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7월 8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27 22:03 조회3,75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7월 8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목: 5.18기념재단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범한 36개 범죄사실 고소/고발

고소/고발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일시:2-022.7.8() 오후 2

기자회견 장소: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후문과 후문사이

고소/고발인: 5.18연구회 소속 지만원 외

피고소고발인: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규재tv, 이승만tv, 송선태, 차복환, 이동욱, 정규재, 이영훈, 5.18기념재단유튜브 (10개 객체)

 

관련 법조

형법제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허위사실)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3(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업무방해)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99(일반이적),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사실의 요지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이라는 특정인물을 이념의 적으로 규정하고, 지만원 등의 문헌연구 내용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세 차례 고소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언했다.  이후 고소/고발인들이 광수661명을 발표하자 5.18기념재단은 그 중 15명을 지정하여 네가 광수라고 우겨라18명의 변호사집단으로 하여금 지만원을 소송하게 했다.

 

서울지법 8-3 형사항소부 재판장 김예영은 지만원이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50세 남성 홍 아무개라고 지정한 것은 바로 광주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18세 백 아무개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판결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고, 광주법원 판사들은 이자 포함한 손해배상금 24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고무된  5.18기념재단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동욱이라는 학력 미상, 육군 중사 출신을 내세워 그로 하여금 이승만tv, 정규재tv, 5.18기념재단 유튜브방송을 통해 모두 36개의 허위사실을 방송케 함으로써 고소/고발인들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고, 이들의 연구 및 계몽 업무를 지대하게 훼방하였으며 국민세금과 공공기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고소/고발인들의 권익을 침범하였다무엇보다 이들은 고소/고발인들이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발표한 [북한의 남침행위]를 온갖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적극적 매너로 감추어주는 이적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 고소/고발장은 A470장에 이른다. 공명정대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고발장을 1,000권의 책자로 인쇄하여 세미나 행사장 등을 통해 배포할 것이다. 

 

2022.7.8. 고소/고발인 일동 

 

     

 

 

2022.6.27.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2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819 [다큐소설] 전두환 (2) - 인물 박정희와 인물 전두환(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3 25833 174
13818 [다큐소설] 전두환 (1) - 소설을 쓰는 이유 (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2 17939 204
13817 [지만원 메시지(213)] 230 광수 강철환 법원 녹취록 정리 관리자 2024-01-01 16829 136
13816 [지만원 메시지(218)] 역사왜곡의 자업자득, 쓰나미 맞는 집권… 관리자 2023-12-28 17882 228
13815 [지만원 메시지(217)] 경험 vs 창의력 관리자 2023-12-26 13523 205
13814 [지만원 메시지(216)] 극우 전두환 vs 빨갱이 문재인 관리자 2023-12-26 14047 195
13813 [지만원 메시지(215)] 육사명예, 월권말라 관리자 2023-12-24 11144 186
13812 [지만원 메시지(214)] 반공포스터 전쟁 펼치자 관리자 2023-12-24 10218 183
13811 [지만원 메시지(212)] 보훈장관이 5.18가짜유공자 옹호자라니… 관리자 2023-12-23 12710 209
13810 [지만원 메시지(211)] 허겸기자: 5.21 학살 주범은 무장괴… 관리자 2023-12-22 11349 149
13809 [지만원 메시지(208)] 탈북광수 김성민(270광수) 신문결과 … 관리자 2023-12-17 14994 148
13808 [지만원 메시지(210)] 위기는 기회, 대통령에 절실한 말 관리자 2023-12-17 12541 213
13807 [지만원 메시지(209)] 276광수 이민복도 증인출석 회피 관리자 2023-12-17 10088 183
13806 [지만원 메시지(207)] 영화 ‘서울의 봄’ 상영정지 가처분 신… 관리자 2023-12-13 15536 260
13805 [지만원 메시지(206)] 자유 평등 박애의 아이콘은 전두환 관리자 2023-12-09 15113 197
13804 [지만원 메시지(205)] 발포명령은 처음부터 괴담, 이번에 끝내… 관리자 2023-12-09 15683 185
13803 [지만원 메시지(204)] 지만원 어록2 관리자 2023-12-05 17037 200
13802 [지만원 메시지(203)] 한강은 전두환 작품, 한강변에 전두환 … 관리자 2023-12-05 18200 205
13801 [지만원 메시지(202)] 5.18족, 내 가족 위협하지 말라. 관리자 2023-12-04 14449 292
13800 [지만원 메시지(201)] 시급한 국힘당에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 관리자 2023-12-04 12758 166
13799 [지만원 메시지(200)] 전두환 VS 5.18, 어느 쪽이 민주… 관리자 2023-12-04 13405 134
13798 [지만원 메시지(199)] 국민의 요구: 5.18이 왜 민주화운동… 관리자 2023-12-02 13554 188
13797 [지만원 메시지(198)] 다시쓰는 5.18 관리자 2023-11-26 13853 210
13796 [지만원 메시지(197)] 현대사의 주역은 전두환, 김일성을 13… 관리자 2023-11-24 15740 241
13795 [지만원 메시지(196)] 상징성 있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 관리자 2023-11-23 11422 175
13794 [지만원 메시지(195)] 대통령과 국민사이 소통 불가 이유 관리자 2023-11-19 15031 192
13793 [지만원 메시지(194)] 국민제위께 호소합니다 관리자 2023-11-19 13848 216
13792 [지만원 메시지(193)] 다급해진 시국, 국민 스스로 동아줄 찾… 관리자 2023-11-19 13480 175
13791 [지만원 메시지(192)] 5.18 인민족, 무슨 천벌 받으려나 관리자 2023-11-19 13320 144
13790 [지만원 메시지(191)] 타도(他道)국민 등쳐먹는 전라인민 관리자 2023-11-19 11614 13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