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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관련 양상훈 칼럼에 대해

 

10월 13일,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했다. 그 이유는 첫째,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했고,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는 자국 공군기에 미국 핵폭탄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거론한 사례다.

 

북괴의 핵무기 앞에선 미국과의 동맹은 믿을 게 못된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북괴와 핵무기를 주고받는 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핵우산 공약은 단지 남한정부에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굴레라는 것이다. 이런 평가에 동맹의 뜻은 들어 있지 않다. 양주필의 핵심 표현은 아래와 같다.

 

‘동맹국이 핵 공격을 당했다고 자기 국민 수천만 명을 핵 공격에 노출하면서까지 핵 반격을 해줄 나라가 있을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몇 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다. 북한은 머지않아 미 본토를 핵 공격할 다탄두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미국은 한국을 위해 자국민 목숨을 걸고 북한과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다. 핵우산은 허울만 남는다.“

 

양상훈 주필은 서울공대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기자가 된 경우로 어느 정도의 분석력이 훈련이 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의 분석은 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적이다. 정적(static)으로만 놓고 보면 양주필의 의견이 사실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범위를 넓히고 역사적 시계열(time series)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양주필의 의견은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

 

양주필이 이 컬럼을 쓴 이유는 같은 날 기사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핵전력 자산을 한국 주변에 배치하여 북괴의 거듭되고 등업되는 핵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처하자는데 대한 대미 제안의 요지가 공개됐기 때문일 것이다. 양주필은 이런 노력이 영양가가 없는 헛짓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 김정일 생각이 양주필의 생각

 

북괴는 늘 한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과 정신력이 앞서왔다. 핵무기는 비단 한국에 대한 공갈무기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대한 협박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손 떼라는 협박인 것이다. 북괴가 국제적 고립을 각오하고 장거리 핵무기를 개발하는 짓은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인 짓이다. 1970년대의 김일성이 대륙간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그가 지금의 양상훈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괴의 전면전 공격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군이 강해서인가? 아니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의 존재가 핵무기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전시 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회수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렸던 것이다.

 

남한에 있는 미국 생명들 외국인들이 인계철선

 

이 세상에 핵으로 적대국을 멸망시킨 나라를 그대로 둔다면 세계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더구나 북괴가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남한에 있는 수만 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세계인들 모두가 희생당한다. 이는 미국의 자동개입을 촉발하는 인계철선이 된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으로 독립이 됐고, 6.25전투로부터 구조되었으며, 미국의 우산 아래서 경제성장을 했다. 동맹을 통해야만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동맹을 신주처럼 모셔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면 그 어느 나라가 미국을 따르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양대 축으로 한 블록 대 블록의 대치관계에 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다  

 

미국은 자국민을 수십 수백만씩 희생시키면서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하여 주도자 역할을 했다. 양주필의 생각대로라면 미국은 같은 기간에 독일과 싸우면서 일본과도 싸울 수 없었을 것이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 생명이 4만의 규모이고 실종자 부상자들이 수만 명이다. 양주필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

 

북괴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빨갱이 정권의 탄생이다.

 

양주필의 이 말은 국제관계를 ‘눈에 보이는 국익’(visible interest) 차원에서 튀겨진 주산 알이다. ‘보이지 않는 국익’(invisible interest)이 수면 하에 존재하는 더 큰 빙산인 것이다. 내가 아는 미국과 일본은 보이지 않는 이익을 더 중시한다. 핵무기를 우리 손 가까이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튼튼한 동맹]이다. 북괴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빨갱이들이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양주필에게 묻는다. 핵무기가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는데, 그 한국의 정권을 제2, 제3의 문재인 정권이 나타나 지배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심지어는 노태우까지도 빨갱이 영향을 받아 한국에 와 있던 핵무기를 1991년에 축출하지 않았던가?

 

양주필의 사상이 건전하다면 빨갱이들과 싸워주기를 바란다.

 

2022.10.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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