한 자입니다. 이동욱은 이승만TV의 방송서비스를 악용하여 특히 [지만원]의 이름과 저서를 집중적으로 특정하여 다수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고소인 지만원 및 그와 함께 노력하는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5.18진상규명위원회]라는 위력을 남용하여 고소/고발인들의 연구결과 전파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소/고발인5, 정규재는 정규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정규재tv에 공동출연하여 특히 지만원의 이름을 수십 차례 특정하여 비아냥과 조소 그리고 인신모독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의 허위사실을 다수 날조하여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고소/고발 사실

 

1) 범죄사실1. 이동욱은 이승만tv를 통해, 5.18희생자 유영선에 대해 군부가 왜곡했고, 지만원이 책을 통해 이를 반복 왜곡하여 유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1) 이동욱의 방송내용

2022.3.12. 이승만TV, [현대사로서 5.18], 제1부 6편 (32.47-34.55)

“무기수 류낙진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류낙진의 동생 류영선은 그 하루 전날 5월21일 조카를 찾으러 나섰다가 그날 오후1시에 도청 앞에서 인제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대치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라서 계엄군들에 의한 집단발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집단발포 당시에 날아온 유탄에 맞아가지고, 두부 총상으로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후 그날 돌아가셔요. 5월21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류영선 선생의 부인이 울고불고 하면서 염하고 하면서 그 난리통에 9박10일간의 광주사태를 겪었어요. 광주사태 겪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부에서 류영선은 22일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류영선씨의 부인은 황당한 거예요. 내 남편은 21일날 그 날 적십자병원에서 죽었는데, 뭔 놈의 22일날 자기 형이 저 비전향 장기수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날조할 수 있냐 하고 뭐 항의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재조사가 된 겁니다. 재조사 하다 보니까 사망 일시는 21일이었고 그러니 교도소 습격은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는 저 교도소를 습격했던 시위대 중에도 동명이인의 류영선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뭐 악의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결론은 뭐냐? 군부가 왜곡한 거죠. 이거는.. 다시 지만원에 의해서 반복 왜곡이 또 되는 겁니다. 저 류영선씨의 가족들은 지만원씨가 저런 내용을 책에다가 또 써가지고 세상에 또 유포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2) 반론

① 고소인 지만원은 그가 생산한 그 어느 자료에서도 유영선에 대해 언급한 바 없습니다. ② 유영선은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5월 27일에 YWCA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동욱은 2개의 사실을 왜곡하여 지만원을 비방하였습니다.

 

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망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게재한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부록의 240쪽 발췌부분과,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가 99년 10월에 발행한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20권)의 450쪽(유영선의 검시보고서), 451쪽(유영선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기준 지휘 하에 의사 박규호, 신경호의 검시결과, 그는 27일 YWCA에서 M16에 머리를 맞아 안두부관통, 즉 총알이 눈을 뚫고 들어가 머리를 관통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①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부록 240

 

 

 

 

나. 류영선 사망에 대한 류영선 형수의 증언

① 류영선의 형수(신애덕, 류낙진의 처)의 증언발췌내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증언 자료] 일가족, 분단과 독재의 칼날을 헤치며/유영선)

 

“26일 아침 전남대학교에 다니던 삼촌(유영선) 친구가 같이 시내에 나가자고 데리러 왔다. 아침에 나간 삼촌에게서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막둥이를 YWCA 앞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 준다며 담배 한 보루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막둥이를 급히 보냈다. 막둥이가 YWCA에 가서 보니 삼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뭔가 쓰고 있더라고 했다. 막둥이를 본 삼촌이 "오늘 전투가 있을지도 모르니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그리 알고 너도 오늘은 절대 시내에 나오지 마라. 삼촌이 타고 온 자전거 타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다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 이동욱 허위사실 인정: 이 부분에 대해 지만원은 2022.5.4. 지만원이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송선태, 이동욱, 차복환, 이영훈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방송 발언이 허위이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이동욱은 2022. 5. 27. 기자의 “현대사로서의 5.18 : 번외편 - 정정 그리고 부연 설명” 24분30초 부분에서 그의 방송내용이 허위였다고 조기에 자인하였습니다.

