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권에 도전하자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판사특권에 도전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9-29 01:27 조회3,82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판사특권에 도전하자

 

한 외신은 한국을 망치는 세력이 판사들이라고 보도했다. 이 나라에는 판사는 오판해도 괜찮다는 치외법권의 지위를 향유해왔다. 임금은 무슨 짓을 해도 신성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절대 왕조 시대의 특권을 지금의 대한민국 판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법관 면책특권'인 것이다. 이 고착화된 전통이 전상화 변호사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위헌 여부의 심판대에 올라 있는 것이다.

 

나는 2022.2.16. 나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8-3부 동등재판부 3명의 부장 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을 고소했다. 이는 석궁사건과는 또 다르다. 이 세 사람은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는 증거가 판결문에 명시돼 있고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히 위반해 법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판결문 자체에 드러나 있다.

 

아래는 내가 위 3명의 부장판사를 고소한 고소장이다. 이 고소장에는 위 , 항 모두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피고인이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홍길동이라고 지정한 것은 곧 광주의 김말똥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광주 시민이 현장 사진 속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가 맞지 않더라도 진실로 보아야 한다.

 

”523일에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의 사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사진 속 여인을 북한의 홍일천이라고 지정했다. 그런데 해남에 사는 80대 여성 농사꾼 심봉례가 그 사진 속 얼굴이 홍일천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 김인태가 들어 있는 관을 잡고 우는 자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자료를 보니, 심복례가 남편 김인태가 죽었다는 사실을 군청 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529일이다. 이렇게 알리바이가 맞지 않긴 하지만 심복례의 주장은 진실한 사실로 인정돼야 한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0669&sfl=wr_subject&stx=%EA%B3%A0%EC%86%8C%EC%9E%A5&sop=and&keyword=%EA%B3%A0%EC%86%8C%EC%9E%A5

 

이것이 어째서 간단한 것만 좋아하는 인스턴트 국민들 중,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이런 판사들로로부 억울한 재판을 받는 지만원을 외면할 것인가? 박사 출신의 연구자를 이토록 개돼지로 아는 위 판결들이 어째서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는 증거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히 위반해 법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인가?


이 명백한 사실을 놓고서도 지만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판사를 고소한 또라이래!” 빨갱이들은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빨갱이들은 지금 조용하다.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빨갱이 언론은 물론 민언련의 감시를 받는 일부 우익성향의 기자들도 이를 보도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2022.9.29.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57건 1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347 김문수와 정진석처럼 모두가 나서서 공격하라 지만원 2022-10-13 1545 176
13346 정진석 원내대표의 글, 정확하다. 지만원 2022-10-13 1578 213
13345 핵우산 관련 양상훈 칼럼에 대해 지만원 2022-10-13 1526 180
13344 윤석열 캠프, 한동안 침묵하라 지만원 2022-10-12 1763 229
13343 한강이 아름답게 보이거든 전두환을 그리워하라 지만원 2022-10-12 1901 199
13342 전광훈, 그 덩치에 웬 입이 그리 가볍고 더러운가? 지만원 2022-10-12 4344 302
13341 전두환과 전두환꽃이 시궁창에 박힌 이유 지만원 2022-10-10 2503 267
13340 김정은이 미처 날뛰는 이유 지만원 2022-10-10 2732 278
13339 대통령 딜레마 [2] 지만원 2022-10-10 2226 222
13338 대통령 딜레마 [1] 지만원 2022-10-09 2513 259
13337 전광훈 목사에 바란다! 지만원 2022-10-09 4388 310
13336 [호소] 교수가 5.18발언해 막노동 지만원 2022-10-08 5447 271
13335 법관기피신청서(광주지방법원) 지만원 2022-10-07 2464 201
13334 [시] 전두환-이순자에 통곡 지만원 2022-10-07 2814 226
13333 윤석열의 무개념 탈사색 지만원 2022-10-06 2560 231
13332 <이순자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를 읽고 진달래1 2022-10-06 2616 223
13331 김국성 등 탈북자 위장가능성 높아 지만원 2022-10-06 3338 273
13330 10월 8일(토) 대한문앞 책 사인회 지만원 2022-10-06 2034 176
13329 [전클럽] 조직화 의견수렴 및 북 사인회, 10월 27일 지만원 2022-10-05 2186 187
13328 도둑고양이 삼형제, 윤석열-황교안-이명박 지만원 2022-10-04 3325 281
13327 검사출신 윤석열-한동훈-황교안 다 빨갱이 지만원 2022-10-04 3328 297
13326 남한산성 무망루(無忘樓) 유감 지만원 2022-10-04 2093 184
13325 황교안의 정체 지만원 2022-10-04 3111 235
13324 애국영화 제주4.3사건 [탐라의 봄] 상영정보 지만원 2022-10-04 1766 142
13323 [애국필독서]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은 군자 대통령 전두환리더… 댓글(1) 의병신백훈 2022-10-03 2157 116
13322 국군의 날과 윤석열 지만원 2022-10-02 3091 281
열람중 판사특권에 도전하자 지만원 2022-09-29 3824 290
13320 10월 3일 광화문 일정 지만원 2022-09-28 3393 265
13319 [시] 오늘 난 우는가 웃는가 지만원 2022-09-28 3749 252
13318 MBC 반역적 선동의 역사적 전통 댓글(1) 비바람 2022-09-27 3533 22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