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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탐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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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8-07 21:28 조회1,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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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탐험[6]

 

야간 통행금지 혁명적 해제

 

야간 통행금지는 치안과 안보의 핵심수단이었다. 19459월 미 군정 포고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야간 통행금지는 6.25를 거치고, 1968년의 김신조 부대의 청와대 침투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북괴의 침투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함에 따라 절대로 보존돼야 할 성역인 것으로 인식돼 왔다. 만일 누가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건의를 박정희에게 올렸다면 금새 목이 날아갔을 것이다.

 

12시가 되면 곳곳에 총알택시들이 등장했다. 야간에 술을 마시다가 늦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야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전두환은 생각했다.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한다면 치안과 안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을 언제까지나 밤 12시 안에 가둬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1986년의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국제 사회에 한국이 야간 통행금지국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전두환은 주위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했다. 198216일 자정을 기해 36년 동안 유지돼왔던 대한민국 야간 통행금지를 전면 해제한 것이다. 이는 혁명이었다. 누군가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전두환의 발상으로 단행한 것이다. 가장 염려했던 치안 문제는 1980년 국보위 시절, 삼청교육대 설치와 사회 정화 사업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

 

연좌제 폐지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동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채택했던 제도였다. 4.3사건, 여순사건, 6.25 등 격랑의 대남 도발 역사를 겪으면서 월북을 하거나 조국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었다. 이런 처지에서 그 가족과 친인척들을 선량하고 독립적인 애국 국민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북괴는 지금도 연좌제를 살벌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간첩이 애국자들보다 더 많은 시대일 것이다. 지금도 저자를 포함해 많은 애국 국민들은 연좌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은 19813, 5공화국 헌법 제12조를 통해 연좌제를 폐지했다. 5공화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 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에서 반한-친북활동을 한 사람들, 맑스주의자들, 해방 신학을 확산하던 반국가 인물들의 국내 입국도 허용했다. 전두환은 극단적인 자유 민주주의자였다. 저자가 그였다면 연좌제를 폐지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더욱 통제했을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을 씹고 다니던 사람들에는 사람대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를 '민주화의 화신'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공산주의식 독재를 했다. 그리고 그 독재의 목적은 국가를 파괴하고 북한에 흡수 통일시키려는 것이었다. 군부 독재자로 욕을 먹던 전두환이야말로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운 진정한 '민주주의의 아버지'였다.

 

해외유학, 해외여행 자유화

 

전두환은 국민의 생각을 현대화시키고, 선진 학문과 선진 문화를 이입시키기 위해서는 유학과 여행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는 40%를 웃도는 인플레가 만연해 있었고, 외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유학과 여행을 풀어주면 외화가 반출된다는 염려들을 했다. 그래서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신분 있는 사람들의 연대 보증을 세워야 했다. 해외여행과 유학을 풀어주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 자유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 관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전두환은 해외 취직, 해외 이주, 해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알선 사업을 장려했다. 19831월부터는 관광 여권을 발행시켰다. 1985년에는 해외 유학 인구가 1만 명을 넘었다.

 

중고생 교복, 두발 자율화

 

젊은이의 거리명동 등에 나가면 경찰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붙잡아 스커트 길이를 자로 쟀다. 예비군 소집 때 머리가 길면 바리깡으로 뒷머리를 밀었다. 그러니 중고생들이야 어떠했겠는가? 전두환은 중고생들을 획일화된 교복으로 구속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개성을 억압하는 옳지 못한 통제라고 생각했다. 각국의 실태를 알아보니 교복을 입히는 나라는 아시아의 몇 개 국가에 불과했다.

 

전두환이 특히 교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일제의 억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이러한 의견을 냈을 때 그의 주위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교복을 입히면 1년에 옷 한 벌만 사주면 되는데 자율화시키면 있는 집 아이들은 사치를 할 것이고, 없는 집 아이들은 주눅이 들 것이기 때문에 자연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전두환은 1980년 당시의 1인당 GNP1,600달러이기 때문에 가계에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두환은 그 반대급부를 생각했다. 학생들을 교복이 강요하는 정신적, 육체적 구속감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학생들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다. 거리에 교복 입은 아이들이 많이 뜨이면 구속사회가 연상되고, 자유분방한 옷을 개성 있게 입은 아이들이 많이 보이면 자유주의 사회가 연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복을 폐지하는 것은 곧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교복이 곧 통제사회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교복만이 아니었다. 두발도 동시에 자율화시켰다. 두발과 교복의 자율화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건의하지 않았다. 순전히 전두환의 자유분방한 발상이었다.

 

당시의 비난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자 정치 선봉에 섰던 3김 즉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은 자신들의 집권욕에만 몰입해 있었고, 국민의 지유를 억압하는 야간통행금지의 폐지, 연좌제 폐지, 여행과 유학의 자유화,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 등 인권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다. 이런 정치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누가 착안했고, 누가 해냈는가? 그들이 입만 열면 성토했던 군부 독재 정권이 생각해 냈고, 실현시킨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정부를 무조건 비난해야 앞서 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용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잘 해도 일단은 비난부터 해야 지식인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왔다.

 

전두환이 물가를 안정시켰을 때, 이들은 정통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이다이렇게 말했다.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한 것은 퇴폐 영업소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컬러TV 방송을 허용한 것은 음란 영상물을 범람시키기 위한 것이고, 스포츠 장려 정책을 추구한 것, 교복 자율화를 추구한 것 모두가 다 청소년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우민화 정책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3S(Sports, Screen, Sex) 우민화 정책이라는 말을 지어내 전두환을 모략했다. 최근 한류가 아시아를 휩쓸고, 유럽, 미 대륙, 중동 등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에 위상을 날리고 있다. 이 엄청난 위상에 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전두환인가? 아니면 전두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중계방송하듯 비난만 일삼았던 참새 정치꾼들이었는가?

 

전두환만이 추대된 대통령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은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나를 뽑아주세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강제로 추대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렇게 추대되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전두환뿐이었다. 정통성이 취약하다? 정통성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전두환이었다.

 

10.26 밤에 전두환의 역할이 없었다면 김재규를 잡아넣지 못했다. 12.12로 정승화와 그가 이끄는 군벌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김재규/정승화가 독재공화국을 열었을 것이다. 12.12가 쿠데타였다면 그는 그날 밤에 대통령이 됐어야 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국정에 캄캄한 최규하 대통령을 돕기 위해 국보위를 설치하고, 거기에 제갈공명들을 불러 모아 지혜를 짜내게 해서 최규하의 시국 수습 과정을 충심으로 도왔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공포스럽게 하던 조폭과 불량자들을 삼청교육대로 보내서 재활시키고, 수천 명의 부패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을 숙청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촤규하 대통령을 돕는 부하의 역할이었다. 이 엄청난 숙청 작업을 하면서도 그는 어디까지나 최규하의 충신이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 쿠데타도 다 있는가?

수많은 장군들이 보안 사령관을 거쳤다. 주로 2성장군이있다. 그 많은 장군들 중 전두환은 참으로 특이한 인물이었다. 전두환 말고 그 어느 보안 사령관이 각계의 전문가들, 교수들, 연구자들, 기업인들을 매일 만나 아침 공부를 했는가? 군에나 모든 관청에는 요직과 한직이 있다. 요직에 가면 출세가 보장되고 한직에 가면 거기가 끝이라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한직에 가면 그 한직에 빛을 낸다. 하지만 껄렁이는 정치꾼이 요직에 가면 요직도 한직이 된다. 전두환은 장군이라기보다 영원히 배우는 학도였다. 

 

2022.8.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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