2) 이동욱은 이승만 tv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지만원은 미해군대학원 박사학위를 소지했지만 사기 치는 방법만 배웠다. 시스템클럽은 매달 몇 만원씩의 회비를 받는다. 대관령 배추밭에서 일당 15만원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30만원을 지만원에 냈다. 책을 번역해서 미국교포들에도 팔아먹었다. 예비역대령이 무엇이고 육사가 다 무엇이냐, 지만원이 사기를 치고 추종자들의 돈을 뜯어가는 데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육사이고, 대수장(예비역장성연합회)이냐, 한 육사 후배는 구멍만 런닝을 입고, 앵벌이 수준으로 살면서 몇십만 원씩 갖다 바쳤다. 거짓말을 옹호하고 침묵하는 것이 육사이고, 대수장이냐.

 

(1) 이동욱의 방송내용

2022. 3. 7. 이승만 TV

제1부 5편 북한이 쓰는 5.18호칭의 진짜 비밀

https://youtu.be/2hwf4JMi0hI

 

26:03

이런 부분들.. 또 두 분다.. 위의 분은 아시겠지만.. 지만원박사입니다. 학위를 박사로 가지고 있으니까 권위를 가진 거죠. 그죠? 저 권위에 대해서도 평소에 항상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요. 대충 보면은 존경하는 것과 그 사람을 존경하겠다는 무조건 그분의 말은 진실이다 라고 믿는 것과를 분리시켜야 돼요.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과 분리시켜야 되는데, 우리 주자 성리학의 장유의 질서를 너무 이제 깊게 세뇌받은 분들은 한번 존경하면 그 분이 이야기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죄악시 하지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26:54

지금 저 지만원 박사 꾸리고 있는 시스템의 클럽의 회원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인생의 노년의 말년이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 어려운 분들이 예컨대, 이제 대관령 배추밭에서 노동을 하는 거에요. 하루 일당 뭐 15 만원 이렇게 받고 시스템클럽의 자기 회원인데 회비를 한달에 뭐 크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몇 만원 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분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차곡차곡 모아서 30만원을 자기는 내는 거예요.그 자기의 정성이에요. 적극성이 참 대단하죠. 그런 분들이 저 시스템 클럽에 굉장히 많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진실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헌신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확인하고 검증해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보세요.미해군대학 박사를 받았다는 분이 도대체 미해군대학원에서 뭘 배워 왔길래, 거기서 뭘 가리켰길래 이런 기술을 선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게 전부다 84년 5월 18일 김정일이 천리마 방문 기념으로 1만톤 프레스를 5.18청년호라고 이름 붙인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되었습니까?

36:32

근데, 저 책을 번역까지 해가지고 미국 교포들한테도 다 팔아 먹었죠. 이게 애국인가요? 이게 반공인가요? 반공을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예비역 대령이라고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육사 22기보다 더 위에 선배들도 지금 있고 후배들도 많을텐데.. 그 선후배들 다들 뭐 하는 거죠?대한민국 국민들이 봉입니까?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만원씨가 사기치는데 봉으로 만드는데 협조하고 있습니까?왜 침묵합니까?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군인이니까? 더군다나 5.18은 여러분의 선배가 관계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 국민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00

도대체 나이 먹고 나서,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후배들 다 꼬드겨 가지고 그 후배들 중에요. 제 이름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하도 가난해 가지고 윗도리를 벗으면 런닝셔츠에 구멍이 나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눈이 하나 찔려 가지고 영혼이 망가져 가지고 거 앵벌이 수준으로 살면서 몇십만원씩 갖다 바치고 있어요.그게 육군사관학교 동기들 입니까? 육군사관학교 장교들은 명예를 먹고 산다면요? 세상에 대수장이라는 대한민국 수호 장성연합회는 뭐 하는 뎁니까? 거짓말을 옹호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서 그게 대한민국 수호가 되겠습니까? 북한의 인민군 장교들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남조선 장성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나중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40:58

또 하나. 그 시스템클럽의 수많은 박사학위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대학교수들도 많아요. 그 교수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자들한테 조사방법론을 저 따위로 가리킵니까?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하는 방법조차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애국이라고.. 그런 애국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구한말 때 위정 척사파들이 그래서 나라 말아먹은 거예요.

