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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부채 증가 추세에 경각심 가져야         
              

오늘 보도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기업의 금융 부채가 최근 5년 사이 175.4% 증가했다. 2009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는 75조원이고, 한국전력이 22조원, 한국도로공사가 20조6,00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5조5,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1조원 등의 순위였다.

21개 공기업의 총 금융부채만을 보아도 2004년 56조5,000억원, 2005년 67조원, 2006년 80조6,000억원, 2007년 91조8,000억원, 2008년 124조1,000억원, 2009년 155조6,000억원으로 눈송이 불어나듯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국가부채가 GNP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국민을 속인다. 그러나 이런 공기업 부채와 정부 산하단체의 부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혈세로 채워야 할 모든 부채를 국가부채로 합산할 경우 그 규모는 1,600조에 이른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빚을 대량생산하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으로부터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은 이들을 자기 꼬붕들을 내보내는 전리품으로 악용해 왔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 문제로 파산 직전에 있다고들 한다. 미국 역시 그러하다. 우리가 지금 염려해야 하는 것은 국가부채에 대한 관리이지 무상복지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국방, 교육,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 그리고 도덕과 근로정신의 회복이다. 복지는 이들의 함수다. 

국가 비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복지-포퓰리즘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갑자기 나타나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비전은 없고 표만 생각하는 이런 나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단단히 혼을 내주고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2011.1.1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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