48:31

그런 지만원씨 같은 분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 가지고 거짓말을 만드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겠습니까? 전 사실 이런 고백이기도 한데, 저 분의 흔적들을 검증해 가다가 보면 혀를 내두를 때가 많습니다. 아 참 이 열심히 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교묘하게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저 분을 존경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인을 위한 열정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그런데 종의 멍에를 쓰고 나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냥 따라가는 거에요.그냥.. 여러분 개인이 불행해지는 것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뒤를 따라가는 후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배들이모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됩니다.

 

(2) 반 론

① 허위사실

시스템클럽은 매월 몇 만원씩의 회비를 걷고 있다. 대관령 노동자가 30만원을 냈다. 책을 번역해서 미국교포에게 팔아먹었다. 지만원이 사기를 치고 앵벌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성금을 걷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육사와 장군모임(대수장)은 방조했다.

② 모욕

지만원은 미해군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사기 치는 방법만 배웠다. 육사와 장군연합회는 명예 없는 집단이고, 지만원의 갈취행위를 방조했다.

 

3) 범죄사실3. 이동욱은 이승만tv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지만원은 2014.5.13.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산65-1번지 지하 1m에서 발견된 유골이 430기이고, 이는 5.18때 교도소를 5회 공격하다가 사망한 북한군 유골일 가능성이 있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특별전세기를 가져와서 수송해 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생거짓말이고 믿으면 안 된다. .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산65-1번지에서 발견된 유골은 430구가 아니라 441구이고, 이는 1995년까지 발견된 무연고 유골을 지하 1m에 염하여 보관해온 것이고, 이에 대한 문서는 보존기간이 2005년에 끝나서 문서 없는 유골이다.

 

(1) 이동욱의 방송내용

2022.3.12. 이승만TV, [현대사로서 5.18], 제1부 6편 (37:06~37:36)

“지만원은 청주유골 430구는 북한 최고의 자산이다. 그 유골을 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북한정권 최고의 의무다. 그것이 충성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수수께끼로 남아 있고, 그들이 이제 청주 유골을 북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려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골을 김정은 전용기에 실어준 남한 쪽에 간첩이 있을 것이고 부역한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청주 유골430구를 바로 그 전용기로 실어 갔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40:03~41:38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면요? 청주시에서 발간할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인데요.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발굴된 유골은 총 441깁니다. 유골 보관장소는 청주시 목련공원에서 화장부에 봉안해서 보관중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특별전세기를 가져와서 수송해 갔다 생거짓말이죠. 믿으면 안 되죠. 믿는다는 분들이 참 그 능력이 좀 대단합니다만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이 유골은 십 년간 보관합니다. 화장된 유골입니다. 그 다음 칸이요. 2014년 5월 24일날 경찰 조사결과, 저 때가 뭐냐 하면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 각자 이제 유골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니까 청주시 흥덕경찰서 강력반에서 와 가지고 과학수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아 이거는 북한군도 아니고 또 5.18시민군도 아니고, 광주시민도 아니고, 그 청주시 부근에서 여러 공동묘지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 공동묘지를 택지개발 하면서 그 당시에 다 이제 허물 때 다 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가 없거나 해서 남은 유골들이 있잖아요. 그 유골들을 지금 저 자리에 모은 거에요. 모아가지고 한 지하 1m이하로 깊게 파서 잘 염해 가지고 거기다 묻은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는 보증기간이 10년이어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보전해서 2005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서류 다 폐기됐어요.“

(2) 반론

가. 청주유골에 대한 고소인 지만원의 연구 내용

[청주유골]에 대한 연구는 2021.9.9. 서울중앙지법 사건 2020노804에 답변서로 제출된 책(증1), 107~112쪽에 소명돼 있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남대 5.18연구소가 공개한 조사 자료 2개가 있다. 시립공동묘지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을 거친 시체수가 594구였다. 5월 27일 새벽 시체를 싣고 광주를 빠져나가는 화물차를 여러 대 보았다.

나)당시 사망한 광주시민은 164구였다. 법원이 청주시에 보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청주시가 회신한 공문에는 청주시 휴암동 산65-1번지에서 2014.5.13. 지하 1m에서 발견된 유골수가 430구였다. 430+164= 594다. 전남대 5.18연구소 자료와 맞아떨어진다.

다)1997.4.17. 대법원 판결서에는 무장한 광주시위대가 5회에 걸쳐 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던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는 기재가 있다. 야간공격이라 공격하는 쪽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 당시 보도들 중 대부분의 기사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2014.4.13.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산65-1번지에서 발굴된 유골의 형상은 아래와 같았다. 유골들이 같은 규격의 칠성판 위에 정치되어 하얀 비닐로 싸여있었고, 매직으로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고, 유품이 없었다. 군대식 대오를 갖추어 지하 1m에 가매장돼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체를 포장한 방법은 오로지 광주에서뿐이다. 무더운 날에 시체에서 부패한 액체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방법이었고, 실제로 광주에 비닐 포장 작업장이 사진으로 나와 있다(답변서 108쪽).

마) 법원이 요청한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4.5.14. 보도통제를 했고, 유골처리 과정은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대장묘개발’이라는 무명 업체에 수의 계약하여 긴급처리 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컨테이너 박스에 안치했고, 화장을 했다고 하지만, 화장 증명서가 없다. 컨테이너 박스에 안치한 비닐봉투에도 일련번호가 쓰여 있었다. 컨테이너 봉안 단가 10,501,280원이었다.

바) ‘데일리 메디’ 등 메디컬신문에 의하면 2014년 충북 전체의 무연고 화장 건수는 불과 18구뿐이었다. 430구는 화장터를 거치지 않고 사라진 것이다. 청주유골 처리는 2014.6.22 준공되었지만 화장증명서도 없고, 그해 청주시 4개 화장터에서 화장한 무연고 총 유골숫자는 오로지 18구였다. 법원에 회신한 청주시 자료에는 화장 증명서, 봉안증명서, 사진이 일체 없다.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 2014. 청주유골에 대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자 북한은 5월 24일까지 아시안게임 참가 희망을 하지 않다가 5.24에 갑자기 게임 참가를 서둘렀다. 남북한 실무접촉이 판문점과 인천에서 숨가쁘게 이루어졌다. 2014.8.17. 북한의 대남사업부장 김양건이 갑자기 김대중 사망 5주년을 추념하는 김정은 화환을 전달하겠다며 임동원, 박지원, 김홍일을 북으로 불렀다. 여기에서 의논을 한 북한은 아시안게임 종료일인 10.4. 황당하게도 황병서, 김양건, 최룡해가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인천에 왔다. 하루 종일 하릴없이 기다리다가 북으로 갔다. 청주유골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다.

 

나. 법원의 사실조회요청에 따라 정부시가 회신한 공문 내용

청주시는 지만원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부가 보낸 사실조회요청서에 대해 2020.11.6. 청주유골 430구에 대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증2). 회신내용에 대한 분석은 [5.18답변서] 108-109쪽에 정리돼 있습니다만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청주유골 430구는 1994.10-1995.4. 7개월에 걸쳐, 109개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로 7개월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산65-1에 집단 이장된 유골이라 합니다. 이 430구에 대해서는 2014.5.16. 발송촬영을 금지시키고, 긴급히 계약 전에 수의계약 업체인 무명의 장의업체 [현대개발장묘]로 하여금 컨테이너 박스에 임시 안치케 했습니다. 화장증명서도 없고, 화장 후의 안치 사진도 없습니다. 안치된 불투명 비닐봉지에도 일련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다. 이동욱이 허위사실 제조에 사용한 441구는 2017년 입찰된 무연 유골

이동욱이 말하는 441구는 2017에 청주시가 정식 입찰 공고하여 처리한 유골입니다(청주시 공고 제 2017 – 1354호).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서 통합검색란에- 무연분묘로 감색하면 아래 자료가 나옵니다. 2017년에 441구에 대해 3억 2,888여억원이 기초 사업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430구에 대해서는 화장 및 봉안 금액이 겨우 1천여만 원입니다.

 

무연고 유골 430구와 441구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청주유골 430구는 2014. 5.13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축구공원 조성부지에서 발견된 것인 반면, 이동욱이 주장하는 441기는 청주시의 시가지 발전으로 인하여 무연고 유골 정리사업을 하다가 발견한 무연고 유골이며, 2017.5.2.일자에 청주시 입찰공고 2017-1354호의 사업대상이었습니다. 유골의 위치가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이고, 입찰공고가 2017년이며, 입찰 가격이 다릅니다. 2014년 430구의 청주유골은 수의 계약에 의한 화장 및 봉안단가가 구당 2만 원 정도였고, 2017년 청주시가 공개입찰에 의해 처리한 441구는 단가가 85만원 정도로 4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라. 이동욱이 공문서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아래는 2022. 5. 27. 방송의 53.30초 순간의 내용입니다. 청주시 ‘내부결재’ 공문이고,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산65-1에 441구가 묻혀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부 결재 공문이 외부로 유출된 것도 이상하지만 내부결재는 대외적 공신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동욱은 청주유골이 430구가 아니라 441기라며 고소인 지만원의 주장 자체를 희화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이 언론에서 보지 못한 이상한 공문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의 출처와 정본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4, 이동욱은 이승만tv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지만원은 청주유골에 대한 허위내용을 가지고 수많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내고 고소를 하고 행정법원에 제소함으로써 국고를 낭비시키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못살게 굴었다.

 

(1) 이동욱의 방송내용(2022.3.12. 이승만TV, 38:18~40:02)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실제로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보고 겪어 보니까, 저 분은 저기서 한걸음 더 나가서요,끊임없이 국가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고소 고발을 해요. 그게 재판이 진행되거나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냐? 전부다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행정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이에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사가 들어오면 신청해도 조사해 줘야 돼요. 감사(조사)결과를 저 분 지만원씨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저분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그게 감사원의 존재 이유고, 법원의 존재 이유고, 따라서 이 분들은 한눈에 봐도 사실이 아닌데 조사하고 수사하고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 일을 지금 이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근데 저 분은 겉으로 주장할 때 뭡니까? 왜 우리 아까운 세금을 총을 들고 난리쳤던 폭도들에게 유공자 그들에게 나눠주냐? 세금 아깝다 실제로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사실을 몰라요. 자 이 청주유골 사건의 진실이 어떤 거냐?당연히 청주시청에도 민원이 갔죠.

지만원씨에 의해서 민원이 갔죠. 민원만 갔습니까?또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청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난데없이 저 북한군 아닙니다 라는 답변서를 써야 되고, 또 그걸 그 절차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나면 그걸 또 바로 잡아야 되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이동욱은 이와 관련해 지만원이 행정비용을 강요하면서 끊임없이 감사원, 법원,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했고, 고소 고발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했다고 방송했습니다.

 

(2) 반론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만원은 이동욱이 주장하는 위의 모든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만원이 정신병자이거나 이상한 일로 좌충우돌 행정기관과 법원을 괴롭히고 행정비용을 낭비시키는 못 말리는 인간쓰레기 정도로 인식할 것입니다.

 

5) 범죄사실5, 이동욱은 이승만tv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지만원 저 [솔로몬 앞에 선 5.18]은 거의가 다 허위사실로 채워졌다.

 

(1) 이동욱의 방송내용 (2022.4.8. 이승만tv 34:10~35:25)

“근데 이 조작이 참 도를 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수많은 조작들이 있어요. 제가 열어보니까.. 이 분이 이제 점점점 더 책이 나올수록 조작의 도가 넘어갑니다. 『솔로몬 앞에 선 5.18』 이 책의 허위사실을 뒤져 보니까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찾겠습니다. 159 페이지에서부터 160페이지 사이.. 한 대목만 제가 오렸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계엄사. 육본에서 만들어낸 5.18 관련한 기록이에요. 계엄사에는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북괴가 9개조의 비정규전 부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남침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으니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하면서 증거 17번, 157 쪽의 6에서 8줄 뭐 하면서 어떻게 법정에 내는 증거서류에도 저런 거 나와요. 허위 증거. . , 제가 이제 마침 5.18위원회에 있어서 광주 관련한 군 자료를 다 이제 볼 수 있어서 열어보면 당연히 저런 사실이 없죠. 이거 완전히 허위죠. 더군다나 159 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이제 제가 표시를 했으니 여러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왜곡이고 조작인 겁니다.“

 영상 35:25의 캡처화면 

 

(2) 반론

이동욱의 위 발언은 전적으로 허위입니다. 아래는 육군본부가 1982년에 발행한 [계엄사]의 157쪽 기재입니다(증3).고소인 지만원은 “1982.3.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 157쪽 6-8행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동욱은 계엄사 157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며 [솔로몬 앞에 선 5.18] 전체가 왜곡이고 날조라고 선동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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